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 특별법…농가 “찬성” 정부 “반대”

입력 : 2018-11-09 00:00 수정 : 2018-11-10 00:00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축단협 “축산농가 이행기간 있지만 적법화는 불투명해 필요”

환경부 “적법화 진행 중에 특별법 만들면 똑같은 문제 발생”

한우개량보호법안은 시의적절…자연종부 근절대책 포함을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입법 공청회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과 ‘한우개량보호법안’ 등 두가지로 10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별법안…축산농가는 ‘환영’, 정부는 ‘반대’=특별법안은 특정 축사(무허가축사)의 행정규제 유예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며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의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게 골자다.

축산농가는 찬성하고, 무허가축사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농가가 이행기간을 부여받고 있지만 적법화는 (아직) 불투명한 현실”이라며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관련 사항이다. 토론자인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충남 천안축협 조합장)은 “지금처럼 정부가 자금만 달랑 줘서는 (지역 주민의) 민원 때문에 공공자원화시설을 못한다”며 “민원 해결부터 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법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건축법이 대표적인 예다. 용도 변경 등으로 본의 아니게 건폐율(대지건물비율)을 위반한 축사는 일부를 헐든지 땅을 추가로 구입해 건폐율을 맞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문영 회장은 “무허가축사 상당수가 건폐율을 초과하고 있다”며 “건축법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적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못 갖추는 고령·영세 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특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특별법안의 목적과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제정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3분의 2 정도를 지나온 시점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개량보호법안…“시의적절”=한우개량보호법안은 한우의 개량·증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우업계는 “시의적절하다”며 한우 유전자원의 보호방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

토론에 참여한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한국 진도견 보호육성법처럼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세계적 유전자원인 한우를 보호·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 역시 “한우 유전자원은 오랜 육종개량 노력에 의한 국가의 재산”이라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자연종부에 대한 근절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용호 부장은 “자연종부를 하면 유전적 질환과 브루셀라병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수 있고 저능력우나 황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발현으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연종부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다른 기관과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억·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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