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결국 계류

입력 : 2019-12-02 00:00

농가 재산권 침해 심각…살처분 기준 모호

멧돼지서 ASF 발생 때 인근 집돼지 살처분 내용 담겨

국회 법사위 “지나친 조치” 한돈협회 의견수렴 주문

법안 폐기는 아냐 재상정될 수 있어 ‘예의주시’



<속보>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했을 때 주변 사육돼지까지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11월27일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멧돼지와 같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ASF 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 인근의 사육가축을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양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도 “법에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지 않아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선 행정기관에서 지나치게 살처분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법안을 계류·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살처분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가 재산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계류를 결정했다.

여 위원장은 개정안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주문했다.

한돈협회는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계류된 상태여서 재상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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