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세상] WTO

입력 : 2020-07-22 00:00

한국인·여성 최초 사무총장 탄생할까


한국인 최초,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최초 여성 사무총장의 탄생 여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WTO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얘기다.

유 본부장은 1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위기에 직면한 WTO체제를 정비하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가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고자 1995년 출범한 WTO는 전세계 무역을 관장해왔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현재 WTO의 모든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미·중 무역전쟁 때문이다. 지난해 7월 WTO가 미·중 관세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반발로 현재 미국은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WTO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멈춰버린 것이다.

개발도상국 지위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은 막대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이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우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한 것도 미국의 압박 때문이었는데, 애초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세계 무역의 수장으로 불리는 WTO 사무총장 선출은 164개 회원국의 합의를 통해 이뤄진다. 늦어도 11월 초순까지는 차기 사무총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누가 혼돈에 빠진 WTO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될까.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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