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덕우 조합장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배려 필요” 

남양주 축산농장 70% 해당 간이 급이·급수시설 허용을

“축산업이 국민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산업이자 식량안보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이덕우 경기 남양주축협 조합장은 이렇게 외국산 축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축산업이 홀대받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조합장은 “‘식량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싼값에 수입해 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면 위기상황 시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축산업에 대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지원책을 제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축산농장의 70%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축사에 급이·급수 시설이 있으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이 조합장의 지적이다. 이 조합장은 “아무리 도시화가 진행되더라도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축산업을 해온 농가에 대해선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기존 축사에서 간이 급이·급수 시설을 두는 행위까지는 적법 축산행위로 인정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양주=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