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생강 사전세액심사 대상 포함”

입력 : 2021-10-15 00:00 수정 : 2021-10-15 23:45

관세청, 기재위 국감서 중국산 저가신고 인정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

 

관세청은 저가신고 의혹이 불거진 중국산 건조생강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건조생강에 대해 저가신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건조생강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산 건조생강에 대한 저가신고 의혹(본지 9월8일자 1면, 9월13일자 1·3면 보도)을 관세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통상적으로 건조생강 1㎏을 만들려면 신선생강 10㎏이 필요하고, 현재 신선생강 평균 수입단가는 1㎏당 1.5∼2달러”라며 “하지만 올 1∼8월 중국산 건조생강 수입단가는 1㎏당 0.3∼1.3달러에 불과한데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산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페루산 건조생강도 1㎏당 단가가 4.4∼5.6달러 수준인데, 중국산 가격이 그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건 수입업자들이 377.3%의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저가신고 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농촌 인력부족으로 생산단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저가신고 한 수입 생강이 낮은 단가로 유통되면 농민들이 이중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사전세액심사제도 대상 품목에 건조생강을 포함할 것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전세액심사제도는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제도다. 현재 신선생강과 냉동다진생강은 대상 품목에 포함돼 있지만 건조생강은 제외된 상태다.

또 건조생강을 유통이력관리제도 품목에 포함시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유통이력관리제도 품목에 건조생강을 포함하면 수입부터 소매 단계까지 유통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저가신고가 된 농산물의 관세포탈을 쉽게 적발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품목 지정하고, 농산물 저가신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 청장은 “농식품부와 협의해 건조생강을 사전세액심사제도와 유통이력관리제도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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