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이르면 6월말 시행

입력 : 2018-03-14 00:00
이르면 6월부터 소에 대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가축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그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진은 한우에 예방접종을 하는 모습.

농식품부, 4월초 전국 설명회…법정전염병 외 모든 질병 보장

정부·농가 보험료 절반씩…연간 한육우 5만원, 젖소 15만원꼴

수의사 월 2회 이상 방문·예찰 통해 각종 질병 조기 진단 가능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한 개념인 가축질병치료보험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말 또는 7월초부터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정기검진을 통해 가축질병을 예방·치료하고 그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상품이다. 가축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인 셈이다. 올해 예산은 17억원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정부와 농가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점에서 가축재해보험과 유사하나 보험 목적은 다르다. 가축재해보험은 폐사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이지만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가 목적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우선 한육우와 젖소다. 소는 개체별로 치료하는 데다 치료비 단가가 비싸 보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타 축종에도 가축질병치료보험을 도입할 방침이다.

보험은 전(全) 마릿수 가입이 원칙이다. 보장한도액(보험가입금액)은 마리·농장당 설정하는데, 비육우(숫소·거세우 포함)와 한우 번식우, 젖소, 송아지에 따라 구분된다. 한우 번식우 보장한도액은 70만원, 비육우는 50만원 등으로 차등을 두는 식이다. 다만 보장한도액 설정을 개체별로 할지, 농가 합산으로 할지는 논의 중이다.

보장하는 질병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이다. 법정전염병이라도 확진까지 발생한 비용은 보장한다. 또한 수의사의 예찰방문비와 의무·자율 예방접종비도 포함된다.

연간 보험료는 한마리당 한육우 5만원, 젖소 15만원 내외로 추정된다. 김영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사무관은 “현재 보험료를 당초 계획보다 더 낮추려고 조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늦어도 4월초에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시범사업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그 뒤 최종적으로 2개 시·군(한육우 1곳, 젖소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전염병을 조기에 박멸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보험을 든 농가에는 수의사가 매월 2회 이상 방문해 예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정확한 조기 진단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1947년부터 이 상품과 비슷한 가축공제제도를 운용하는 일본은 2010년 이후 구제역이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품을 출시하기 전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g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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