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냄새 규정 일원화 시급”

입력 : 2020-05-20 00:00

환경부 소관 관련법 이원화

배출허용기준 초과 똑같아도 법적용 따라 지자체 처분 달라

한돈협회 “개선 서둘러야”


축산냄새(악취) 관련 규제 규정이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로 이원화돼 있어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일하게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지는 일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경남 하동군은 13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에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1개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농가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이유로 하동군으로부터 축산냄새를 저감하라는 개선명령에 이어 경고까지 받았으나 이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

가축분뇨법은 축산냄새와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가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경고 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도 지난해 8월 지역 내 양돈농가 2곳에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각각 사용중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다.

문제는 하동과 김해 이외 대부분의 지자체는 ‘악취방지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악취방지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가들에 악취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들에는 악취저감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이를 따르지 않는 농가에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중지(조업중지) 처분은 악취관리지역 설정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만일 하동군의 해당 농민이 악취방지법 적용을 받았다면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받는 행정처분에 그칠 수 있었던 것이다.

양돈농가들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지자체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보다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고, 충분한 조사와 의견 수렴 그리고 권고기간을 적용한 악취방지법으로 축산냄새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환경부가 두 법을 모두 소관하면서 지자체가 제각각 법을 적용하도록 두는 게 큰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도 최근 해당 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축산냄새와 관련해 법을 적용할 근거가 이원화돼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가축분뇨법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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