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멧돼지 ‘접촉 의심’ 땐 사육돼지 살처분 가능

입력 : 2020-01-15 00:00 수정 : 2020-01-18 00:00

‘가전법 개정안’ 통과

역학조사 결과 바탕으로 명령 내리도록 단서조항 포함 농가 안전장치 마련

지역가축방역심의회에 농가 참여 늘리란 목소리도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을 때 주변 사육돼지까지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최근 본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령에는 “ASF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그 가축(사육돼지)’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살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령에는 ‘그 가축’이란 문구가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로 수정돼 야생멧돼지에서만 ASF가 발생하더라도 사육돼지 살처분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ASF 주요 매개체로 꼽히는 야생멧돼지가 사육돼지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당장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살처분조치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개정 법령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살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포함돼 지자체장이 임의로 살처분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농장 근처에서 ASF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빈번하게 발견된다면 산업 보호를 위해 근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역학조사 결과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법에도 명시됐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살처분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가 재산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여야 국회의원의 지적에 계류된 바 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당시 농식품부 장관에게 “(법을 개정할 때) 생산자단체와 협의해서 만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이후 정부와 생산자단체 협의가 급진전됐고, 농식품부와 한돈협회 모두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도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정 법령의 단서조항을 구체화할 시행규칙도 한돈협회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서 야생멧돼지에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사육돼지에 확산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해당 지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결정할 경우’에도 살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구성원을 보면 농가 입장을 대변할 심의위원이 농가 대표 1~2명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심의회에 농가 대표는 물론 현장 양돈전문 수의사나 컨설턴트 등 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원이 구성원의 최소 30%는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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