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피해농가, 통합 비대위 구성 재입식·생계안정 요구

입력 : 2020-01-13 00:00

SOP상 재입식 시기 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

생계지원금도 충분치 않아 생활고 겪는 농가 속출

20일 대규모 집회 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5개 시·군 양돈농가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재입식과 생계안정을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김포·연천,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 5개 지역 양돈농가 대표들은 최근 파주연천축협에서 총괄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준길 대한한돈협회 이사를 총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연천에서 사육하는 돼지에서 지난해 10월9일 14번째 ASF 확진판정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데 재입식이 허용되지 않자 지역마다 운영해오던 비대위를 통합해 공동대응키로 한 것이다.

총괄 비대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농가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12월초까지 지역·농장에 대한 위험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재입식 절차를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재입식과 관련한 어떠한 로드맵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5개 지역이 힘을 합쳐 재입식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통합 이유를 밝혔다.

농식품부의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이 끝난 마지막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임상·혈청·환경 검사를 거쳐 해당 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이동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40일이 지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재입식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지역별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12월부터 재입식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지만,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은 재입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괄 비대위는 재입식이 지연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수의 농가가 지급기준의 최저한도(살처분마릿수 200마리 이하거나 1701마리 이상)에 포함돼 매월 67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연천의 한 양돈농가는 “소득이 없는데 직원 임금은 매달 나가야 하니 최근 직원수를 절반으로 줄였다”면서 “재입식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성이라도 알려줘야 폐업을 하든 휴업을 하든 할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총괄 비대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에도 재입식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기 위해 농식품부에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정부에 조속한 재입식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현실적인 생계안정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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