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물서 농약 검출 땐 즉시 ‘인증취소’

입력 : 2019-01-07 00:00 수정 : 2019-01-07 23:59
4월부터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을 사용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사진은 한 산란계농장에서 방역요원이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규칙 등 공포

올해 4월1일부터 시행 불가항력적 오염 1회 구제 인증농가 기본교육 의무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받으려면 분뇨 배출 처리시설 설치하고 살처분 매몰지도 확보해야

개정 축산법, 축산업 관리 강화 정기점검 주기도 2년→1년
 


4월부터 축산농가가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을 어긴 게 밝혀지면 인증이 곧바로 취소된다. 또 2020년부터 신규 축산업 허가는 물론 가축사육업의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의 개정 시행규칙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각각 공포했다.

친환경농어업법의 개정 시행규칙은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 후 친환경인증제도 관리를 강화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4월1일부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축사 또는 주변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인증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오염이라는 게 입증되고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농약이 검출됐다면 1차 시정명령만 하고 친환경인증 표시를 제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적발되면 인증은 취소된다.

지금까지는 친환경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돼도 시정명령만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규칙은 또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기본교육은 2년에 한번 받되 신규는 3시간, 갱신은 2시간이다.

아울러 인증심사원의 자질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재직 등 관련 업무경력만으로 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수의사 자격’을 기준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개정 축산법은 내년부터 새로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자로 등록하려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토지 임대계약이나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큰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닭·오리 종축업과 사육업의 허가를 금지했다.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가 난 농장 500m 이내 지역 역시 닭·오리 종축업 및 사육업의 허가와 가금 사육업의 등록 또한 금지된다.

개정 축산법은 또 축산업의 관리도 강화했다. 무허가경영이나 거짓허가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경우 허가 금지기간은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반면 축산업 허가와 등록을 받은 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허가 교육은 2년에서 1년으로, 등록 교육은 4년에서 2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또 소독시설 설치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9월까지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개정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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