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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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들어선 농지, 상대적으로 가격 더 떨어졌다
대만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촌지역의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태양광이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부동산 거래정보를 통해 실증 분석한 연구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태양광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대만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장홍하오 국립타이완대학교 교수는 최근 학술지 <에너지 이코노믹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대만 정부의 농촌 태양광정책이 농지가격에 미친 영향을 이같이분석했다. -
FTA 폐업지원제 종료는 ‘시기상조’
자유무역협정(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중 하나인 폐업지원제가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이 지속되는 만큼 사업 종료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FTA 피해보전직불제(FTA 직불제) 연장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FTA 피해로 폐업하는 농가에 3년 치 순수익을 보상하는 폐업지원제는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로부터 5년간 시행된다. 즉, 지난해 12월20일을 기점으로 시행이 종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난해 FTA로 피해를 본 품목은 올해까지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올해 폐업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이 하나도 없어 이의 신청 과정에서 새로운 품목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폐업지원제는 지난해 ‘돼지고기’ ‘밤’을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종료를 맞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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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 과원 대체품목 ‘포도·참다래’ 적합
과수 화상병 발생으로 사과·배 나무를 매몰한 과원에는 어떤 대체작물을 심어야 할까. 화상병으로 인한 폐원이 확대되면서 이런 고민에 빠진 과수농가들이 크게 늘었다. 해당 과원에는 화상병 기주식물을 3년간 심을 수 없어 대체작목을 찾기 쉽지 않아서다. 2015년 발생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화상병 발생면적은 718㏊, 1225농가나 된다. 화상병 발생 과원에는 어떤 대체작목을 심어야 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다. -
남양유업 영업정지 예고…낙농가 ‘비상’
낙농업계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가 낙농가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영업정지 취소를 건의하고 나섰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지난달 16일 예고한 세종시와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이다. 세종시는 <불가리스>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남양유업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만일 2개월 영업정지가 현실화하면 해당 공장에 원유를 공급해온 낙농가들이 납품처를 잃게 돼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공장에 원유를 납품하는 농가는 201곳이며, 이들 농가의 하루 원유 공급량은 231t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루 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들 농가 입장에서는 원유 공급이 과잉인 상황이라 하루아침에 생계를 위협받을 처지에 놓인 셈이다. 원유 납품에 차질이 생기는 건 비단 해당 201농가뿐이 아닐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세종공장을 포함해 남양유업에 원유를 납품하고 있는 농가수는 모두 729곳에 이른다.
자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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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대맛 ⑦] 토마토 품종 대결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간다.” 서양에선 이미 유명한 속담이다. 사람들이 토마토를 즐겨 먹으면 건강이 좋아져 병원을 잘 안 찾게 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그만큼 토마토는 영양이 풍부한 채소다. 특히 리코펜 성분이 많아 암 예방과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 또 비타민이 풍부해 여드름 억제 등 피부미용에 좋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도움 된다. -
‘신토불이·SDGs’ 주제로 유화 전시회 열린다
농민신문사 사장과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를 지낸 현의송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 대표가 전남 곡성 미실란갤러리에서 개인 미술전을 연다. 서울 종로구 백송화랑에서 첫 전시회를 연 후 이번이 5번째 개인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