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사육 휴지기제 이달 시행…부화장·도축장은 보상 못 받아

입력 : 2019-11-27 00:00

농가는 작으나마 2회 보상 지원 사각지대 놓여 ‘고충’

종오리장도 ‘한번만’ 지급 오리협회 “대책 마련” 촉구



이달부터 오리사육 휴지기제(이하 휴지기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이 정부 지원이 없거나 미미한 ‘사각지대’에 놓여 해당업계가 고충을 호소하고 나섰다.

휴지기제란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과거 AI 발생농가 및 인접농가, 철새 도래지 주변농가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4~5개월 동안 오리사육을 제한하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휴지기제에 참여하는 곳은 207농가(약 300만마리)로, 이들은 오리 한마리당 873원씩 두차례 보상금을 받는다. 휴지기제를 시행하는 4개월간 오리 사육 회전수가 2회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오리장은 종란 한개당 600원의 보상금을 단 한번만 받고, 부화장과 도축장에 대해선 보상이 아예 없다.

문제는 이처럼 휴지기제로 겨울철 물량이 약 30% 감소하는데, 종오리장과 부화장·도축장은 그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또는 고스란히 본다는 점이다. 전국에 있는 부화장은 41곳, 도축장은 12곳이다. 이들 사업장의 구체적인 피해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4개월간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육시설 감가상각비·인건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고 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인건비가 가장 부담된다고 성토했다. 4개월간 일손을 놀려야 하기 때문이다. 한 부화장 관계자는 “12개월 중 4개월 쉬었다 오라고 하면 사람을 구할 수나 있겠느냐”며 “평창동계올림픽을 핑계로 시작한 휴지기제가 연관산업을 다 죽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오리협회는 정부에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 한 지자체는 도축장이 도산에 이를 수 있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려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포기한 일도 있었다.

이에 지난달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육농장·종축장·부화장·가공장 등의 발생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경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오리산업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하 기자 ju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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