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보상금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값’으로 지급을”

입력 : 2019-10-23 00:00
충남 천안의 한 자돈 생산농장. 경기지역으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자돈 공급을 한달째 하지 못해 양돈장 내부가 움직일 틈도 없이 가득 차버린 상황이다. 사진제공=대한한돈협회

파주·김포 등 지역 양돈농가 보상금 산정방식 등 의견수렴

재입식까지 1년6개월 걸려 영업손실, 정부 보상 강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시·군 전체에 수매,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경기 파주·김포·연천과 인천 강화지역 농가들이 정부에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고자 의견수렴에 나섰다.

양돈업계에 따르면 16일 이들 4개 시·군의 양돈농가 대표들은 살처분 보상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살처분 보상금 산정방식, 영업손실 보상, 농가 차입금의 정책자금 대환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구제역 보상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ASF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당일 전국 도매시장 평균 경락값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지역마다 살처분 날짜가 달라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동일한 살처분 대상인데도 농가 수령액이 저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구제역 보상기준인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값’에 따라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자돈과 모돈에 대한 보상은 계열화업체나 대형 종돈장의 평균 시세를 따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입식이 이뤄질 때까지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경기 연천의 한 농가는 “재입식까지 최소 1년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생계안정자금(최장 6개월간 매월 최대 337만원씩 지급)만으로는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며 “현실적인 영업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지역 대표자는 “농장마다 1~3년 평균 수익을 산출해 재입식까지 해당 수익의 80% 이상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처분으로 인해 농장 운영이 불가능해진 만큼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과 이자부담을 덜어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농가들은 차입금을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4개 시·군 양돈농가 대표들은 23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해 최종 요구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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