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 “소비자 알권리 보호 못받아” 업계·학계·소비자 한목소리 생화 원산지·가짜꽃 사용비 표시 의무 필요성 집중 논의 산업진흥지역 조성 제안에 정부 관계자 “긍정 검토 중”
국내 화훼유통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을)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주최하고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 주관한 ‘화훼산업법의 효율적인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화환에 사용되는 꽃의 원산지와 가짜꽃 사용 비율 표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큰 관심을 끌었다. 앞서 10일 민 의원은 화환에 쓰인 생화 원산지와 가짜꽃 비율 표시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화환에 쓰인 생화 원산지표시 의무화해야”=김완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꽃 5송이 가운데 1송이는 수입 꽃이지만, 이를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들이 선물로 받은 후 집에서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수입 꽃보다 국산꽃인데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면서 “화환(생화)에도 원산지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성 한국백합생산자협회장도 “꽃 수입이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는 자국 꽃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활동이 미약했다”며 “화훼 원산지표시와 검역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산 꽃과 수입 꽃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일본처럼 성수기 때 검역을 강화해 국내산 꽃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역시 “일반 소비자들은 화원에서 파는 꽃이 당연히 국내산인 줄 안다”며 “소비자들이 수입 꽃이 범람하는 것을 인지하는지 먼저 조사해야 하고, 무엇보다 원산지가 소비자가 꽃을 구매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성배 경남 절화연구회 사무국장은 “국내산 꽃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이지만, 수입 꽃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며 “세법에 따른 구분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시중 유통 꽃의 원산지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환 가짜꽃 비율 표시도 시급”=권혜진 연암대학교 교수는 “인터넷으로 화환을 구매하는 경우 사진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짜꽃과 생화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화환에 사용되는 가짜꽃 비율과 생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유통과정에서 소매화원들이 생화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화환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용일 한국절화협회장은 “최근 꽃값이 비싸다는 보도가 많았지만, 정작 화환에 사용된 생화는 10송이 미만”이라며 “결국 판매자들이 화환 구성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가짜꽃에 비싼 값을 지불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환에 가짜꽃이 많이 들어가는데 법률에서 화환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력한 제재가 결국 소비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영록 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장은 “더 강한 제재로 오히려 가짜꽃이 기승을 부릴까 걱정된다”며 “처음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화환 제작업체들이 복잡해진 절차 탓에 가짜꽃을 더 많이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추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산기반 확보 위한 화훼산업진흥지역 조성= 김완순 교수는 “제1차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화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과 화훼문화진흥센터 건립”이라며 “특히 전담기관을 지정해 화훼문화진흥센터가 아닌 화훼문화진흥원을 구축하고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해 한국화훼농협 조합장은 “꽃 소비를 생활화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 인식 개선에 진흥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창각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은 “진흥지역과 전담기관 추진은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추후 확정되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연 기자 kite77@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