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철폐기간 늦추고 수입위생조건 강화를”

입력 : 2017-08-11 00:00 수정 : 2017-08-25 18:28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산업의 명맥 유지를 위해 한·미 FTA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은 7월20일 검역관이 경기 용인의 한 냉동창고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한우농가,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사항 제시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낮춰야 수입 급증해도 적용 어려워

“2026년 관세 철폐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더 늘것”

광우병 발생 땐 수입 즉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논의에 한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는 ‘7월 한·미 특별공동위원회를 열어 FTA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한우산업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FTA를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며 요구안을 내놓았다.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조정=한우협회는 가장 먼저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ASG는 기준치를 넘어선 물량에 추가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일종의 보호장치다. 하지만 ASG 발동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한우협회의 지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ASG 발동 기준은 한·미 FTA 발효 첫해였던 2012년 수입량 27만t을 시작으로 매년 6000t씩 늘어나게 설정돼 있다. 발효 6년 차인 올해는 30만t을 웃돌아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2002년 수입량은 22만t이었으며, 한우값 강세로 쇠고기 수입량이 많이 늘어났던 2016년도 미국산 수입량은 15만3100t에 그쳤다.



◆관세 철폐기간 연장=FTA 발효 전 40%였던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15년에 걸쳐 매년 2.6%포인트씩 감축돼 2026년엔 완전히 철폐된다.

한우협회는 관세 감축에 힘입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관세 철폐 이후엔 더 많이 수입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FTA 개정 협상을 통해 관세 철폐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입위생조건 강화=한우협회는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이 발생했을 때 검역과 수입을 곧바로 중단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엔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쇠고기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하위 규정인 수입위생조건에선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 광우병 지위(광우병 위험 무시국, 광우병 위험 통제국, 광우병 미결정국)의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결국 OIE가 현재 광우병 위험 무시국인 미국을 광우병 미결정국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수입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우협회는 FTA 개정 협상 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수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미 정부가 직접 쇠고기 연령 검증 실시=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의해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만 우리나라로 수입된다. 그러나 QSA는 미국 농무부가 수출용 쇠고기를 직접 검증하는 것이 아닌, 미 정부의 인증을 받은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쇠고기 품질을 검사하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 검증은 전적으로 미 민간 수출업체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한우협회는 우리 정부와 미 정부가 30개월 미만 수입 쇠고기 검사를 직접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우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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