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종별 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입력 : 2019-06-24 00:00

축단협, 국회 농해수위 찾아 송아지 생산안정제 발동요건 현실화 등 정책 건의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19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을 찾아 축산업 안정을 위해 ▲한우값 안정화 ▲생산자 자율수급조절을 위한 제도정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철통방어 등 축종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먼저 축단협은 최근 정부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한우값 안정화를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발동요건을 현실화하고 비육우 생산안정제를 도입해달라고 주문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발동요건 중 불합리한 기준인 ‘가임암소 110만마리 미만’ 조건을 삭제하고, 생산비 손실액 80%를 보존하는 비육우 생산안정제를 도입해 국내 축산업을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이어 축단협은 축산물 과잉생산 때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촉구했다. 가금 생산자단체는 가격폭락 등 불황이 닥치면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협의하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불황을 해소하고자 모인 자리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친 조치”라며 “생산자 보호를 위해 축산물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자율로 수급조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황 위원장은 “건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축산인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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