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 국회에서 기후 관련 특위를 만든 건 17·18·19대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특위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자장(磁場) 아래 있다. 특위 역할이 긴요하지만 활동기한이 올 11월말까지인 데다 여야가 각종 정치적 사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어 성과를 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2월14일 기후위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최근 국회에서 만나 앞으로 구상을 물었다. 기후위기 최대 당사자인 농업계를 어떻게 보듬을지도 들었다.

- 네번째 국회 기후 관련 특위의 탄생 배경은.

▶최근 남부지역에 50년 만의 가뭄이 닥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물 부족 피해가 심각하다. 기후위기의 한 단면으로, 우리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후위기는 식량위기와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특위가 출범한 것은 이런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다.

- 앞선 특위와 차별화 계획은.

▶어깨가 무겁다. 처음 위원장 제안이 왔을 때 나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사양했을 정도였다. 우선 문제는 활동기한이 11월30일까지라는 것이다. 한정된 기한 내에 효율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도 문제다. 기후위기는 안 만들고, 안 쓰고, 안 입는 등 ‘안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선 쉽지 않은 얘기다.

그럼에도 할 일은 해나가겠다. 특위 차원에서 촉구안과 건의안을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탄소저감 동참을 호소하겠다. 모든 국민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깨닫고 탄소배출 저감에 참여하도록 캠페인도 구상하겠다. 또 기후위기가 전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세계 각국, 국제기구들과 연대해 대한민국 역할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겠다.

이달 안에 특위를 개최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여야 간사와 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 농업은 기후위기 최대 당사자지만 대책에선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기업뿐 아니라 농어민과 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변화 위협 요소를 분석해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기후위기 문제를 농어민 인권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권위가 인정했다시피 농민들은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대책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정부는 농축산업을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면서 규제 측면에서만 접근했지 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또 생명산업이라는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의 접근 시도 또한 부족했다.

정부는 가장 먼저 농어민의 기후위기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들이 탄소배출 저감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각에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축도 기르지 말고 벼도 심지 말자고 한다.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지 말도록 할 게 아니라, 농민들이 나아갈 방향성을 정부가 알려줘야 한다.

특위는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기후위기 피해대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에 대안을 촉구하겠다.

-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 때리기가 논란인데.

▶한전이 적자가 났다고 (전체 전력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농사용 전기를 공격하는 것은 아이 코 묻은 돈을 뺏는 일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전기요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농민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공산품은 다른 경비를 줄이거나 비용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는 식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지만, 농산물 가격을 직접 결정하지 못하는 농민은 사정이 다르다. 한전이 의원실을 찾아와 3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농촌에도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중요한 건 농촌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소득이 주민에게 공유되는지다. 그동안은 기업에 (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등을) 맡겨놓아서 정작 농촌주민들은 소외됐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도 마찬가지다. 농지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특위 소관 부처에 농식품부는 빠졌는데, 농업계 의견을 들을 복안은.

▶활동기한 제약 등으로 모든 관계부처를 소관으로 명시하지 못했다. 다만 의견 수렴이 필요할 땐 여야 간사 협의 등을 거쳐 언제든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현안이 논의되는 특위 자리엔 농식품부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어도 자주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다.

양석훈 기자, 사진=김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