양돈장-가금농장 상호 ‘신설 제한’ 이뤄지나

입력 : 2020-07-03 00:00

정부, 축산법 개정안 의견 조회

한돈협회 “법제화 검토 반대”



정부가 닭·오리 농장 근처에 양돈장 신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국오리협회와 대한한돈협회에 닭·오리 농장 500m 이내에 양돈장 신설을 제한하고 양돈장 500m 이내에 닭·오리 농장 신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했다.

돼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수성 동물이다보니 양돈장과 가금농장 근처에 상호 농장 신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현재 관련 기관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제화 추진은 2월 전남 장흥의 국내 유일 원종오리 사육농장 인근에 양돈장 허가 신청이 접수돼 논란(본지 2020년 3월11일자 9면 보도)이 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논란은 장흥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일단락됐으나, 이후 오리협회는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한돈협회가 정부의 법제화 검토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추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돈협회는 “양돈장에서 AI가 전파된 사례가 없고 신설 농장은 차단방역 수준이 높다”면서 “법령 개정 시도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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