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규정 잘 지키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입력 : 2019-07-17 00:00

농협 축산경제, 위탁기관에 당부…내년부터 과태료 올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소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력제 위탁기관들에 당부했다. 지역축협과 한우회 등 전국 135개 이력제 위탁기관은 양축현장에서 소 출생·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 이력제의 가장 첫단계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농협이 최근 이들 기관에 전달한 공문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초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령안에는 소 출생 및 이동 미신고, 귀표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 이동 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상 400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선 같은 행위에 대해 10만~16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단,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를 이동하는 행위에 대해선 320만원까지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진 데는 그동안 일부 한우농가가 송아지가 태어나도 제때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농가에 양도해도 이동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이력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송아지가 태어나면 출생일로부터 5일 이내, 다른 농가에 양도했을 땐 이동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협 관계자는 “위탁기관에서는 농가가 이력제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설득하고 지도·감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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