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7월20일부터 수입 쇠고기에 할당관세(0％)를 적용했지만 관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 인하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 이하 소시모)은 할당관세 적용 전후 수입 쇠고기 가격 변화를 조사해 8일 공개했다. 할당관세 적용 전인 6월20∼22일과 적용 이후인 8월22∼24일 서울ㆍ경기 지역 대형마트 71개소, 기업형 슈퍼마켓(SSM) 80개소 등 151개소에서 미국산과 호주산 냉장 척아이롤(알목심)과 부채살 가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8월 미국산ㆍ호주산 쇠고기 가격은 6월에 견줘 1∼4％ 남짓 하락했지만 하락폭이 관세 인하분보다 적어 할당관세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미국산 척아이롤 평균 가격은 100g당 3276원으로 6월(3325원)에 비해 1.5％ 하락했고 같은 기간 부채살 평균 가격은 100g당 4054원에서 3879원으로 4.3％ 하락했다.

호주산의 경우 8월 척아이롤 평균 가격은 100g당 3190원으로 6월(3356원)에 비해 4.9％ 하락했고 같은 기간 부채살 평균 가격은 100g당 4490원에서 4433원으로 1.3％ 하락했다.

일부 유통업체에선 관세 인하 전후 가격 변동이 없거나 인상 후 가격이 오히려 오르기도 했다.

롯데마트ㆍ홈플러스에선 6월 대비 8월 미국산 척아이롤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고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8월 가격이 100g당 4522원으로 6월(4300원)보다 5.2％ 올랐다. 홈플러스에선 8월 호주산 척아이롤 가격이 6월 대비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하 효과도 낮았다. 7∼8월 중 수입 쇠고기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484명을 대상으로 8월12∼13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0％만이 할당관세 적용 이후 가격이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31.4％는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으며, 18.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유통업체는 관세 인하분을 적극 반영해 소비자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정부는 민생안정대책으로 내세운 할당관세 적용이 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가격 인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상 품목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통단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