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복합위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부문의 위험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비은행권의 유동성 위험도 정교하게 감시한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한다. 

금감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내놨다. ‘위기 상황과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올해 금융감독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4대 추진전략으로는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금융산업 혁신과 미래성장 지원을 꼽았다. 

◆금융시장 안정〓금감원의 올해 최우선 과제는 ‘금융시장 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은행권은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보유자산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재무건전성 평가를 확대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한다. 은행의 건전성 계량 지표 평가 기준을 개선해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보험사는 ‘신계약자배당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새로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민생금융 감독 강화=민생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한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서비스와 상품도 개선한다. 공동점포·이동점포 등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 활성화도 추진한다.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앱)’도 확대 도입한다.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등에 ‘프리뱅킹서비스’를 확대한다. 프리뱅킹서비스는 소비자가 창구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생계형 대리운전자 대상 자동차보험 도입 등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보험계약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분석 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위험징후 발생 초기에 소비자 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해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고도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유도한다. 교육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해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금융권이 앞장서 시장안정, 취약차주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지원 노력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실적과 기여도 등 실질적 효과를 살피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과 예방에 대한 노력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원스톱(one–stop) 통합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과 같이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금융권,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신속 대응한다. 피해 확산이 우려될 때는 선제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 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취약계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지점 방문)을 통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와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불법 리딩방, 증권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과 금융산업 성장 지원=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 조성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도 추진한다. 금융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아울러 감독 당국과 은행 이사회 사이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미래성장을 지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 부문의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IT) 리스크와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복합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업권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감독체계를 마련한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ESG 펀드의 실적과 ESG와의 연관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SG 채권 인증등급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ESG 관련 공시·평가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영업거점 지역 금융당국을 직접 방문하고 해외 금융당국 수장을 국내로 초청하는 등 적극 소통하면서 원활한 신규진출과 영업애로 해결 등 금융권 숙원사업 해소를 지원한다. 

또 해외투자자 대상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싱가포르·런던 등 국제금융 허브에서 금융권과 공동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 한해 금감원은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경제·금융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금감원 스스로도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및 감독관행을 적극 개선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