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군급식 개편”…강경 대응 예고

입력 : 2021-10-13 00:00 수정 : 2021-10-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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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군납농협협의회가 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 대회의실에서 2차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국방부의 군급식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군납농협협의회 긴급 총회

농가들 피해 고려 안한 사업 군납 정책 전반 재검토 촉구

저급 식재료 사용 등 부작용 기존 수의계약 체계 유지해야

 

국방부의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군급식 농축산물 경쟁조달 등 군납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군납농협협의회(회장 엄충국·강원 철원 김화농협 조합장)는 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2차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급식체계 개편 방침에 강경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군급식시스템 개선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폐단과 군납농가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정책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9월3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장병 중심주의 원칙하에 ‘先(선) 식단 편성, 後(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개편하고자 고심 중”이라며 군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힌 바 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군급식시스템 개선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김종우 대전 진잠농협 조합장은 “최근 일부 부대가 식자재 경쟁입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입 농축산물 납품을 요구하거나 대기업과 유착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장병들의 건강과 군납농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존 농축산물 수의계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경제지주 군급식지원단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취사장 민간위탁을 시행하면서 민간 식자재업체들이 외국산·냉동 식자재, 가공식품 위주의 저급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군급식체계 개편으로 메뉴편성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장병 선호도가 낮은 기본 찬류나 국물요리, 김치, 과일류 편성이 줄어드는 등 국산 농산물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축산물 조달체계 개편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군납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엄충국 회장은 “현행 농축산물 수의계약 체계를 3년간 유지하면서 2022년부터 매년 수의계약 물량을 올해 기본 급식량 대비 70%, 50%, 30%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계약물량을 대폭 줄이면 수많은 군납농가가 하루아침에 판로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명규 강원 화천농협 조합장은 “국방부의 당초 개편 계획대로 임가공 형태로 납품받는 김치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면 원재료인 배추·무·마늘·고춧가루 등의 계획생산 체계가 붕괴된다”며 “단계적으로 완제품 전환을 추진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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