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쇠고기 침투 눈앞…피해 대비책 절실

입력 : 2019-05-08 00:00 수정 : 2019-05-08 23:50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빠르면 올해 7월 들어올 듯

당장 큰 피해 없겠지만 향후 다른 EU국 진입 우려 미국산보다 저렴…농가 촉각

송아지 생산안정제 발동기준 완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해야

학교급식 등에 육우 공급 필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피해 대비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육우농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수출작업장 승인과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뿐이다. 이 과정은 2개월 정도 소요돼 이르면 7월 중 유럽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가 수입된다 해도 당장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전문가는 “2013년부터 수입을 허용한 일본의 경우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산 쇠고기의 연평균 수입량은 1000t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41만6000t)의 0.2%에 불과하다.

하지만 농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두 국가의 진출을 계기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국내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럽산 쇠고기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국내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럽산 쇠고기의 평균 수출단가는 5.04달러, 최저가격은 2.78달러다. 평균 수출단가는 지난해 수입량 1위를 기록한 미국산(7.06달러)의 70% 수준이다.

따라서 농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농가들이 사육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발동기준을 완화하고 비육우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또 “설·추석 명절 때마다 외국산이 한우고기로 둔갑판매되는 사례가 속출한다”면서 “유통과정상의 관리·감독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가격 면에서 수입 쇠고기와 경쟁 위치에 있는 육우업계에선 국내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유종현 한국낙농육우협회 안성시육우지부장은 “육우는 수입 쇠고기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는 마지막 보루”라면서 “보조금 지급으로 학교급식과 판매점을 확대해 소비자가 육우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산 쇠고기 수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농가 요구사항 실행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문희·박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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