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3년부터 임신돈 스톨 사육 금지 규제 강화, 돼지고기 가격상승 문제 유발

입력 : 2018-05-02 00:00

“유럽에서는 동물복지 축산이 기본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축산업계에서 상식처럼 통하는 말이다. 하지만 정P&C연구소가 2월 발표한 ‘동물복지와 모돈 스톨 사용 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상황은 약간 다르다.

유럽연합(EU)에서는 모돈의 스톨 사육 금지가 2001년 합의됐지만 정작 시행된 것은 2013년 1월부터다. 합의 후 10년도 더 지나서야 시작된 셈이다. 특히 그해 2월에도 EU 회원국의 모돈 중 25%는 스톨에서 사육됐다. 프랑스와 같은 대규모 양돈국가의 불이행 비율이 높았다.

임신모돈의 스톨 사육 금지는 돼지고기 가격상승이라는 문제도 불러왔다. 규제 강화로 번식모돈 마릿수가 감소하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정P&C연구소 측은 “그룹 사육으로의 전환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축산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선진국은 최소 10년의 유예기간을 줬거나 주고 있다”며 “생산비 증가, 현재의 축산 상황 등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다정 기자 kimd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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