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방안을 담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올 상반기 확정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설정한 2030 NDC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억3660만t으로 줄여야 한다. 2018년(7억2760만t) 대비 배출량을 40% 감축한 수치다.

짧은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나 줄이는 것은 도전에 가깝지만, 이미 국제사회에 감축 목표를 공언한 만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업분야 또한 저탄소농업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5일과 16일 잇달아 국회에서 열렸다. 현실과 대안을 들어봤다.

◆현실은=현재 논물 관리, 화학비료 사용 감축, 가축분뇨 활용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감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성과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놓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농업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토론회에서 노건우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2023년 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범부처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2193억원으로, 농림수산분야 예산(24조4000억원)의 0.9% 수준”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량 목표가 제시된 사업은 9개로 예상 감축량은 23만3000t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농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70만t에서 2030년 1800만t까지 감축하기로 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55만t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사업을 통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는 목표치에 턱없이 모자라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저탄소농업이 소규모 관행농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란 지적도 나왔다. 16일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장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면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드는 등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 있어 농민 입장에서 저탄소농업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이런 현실 때문에 (저탄소농업) 보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은=그렇다면 어떻게 농업 이해관계자들 참여를 높이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할 수 있을까. 우선 농민을 유인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김찬호 그린랩스파이낸셜 대표는 “과거 정부가 5G 산업을 육성할 때 통신사 등 5G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에 참여한) 농가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탄소중립 활동을 북돋울 수 있는 선택직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공익직불제의 선택 메뉴로 탄소중립직불제를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주문도 있었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몇몇 농민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라면서 “농민들이 저탄소 농축산물을 생산하면 소비자들이 이를 가치 있게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현장에 맞는 기술 개발과 보급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창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전 농경연 원장)는 “획기적인 기술이 담보되지 않는 한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저메탄 사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다방면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연구가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탄소 흡수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토양을 관리·개선하는 작업도 요구됐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토양의 탄소 흡수 여력을 어느 정도로 높이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역량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은 기자 sung@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