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 내 확진판정 무허가농가 “잔반 급여했다”

입력 : 2019-10-05 16:35 수정 : 2019-10-09 23:59

파주시 적성면 소재…11번째

지자체에 축산업 등록 안하고 울타리·소독시설 등도 없어

무등록차량 출입 가능성 높아

불법행위 버젓이…방역 구멍 정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국내에서 11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판정을 받은 경기 파주의 양돈장에서 잔반을 급여한 사실이 알려져 정부의 부실한 방역관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허가받지 않고 돼지가 운송됐을 가능성도 제기돼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ASF 확진판정을 받은 경기 파주시 적성면의 양돈농가가 전날까지 잔반을 급여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4번째 확진판정을 받은 파주시 적성면 농가와 직선거리로 불과 5.3㎞ 떨어져 있는 방역대 이내 지역이다. 또한 해당 농가는 파주시에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농가(사육규모 18마리)로, 울타리·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월17일 국내에서 ASF가 첫 발생한 이후 잔반 급여는 전면 금지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허가농가이다보니 현실적으로 이를 다 찾아내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현재 해당 농가가 먹인 잔반을 비롯해 전반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잔반 급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농가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도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무허가축사·축산법 위반 등 모든 불법적 요소를 찾아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가들은 방역대 안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벌어진 것을 놓고 “방역에 완전히 구멍이 뚫렸다”며 혀를 찼다. 경기 포천의 한 양돈농가는 “2주 만에 출하를 앞두고 있었는데, 잔반 급여 금지를 어긴 농가에서 ASF가 발생하고 다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내려져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농가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미 ASF가 터진 곳이라 오히려 감시가 허술해졌을 수 있다”면서 “방역관리가 더욱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같은 무허가농장의 돼지를 이동시키는 차량 역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잡히지 않은 무등록 차량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위험성도 큰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허가농가이다보니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차량은 KAHIS에 기록되지도 않는다”며 “경기도 각 시·군이 무허가농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이도록 해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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