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3단계 농가 행정처분 시점 놓고 논란

입력 : 2018-11-09 00:00 수정 : 2018-11-10 23:57

“2024년 3월24일까지 행정처분 못해” vs “유예기한은 2018년 3월24일로 끝나”

축단협, 부칙 9조 3항 근거 사용중지·폐쇄명령 적용 안돼

환경부, 가축분뇨법 제18조 다른 특례조항도 종합적 고려

 

5일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적법화 3단계 대상 농가의 행정처분(사용중지·폐쇄명령) 시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3단계 대상은 소·말 100㎡(30여평) 이상~400㎡(121여평) 미만, 돼지 50㎡(15여평) 이상~400㎡ 미만, 닭·오리·메추리 200㎡(60여평) 이상~600㎡(181여평) 미만의 축사를 보유한 농가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이날 “3단계 농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2024년 3월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행정처분)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처분의 특례조항인 가축분뇨법 부칙 9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3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 즉 3단계 시설은 2024년 3월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축단협은 서울 강남 소재 한 법무법인에서 문 회장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생각은 다르다.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단순히 부칙 9조 3항만 보고 행정처분 시기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처분 조항인 가축분뇨법 제18조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특례조항인 부칙 8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18조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는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게 돼 있다. 부칙 8조는 가축분뇨법 시행일인 2015년 3월25일부터 3년 내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하면 허가 내지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조항을 종합해볼 때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3단계 대상 농가의 행정처분 유예기한은 2018년 3월24일까지라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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