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협상이 끝났다. 비공개 원칙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알음알음 들리는 얘기로는 농업계에 미칠 영향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방적인 경제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관세를 놓고 다투는 무역협정이 아닌 위생·검역, 기술 규정 등 기존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해 지역 내에 새로운 통상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도 있어 다소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지정학적 특성상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논의 내용과 진행 과정을 협상 참여 대표단만 알고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들은 모른다는 점이다. 정부는 여러 차례 민간전략회의를 열어 협상 동향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하나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인 농업계에서 이 회의에 초청된 단체는 생산자단체 한곳뿐이다. 농업분야는 특히 비관세장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농업계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되니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2차 협상 후 나온 미국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볼 때 미국은 협상 전 이미 비관세장벽 완화 관련 농업 의제를 제시했다. 특히 농업생명공학기술의 범위 확대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 우리에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소비자들의 거부감과 반발이 거센데도 GMO와 관련해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물 건너간다.

국민이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이 타결·종료됐을 때의 파장과 진통은 실로 클 것이다.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 산하에 농업무역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 소속된 민간 기관·단체들과 수시로 협상 내용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깜깜이 상태로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전작업에 나서야 할 때다. 농업계에서도 더 많은 기관·단체가 민간전략회의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