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성명학’ 28개 이름 따라 가치·특징 제각각

입력 : 2020-05-08 00:00 수정 : 2020-05-09 23:43
사방팔방 펼쳐진 시골 땅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땅의 명칭과 의미·특징 정도는 파악한 뒤에 답사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농·귀촌 부동산 이야기 (14)땅의 용도·종류별 명칭인 ‘지목’

원칙상 농지는 ‘전·답·과수원’ 해당 각종 지원 받으려면 지목 알아봐야

하천·유지 접한 땅 활용성·수익성↑

법지·포락지 등은 매입 않도록 유의
 



농사짓는 땅을 농지라고 한다. 농사를 업으로 하는 귀농은 물론이고 ‘시골생활+텃밭’을 목적으로 하는 귀촌이라 하더라도 상당수는 농지를 사서 그중 일부를 전용해 집이나 창고 등을 짓는다. 이때 건축물이 들어선 땅은 더이상 농지가 아니다. 지목상 집이 들어선 땅은 ‘대(垈)’로, 창고는 ‘창고용지’로 불린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 등을 살펴보면 그 땅의 지목과 용도·규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농촌에 사방팔방 펼쳐진 땅이라고 해도 여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땅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각각 명칭이 있다. (예비) 귀농·귀촌인이라면 개별 땅의 명칭이 갖는 의미와 특징 정도는 알고서 내 땅을 찾아다닐 일이다.

먼저 대표적 시골 땅인 농지에 대해 알아보자. 귀농이란 농민이 되는 것으로, 직접 농지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저리의 융자 지원, 공익직불금, 농업보조금,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농지 제대로 알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란 원칙적으로 지목이 전(밭)·답(논)·과수원인 땅을 말한다. 지목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류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대·학교용지·주차장·창고용지·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 총 28개가 있다.

전·답·과수원 이외의 지목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땅은 농지에 해당한다. 이때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경작지 또는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땅이어야 한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또 하나 알아둬야 할 점은 농로·수로·제방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축사·곤충사육사·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농막·간이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이 들어선 땅은 농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염두에 둬야 할 지목 관련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자. 하천·구거(인공수로)에 접한 땅은 하천·구거의 점용허가를 통한 진입로 확보나 땅의 활용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댐·저수지·호수 등 유지(溜池)에 인접한 땅도 ‘경관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경제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잡종지는 기피시설이나 흉물로 변한 땅이 아니라면 의외로 활용가치가 있다.

우리나라 농촌에는 경사진 땅이 많다. 급한 경사면의 땅을 법지(法地)라고 하는데, 측량면적에는 포함돼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경제적인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땅을 말한다. 과도한 법지는 피하는 게 좋다. 반대로 빈지(濱地)는 갯벌 위의 해변토지(바닷가)로,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경제적 활용실익이 있는 땅이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서둘러 시골 땅을 계약한 뒤 나중에 측량 결과가 사뭇 달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논밭이 강물이나 냇물에 침식돼 하천으로 변한 땅이 대표적이다. 이를 하천법상 용어로 포락지(浦落地)라고 한다. 국유지인 하천에 접한 땅은 인기가 많은데 혹 포락지가 아닌지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박인호 <전원 칼럼니스트>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