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공익직불제, 나아갈 길을 찾다

입력 : 202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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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0개국 사례 분석

 

BCA컨설팅 대표이자, 농협에 근무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을 기획·추진했던 저자가 ‘공익직불제’ 선진국인 유럽 국가의 사례를 분석했다. 공익직불제로 매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농부에게 지급하는 유럽의 사례를 통해 국내 공익직불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공익직불제 예산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이다.

저자는 농부의 다양한 공익적 역할 중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는 ‘국토의 정원사’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오늘날 정원처럼 잘 가꿔진 유럽의 농촌 모습은 크고 작은 수차례 전쟁 속에서 황폐화된 것을 농부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룩했다는 설명이다.

먹거리가 풍요로워진 요즘, 납세자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 국토의 정원사 역할이라고도 덧붙였다.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는 국내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 2부에는 농부가 국토의 정원사 역할을 수행하는 네덜란드·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10개국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3부에선 농협이 추진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의 성과를 분석하고, 경남 하동 북천코스모스마을 등 사례를 통해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농부의 새로운 이름 국토의 정원사/김육곤/글나무/368쪽/1만8000원

이연경 기자 worl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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