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종사할 예비 귀농인 ‘사육제한거리’ 규제 살펴야

입력 : 2021-03-03 00:00

농촌에서 축산업에 종사할 마음이 있는 예비 귀농인이라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축 사육제한거리’ 규제에 특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담긴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갈수록 규제 문턱도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전국 155개 시·군·구 조례를 살펴보면 한우 축사를 기준으로 주거지역과 제한거리를 200m로 정한 곳이 40군데로 가장 많다. 이밖에 300m인 지자체가 32곳, 500m인 지자체가 28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00m 또는 그 이상으로 거리를 둔 지자체도 14곳이나 된다.

충남 금산·부여·서산·예산·청양·태안·홍성 7개 시·군은 지자체 경계선과 상관없이 제한거리를 둘 수 있도록 공동으로 조례를 손봤다. 경기 이천은 도축장·사료공장과 같은 축사시설도 마을과 제한거리를 따로 뒀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관계자는 “악취나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축산농가와 마을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거리제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면서 “귀농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축사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마련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문수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