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부동산] “시공업체 선정 중요…잔금은 사용승인 후 지급 ”

입력 : 2020-09-23 00:00 수정 : 2020-09-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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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다 늙지 않으려면 건축·법률 공부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믿을 만한 시공업체를 만나야 한다.

귀농·귀촌 부동산 이야기 (23)집 짓다 10년 늙지 않으려면

계약서·견적서 꼼꼼하게 작성을 하자보수 이행 반드시 담보해야

업계·시공 경험자 평판 믿을 만 기존 주택 매입하는 것도 방법

 

‘집 한채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 시골로 귀농이나 귀촌을 해 실제 내 집을 지어보면 누구든 이를 절감하게 된다. 땅 사고 집 지을 돈을 마련하는 것부터 이후 실제 토목건축설계·인허가·시공·사용승인 등 집을 짓는 일련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숱한 어려움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시공업체(업자)와의 분쟁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의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다.

A씨(57·강원)는 2019년 1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을 활용해 한옥을 짓기로 하고, 한 건축사와 계약을 했다. 전남북·서울 등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한옥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건축사는 “호흡이 잘 맞는 시공사라야 설계대로 완공되고 지자체 건축심의와 사용승인 처리에도 문제가 없다”며 자신이 소개하는 시공업자와의 계약을 종용했다. A씨는 “좀 찜찜했지만 이것저것 알아보니 믿을 만해 보여 결국 건축사가 소개한 업자와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이 믿을 만했을까. A씨에 따르면 시공업자는 첫 만남에 자신이 쓴 한옥 건축 관련 책을 선물하며 은연중 전문성을 과시했다. 그는 또 지자체 운영 한옥교실의 강사로도 활동했다. 지자체에서 펴낸 한옥 건축 안내서엔 계약한 건축사와 시공업자의 글이 실려 있었다.

그럼 1년9개월 된 현재 상황은 어떨까. A씨는 “시공업자가 대금은 미리 다 받아 챙기고서도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직 사용승인 신청도 못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A씨는 시공업자를 상대로 지자체 민원 제기는 물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A씨의 사례는 신뢰할 만한 시공업체(업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이미 집을 지어본 이들은 예비 건축주들에게 “믿을 만한 업자는 없다”며 “절대 미리 돈부터 주면 안된다”고 신신당부한다. 잔금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이후에 지급하되,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라고 조언한다. 건축 관련 전문가들 역시 “분쟁이 터지면 결국 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계약서·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시간·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대충 포기하고 마무리하는 건축주도 적지 않다는 것. 아예 이런 건축주의 심리를 악용하는 악덕업자와 사기꾼도 드물지 않다.

대개는 평생 집 한번 짓는 건축주들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법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건축공부도 하고 법률공부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사람이다. 만약 건축업계나 건자재 등 관련 업체로부터, 또는 건축 일을 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나름 실력과 정직함을 인정받고 있다면 그는 ‘믿을 만한’ 시공업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집을 지은 집주인들이 만족해하는 시공업자가 있다면 그도 역시 포함된다. 물론 ‘위장한’ 또는 ‘과장된’ 업자를 가려내는 것은 오로지 예비 건축주의 몫이다.

이래저래 집 짓는 게 너무 골치 아프다면 이미 농촌 곳곳에 들어서 있는 기존 주택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 골라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박인호 <전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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