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침탈 인정 안한 일본…피해배상 안한 셈”

입력 : 2019-08-12 00:00

도시환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

식민지배 합법 전제한 한일협정 인권침해 책임 전혀 포함 안돼

국제인권법상 국가간 협정 따라도 개인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아
 


“일본 정부는 일제 식민지배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그 불법적인 침탈로 일으킨 피해를 배상한 적 또한 한번도 없습니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은 아직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과 ‘배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미지급 급여 등)을 지불하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로 일어난 피해액(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이 지불한 금액은 일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전제 아래 지급한 보상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는 불법이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한 지극히 온당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도 센터장은 국제법 박사로서 지난 10여년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연구해온 한·일 관계 전문가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두가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다. 하나는 ‘1910년 한일합병이 합법’이라는 주장, 다른 하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완결됐다’는 주장이다.

“침략과 강제로 맺은 한일합병이 합법이었다?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런데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합병 합법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그로 인한 인권 침해의 책임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완결됐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 센터장은 국가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간 맺은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건 국제인권법에서 기본”이라며 “이는 일본 측도 아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있은 뒤인 지난해 11월 국회에 출석해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끝으로 그는 강제동원 배상의 문제를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당한 일이 불법적으로 행해진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받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권 보장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외치는 진실의 목소리를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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