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불법전대, 농가에도 악영향…근절 방안 마련 시급

입력 : 2017-12-04 00:00
최근 불거진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점포 불법전대가 농가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점포들로,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가락시장 내 전대행위 드러나…점포 부족·임대 수익 유혹 탓

전대상인, 높은 임대료 감당하려 경매 때 불법 저지르기도

시장질서 교란…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8일까지 전수조사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불법전대가 농가 피해로도 연결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불법전대와 관련,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불법전대가 시장 상인뿐 아니라 출하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도매인의 전대행위가 유통비용을 가중시켜 농가 수취가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점포 재임대를 뜻하는 전대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최근 언론에 드러난 전대는 직원 고용이 가능한 중도매(법)인이 서류상 직원에게 월세를 받고 임차한 점포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재임대하는 형태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해묵은 불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의 불법전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과일류보다 채소류 중도매인이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대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점포 부족과 임대 수익 유혹에 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상인은 많으나 중도매인 점포가 한정돼 있다보니 기존 점포를 쪼개는 불법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또 중도매인들이 월평균 150만원 수준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한 중도매인은 “전대를 받으려면 보통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내야 한다”면서 “월급을 받는 직원보다 자기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수요도 많고, 월세와 판매장려금 등을 챙길 수 있어 전대를 하는 중도매인도 많다”고 귀띔했다.

법인 형태를 취하는 중도매인은 최대 4명까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곧 중도매인 1명이 전대상인 3명을 양산해 월 45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챙길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전대상인의 실적이 중도매인에게 합산돼 도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까지 독차지할 수 있다.

전대를 통한 중도매인들의 불법적 수익 창출은 출하자의 피해로도 이어진다. 전대상인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매에서 입찰가격을 최대한 낮게 매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방울토마토나 딸기 등 쉽게 물러지는 농산물은 경매과정에서 전대상인들이 악의적으로 훼손해 경락가를 낮게 매기는 일도 더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전대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농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조속히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중도매인 불법전대와 관련해 8일까지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고포상제 도입 및 행정처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jk815@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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