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원유 거래 3원칙’ 추진

입력 : 2018-03-14 00:00

원유 안정 수급 유지 위해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

수급조절협의회 규약 개정



낙농진흥회가 ‘원유(原乳) 거래 표준화(3원칙)’를 추진한다. 안정단계에 접어든 원유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전국단위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3원칙은 유업체가 쿼터를 임의대로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게 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원유가격을 통일하며, 쿼터 거래 때 귀속률을 통일하는 것을 일컫는다. 귀속률은 낙농가간에 쿼터를 거래할 때 소각하는 쿼터 비율을 말한다. 가령 귀속률이 10%라면 A농가가 쿼터 100㎏을 팔 때 10㎏을 소각하고 남은 90㎏만 B농가에 파는 것이다. 쿼터는 농가가 원유를 정상 가격대로 납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낙농진흥회는 최근 세종시 소재 진흥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단위쿼터제 전 단계인 원유 거래 3원칙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단위쿼터제는 농가의 기본 쿼터를 전국 공통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회는 이를 위해 올해 중 민간 자율의 수급조절협의체인 ‘낙농수급조절협의회’의 관련 규약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집유주체 대표와 진흥회·정부 3자간 3원칙 추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집유주체는 원유를 생산하는 계약 농가를 보유한 유업체 및 낙농조합을 말한다.

또 생산자단체와 낙농조합·낙농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3원칙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키로 했다. 진흥회는 앞서 2017년 11월말 집유주체와 3원칙 도입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진흥회가 3원칙을 도입하려는 것은 현재 진흥회와 낙농조합·유업체가 제각기 쿼터를 관리하다 보니 버퍼쿼터(정식 거래를 통해서가 아닌 마음대로 쿼터를 늘린 것) 등이 양산돼 일관된 원유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다원화된 집유체계로 인해 수급안정을 꾀하지 못했다는 비판인 것이다.

진흥회는 3원칙이 본격 도입되면 낙농가는 물론 유업체·소비자·정부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낙농가의 납유 안정성이 높아지고 집유주체의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진흥회는 강조했다.

또 유업체는 유연한 수급 대처로 경쟁력 확보, 소비자는 국산 유제품의 안정적인 소비, 정부는 재정 안정성 확보로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수 있다는 게 진흥회의 시각이다.

진흥회 관계자는 “먼저 3원칙을 통일해 시행한 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으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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