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서 ASF 발생했다고 주변 집돼지까지 죽이나”

입력 : 2019-11-27 00:00 수정 : 2019-11-28 00:01

농해수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통과…농가 반발

양돈농가들 “멧돼지 관리 불가 책임 떠넘기려는 법안” 분통

한돈협회도 “수용불가” 목소리 긴급이사회 열고 투쟁방안 논의



국회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기만 해도 주변 사육돼지를 살처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면서 양돈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에 열린 제11차 전체회의에서 그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0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결정·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가축이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구제역, 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가축이 있던 장소를 중심으로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곧 ASF의 경우 ‘특정매개체’인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해당 멧돼지 발견지 주변의 사육돼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가능해진다. 기존 법률에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가축에서 발생했을 때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돈농가들은 “농장주가 관리할 수 없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것을 두고 무고한 일반 양돈농가에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육돼지농장을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가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자칫 양돈산업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개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다수 양돈농가·전문가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는 2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투쟁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시행된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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