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정책’ 각계 반발 거세다

입력 : 202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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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군납농가인 김진환씨(59·강원 화천군 하남면)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납 농산물 경쟁입찰 등 군급식 제도 개선 보류’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fotokim@nongmin.com

국방부, 경쟁입찰 확정 눈앞

접경지역 농가 국방부 앞 시위 대기업 배만 불려…재검토를 계약물량 감축해 생존권 위협

군인권센터 등도 대책위 결성 각종 납품비리·저가경쟁 우려

 

국방부가 식재료 경쟁조달을 골자로 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납 정책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강원 화천, 경기 연천 등의 접경지역 군납농가들은 군급식 개선안을 비판하며 12∼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군납농가들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접경지역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군급식 제도 개선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첫 1인 시위자로 나선 김진환씨(59·화천군 하남면)는 “배추·무 등 고품질 농산물만 납품해왔는데, 군급식 부실사태의 책임을 현행 군납 조달체계에 돌리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며 “경쟁조달 체계가 도입되면 군납농가들은 하루아침에 판로를 잃고, 경쟁체제에 유리한 대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위에 참여한 농가들은 국방부의 수의계약 물량 축소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는 현행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 식자재 비율을 2022년부터 매년 70·50·30%로 축소해 2025년부터는 경쟁조달 체계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군납농가 김상호씨(62·화천군 화천읍)는 “겉으로는 유예기간을 주는 것 같지만 급격한 계약물량 감축은 사실상 군납용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올해 벌써 군납용으로 양파·마늘을 심고 감자 종자를 구입한 농가가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계약물량을 30%나 줄이면 남는 건 어디다 팔란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위 현장에 참석한 김명규 화천농협 조합장은 “접경지역 농가들은 각종 규제와 군부대 소음 등의 불편을 감수해왔음에도 계약물량 감축 계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없이 밀어붙이는 군납 정책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와 농어업 및 먹거리 관련 단체들은 12일 국방부의 군급식 개선안에 반발하며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는 저가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은커녕 각종 납품비리와 출처를 알 수 없는 부실 식자재 공급, 다단계 납품체계로 인한 하청 공급처 피해, 농축어가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역과 생산자·군부대 모두가 상생하는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공적 주체에게 조달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임태훈 대책위 공동대표(군인권센터 소장)는 “장병들의 건강급식 실현을 위해 각종 공론화 활동을 전개하고, 내년 대선·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혜·박하늘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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