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양돈농가 재입식 기준 완화될 듯

입력 : 2020-06-29 00:00 수정 : 2020-06-29 23:44

농식품부, 가전법 재입법예고 농가 의견 수용해 일부 수정

내부 울타리 ‘예외 규정’ 마련 방역실 설치 기준도 간소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들이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재입식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돼지 사육농가들의 방역시설 기준을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4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농가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눈에 띄는 건 내부 울타리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이다. 사육시설과 사료빈 주변에 설치해야 하는 내부 울타리는 이전 개정안에선 시설로부터 무조건 1.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차량진입로가 좁은 일부 농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 하에 그보다 가까운 거리에도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농가에 1.2m 거리로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면 차량 진입 자체가 막혀 사료 급여나 퇴액비 처리에 큰 불편을 겪는 곳이 생긴다는 양돈업계의 호소를 수용한 결과다.

창문이 없이 밀폐된 무창돈사에 한해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건물 외벽을 내부 울타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도 신설됐다.

소독과 환복 등을 위한 방역실은 설치 기준이 보다 간소화됐다.

사육시설 안으로 사람이 진입하려면 내부 울타리에 따로 방역실을 설치해야 하지만, 차량과 교차오염의 위험이 없다면 외부 울타리에 세운 방역실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 울타리의 주기둥 매설에 콘크리트 외 다른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면 따로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손씻기·소독작업을 하는 방역실과 전실 설치를 일원화시켜달라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주된 요구사항이었던 내부 울타리 규정이 완화된 건 그래도 다행”이라며 “수의사 컨설팅 등을 통해 방역 기준에 맞춘 재입식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호 기자 prefer@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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