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소감축 참여 60~70% 수준 도덕적 해이 절대 있어선 안돼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어진 소값 하락으로 한우산업이 일대 위기다. 사료값 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한우 사육마릿수는 계속 늘어 355만마리(2022년 12월 기준)에 이르고, 애매한 유통구조로 한우고기 도소매값이 따로 놀며 소비자들은 소값 하락을 피부로 못 느끼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생산자단체뿐 아니라 정부와 농협도 소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부산하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도소매값 연동, 대대적 소비촉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마릿수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마릿수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암소 감축에 농가 참여도가 만족스럽지 않아 한우업계의 고민이 깊다. 전국한우협회와 농협경제지주는 두차례에 걸쳐 암소 감축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목표 대비 성과가 1차는 66%(달성률), 2차는 72%(접수율)에 머무는 것이다. 두 단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암소 약 14만마리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21∼2022년 3만4000마리 규모의 1차 감축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10만5000마리 규모의 2차 감축 사업을 이달말까지 신청받고 있다. 2차 사업은 남은 기간에 접수율도 끌어올려야 하지만, 실제 조기 도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신청 암소 가운데 2월말까지 도축을 완료한 개체는 6.9%에 불과하다.
감축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데는 일부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이 있는 농가들 사이에선 소값이 떨어졌을 때 더 입식해두자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돌았다. 송아지는 입식 후 2년 후에나 출하하니 그때 가서 소값이 안정되면 좋은 값을 받아내겠다는 이기적인 심리다. 이런 농가들이 존재하는 한 목표 달성은 멀고 그 효과도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가들의 참여 저조나 도덕적 해이로 마릿수 감축 사업이 성과를 못 거둔다면 소값 안정은 요원하다. 그러면 한우산업은 계속 침체할 테고, 그 위기를 호시탐탐 한국시장을 노리고 있는 외국산 쇠고기가 이용할 것은 뻔하다. 소비자 입맛이 늘어난 수입 쇠고기에 적응하면 향후 그 비중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자세로 자율 감축 사업에 적극 임할 것을 농가들에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