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답례품선정위에 농민 포함 필요 … 제도 정교화 노력”
입력 : 2022-11-14 00:00
수정 : 2022-11-12 23:28

[인터뷰]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지역균형발전 도모 차원 도입

농촌 활력…도시와 격차 완화

담당 조직, 농업계와 협력 필수

‘영천경마공원’ 13년 만에 착공

정부에 사업 정상화 요구 ‘결실’

경북 대표 관광명소 육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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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도입을 앞두고 희망과 우려가 교차한다. 농촌 등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단으로 기대가 높지만 국민 인지도가 낮아 활성화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을 10일 만나 제도 연착륙 방안과 함께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하는 의정활동 구상을 들었다.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의의는.

▶고향세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상응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은 더이상 미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됐다. 지난해 행안위 주도로 고향세법을 제정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차원이었다. 지자체는 기부금품법에 의해 기부금 모금이 금지되지만 고향세가 도입되면 모금할 길이 열린다.

지자체는 고향세로 받은 기부금을 복지·문화·예술·지역활성화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부액의 30%까지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으로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하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

–  지자체 운영조직에 농업계 의견을 잘 전달하려면.

▶고향세는 농어촌을 활성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만큼 고향세 조직은 농촌을 잘 이해하는 농정부서나 농업계와 협력이 필수다. 이에 지자체는 법령·조례 개정, 시스템 구축, 대면창구 접수 등 제도 시행 전반에 걸쳐 농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특히 답례품선정위원회에 농민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지역의 근간인 농축수산 분야 생산물이 답례품으로 포함된다면 이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선정위에 참여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답례품선정위원 요건에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농민이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 참여를 유도·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정부 산하기관이 고향세 플랫폼 운영을 도맡는다. 일본처럼 플랫폼을 다양화하려면 민간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하다. 주소지 정보가 필요하고 기부 한도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은행 등 일부로 한정돼 민간형 정보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 개방 필요성을 포함해 고향세 시행 이후 발견되는 미비점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 제도가 정교화하도록 국회에서 세밀히 살피겠다.

한편으로 고향세는 지역문제를 분석하고 모금 기획에서 답례품 제공까지 모든 과정에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자체 혼자서 감당하기엔 벅찬 사업이기에 결국 전문성이 있는 민간 협력의 필요가 커질 것으로 본다. 고향납세 제도가 정착된 일본은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 플랫폼이 활성화했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문화가 발달한 만큼 이같은 민간 역량이 고향세 생동화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  지역발전 현안인 경북 영천경마공원이 올해 착공했다. 향후 일정과 기대효과는.

▶9월30일, 사업 추진 13년 만에 착공식을 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영천경마공원의 1단계 사업비는 1857억원 규모로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마와 더불어 레저·문화 시설 등을 추가하는 2단계 사업까지 완료되면 영천경마공원은 명실상부 경북지역의 대표 관광명소, 나아가 ‘지방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시대’ 근원지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정부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영천경마공원 사업 정상화를 지속 요구했다. 제가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이 2018년 국회를 통과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설계착수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 연장 등 앞으로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이 관건인 만큼 행안위 간사로서도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천경마공원을 ‘명품 경마공원’으로 만들어 지역주민들께 보답하고자 한다.

–  농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농업인의 날’ 메시지는.

▶농해수위에서 6년 동안 활동하다가 행안위로 상임위를 옮겼지만 출신지와 지역구가 농촌이기에 항상 농민들에게 애틋한 마음이고 농업 발전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고자 한다. 쌀값이 떨어져 농가 고충이 많은데 정책적 배려를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관 협치 강화와 현장 중심 농정 실현을 위해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도록 힘쓰겠다.

홍경진 기자, 사진=오유환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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