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학교 김치납품’ 지역농협, 중소기업 지위 영구화해야”
입력 : 2022-11-09 00:00
수정 : 2022-11-08 11:40

[인터뷰]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농업·농촌 문제에 늘 관심 깊어

중요도 비해 덜 다뤄져 아쉬워

중기부 입장 ‘재검토’ 변경 환영

연내 농협법 개정안 통과 최선

 

20221108110351316.jpg

지역농협이 전국 4000여개 학교에 공급하는 김치 납품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학교급식 김치 공급은 중소기업만 가능한데,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협법 특례가 12월29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특례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 동의 없인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중기부를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에게 법 개정 동향과 전망을 들어봤다.


-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농협 중소기업 간주’ 문제를 질의했다.

▶국감을 앞두고 ‘중소기업 간주조항’ 얘기를 많이 들었다. 특히 직접 농사짓는 분들은 당장 내년부터 배추 판로가 막힐 수도 있다고 걱정이 크더라. 강원도 토박이라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보고 자랐다. 당에서 농해수위 전문위원을 맡았을 때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많은 전문가들과 교류한 경험도 있어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늘 관심이 깊다.

산자위에서 중소기업 의제를 다루다보면 여러 산업 분야의 어려움을 접한다. 그런데 의외로 농업 등 1차 산업이 중요도에 비해 많이 다뤄지지 않는다. 아쉬운 마음에 ‘나라도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중기부에 관련 질의를 했다.


-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를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는.

▶먼저 학교급식의 안전이란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농협김치는 배추·고춧가루·마늘 등 주재료는 물론 부재료까지 100% 국내산 농산물로 생산해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지역농협 규모 역시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한다. 식료품 중소기업 기준은 자산 5000억원 미만, 매출 1000억원 이하인데 지역농협 김치 가공공장 1개당 평균자산은 52억원, 매출액도 45억원 수준이다.


- 관련 내용은 농협법 특례에 담겼다. 산자위와 어떤 관계인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는 중기부 소관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근거한다. 현행 농협법 특례는 판로지원법 33조의 조항과 상충되기 때문에 농해수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더라도 중기부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 국감 질의 후 중기부 입장이 (종전 반대에서) ‘재검토’로 변경됐다는데.

▶중기부가 기존의 완강했던 반대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중기부와 끊임없이 소통해나가겠다. 사실 이 문제는 2010년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별법인을 수의계약 당사자에서 제외한 데서 출발했다. 그러면서 농협도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 간주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그 이전엔 중기부도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다.

‘김치’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총괄하는 중기부의 고충도 이해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급식 김치 납품 입찰 필수서류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김치업체 195곳 가운데 지역농협은 5곳에 불과하다. 지역농협이 김치 납품을 독과점하는 대기업이 아니라는 말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취지를 잘 고려해주길 바란다.


- ‘농협법 개정안’ 논의 전망과 의정활동 계획은.

▶올해 농협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당장 두달 뒤부터 학교급식에 농협김치 납품이 전면 중단된다. 2017년 사례로 볼 때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 만료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영구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든 농민을 위한 정책 발굴과 입법·예산 지원에 앞장서겠다.

홍경진 기자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