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공익직불제 안착, 비농민 공감 여부에 달렸다

입력 : 2020-04-29 00:00

신토불이 운동 등 사례 분석 토대로

제도 성공을 위한 농민의 소통 ‘방점’새 책
 


2020년 5월, 한국 농업·농촌에 큰 변화가 시작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을 생산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공익직불제가 첫발을 내딛기 때문이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농산물 생산량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정부가 농가를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농정의 새 패러다임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단가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연간 수조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갈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지속시켜 나가려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도 이견이 없다.

이내수 향토지적재산본부 이사장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놨다. 최근 발간한 <소통과 공감 -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 정착의 길>을 통해서다. 책 제목이 말하는 그대로, 전체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이 4.5%(2018년 기준)에 불과한 이 시대에 나머지 95.5%에 해당하는 절대다수 비농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야말로 공익직불제 정착의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실제로 1980년대 신토불이 운동, 1991년 쌀 수입 개방 반대서명 운동 등 과거 국민적 공감을 얻었던 사례와 제자리걸음 중인 고향세 도입 문제 등을 분석해 농업 이슈의 성패가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17년 농민신문과 한국갤럽이 실시한 ‘농업·농촌의 가치 국민인식 조사’에서 ‘공익적 기능’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54.6%나 됐음을 지적한 저자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농민이 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은 소비자(도시민)보다는 농민 편에서 더 크다. (중략) 새롭게 다가오는 공익적 가치 개념을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익 가치를 발현하는 농민의 모습과 각오를 새롭게 형성해서 소비자(도시민)가 느끼도록 만드는 계기가 우선 필요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농민과 소비자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한 저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결국 농민 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통과 공감-농업의 공익형 직불제 정착의 길/이내수/농민신문사/256쪽/1만5000원/☎02-3703-6136

이상희 기자 montes@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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