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침수됐던 중고차 구입했다면

입력 : 2012-06-20 00:00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 주장 가능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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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노식은 2008년 11월경 외제 승용차 ‘포근해’를 1억원에 구입했습니다. 이듬해 6월, 장마 때 한강 둔치에 차를 주차했다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진노식은 침수된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며 침수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했고, 이장일은 이를 믿고 8,000만원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장일은 침수사실은 몰랐지만 주행 중 왠지 꺼림칙하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인 김선우에게 8,000만원을 받고 되팔았고, 김선우는 차를 매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침수차량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차량을 판매한 진노식은 잠적했고 이장일은 침수사실을 몰랐는데 김선우가 차량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있나요?





A. 김선우는 ‘포근해’ 승용차가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사정과 관련해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침수차량인 데다 수리도 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상 수리하지 않은 침수차량은 무사고 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판 이장일까지도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702 판결).

김선우는 이장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이장일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김선우는 이장일에게 침수차량을 인도해야 합니다. 한편 이장일 역시 진노식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노식은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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