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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취재수첩

[취재수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실효성 높이려면
농촌에서 일손부족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농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일할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거나 마련 중에 있다. 그중 하나가 2015년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장 90일까지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실제 들녘에서 만나는 농민들은 “농기계로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힘든 일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농사를 못 지을 것”이라고 말한다. 농민들은 “외국인 근로자는 젊고 이해력이 빨라 웬만한 농작업은 믿고 맡겨도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요즘엔 의사소통도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한다.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농장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간의 소통을 위해 이주여성을 통역사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만 고용하고 농한기엔 돌려보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도 농민들이 꼽는 장점 중 하나다. 이에 비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한기를 포함해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줘야 해서 농민들 부담이 크다. 이런 이유로 많은 농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겨울이 긴 우리나라의 농업실정에 딱 맞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에선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해 교육을 받는 시간을 제하면 실제 농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80여일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장주와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농작업에 익숙해져 작업능률이 오를 만하면 출국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불만이다. 체류기간이 짧은 탓에 항공료와 비자발급 등의 제비용을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군 관계자들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비행기삯과 비자발급비용 등 많은 돈을 들이고 와서 3개월만 일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출국일이 다가오면 농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같은 불만이 제기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9월2일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다. 국무회의 의결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농민들은 “당장 내년 영농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농사는 때를 놓치면 헛일이 된다. 법무부가 제때 제도를 개선해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현식 (전국사회부 선임기자) hyun2001@nongmin.com
오현식 이미지 오현식전국사회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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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론] 농업·농촌 활력을 위한 동반성장의 길
농업, 대·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이뤄 숙원과제 해결·국가경쟁력 제고를 그동안의 동반성장은 대·중소기업 중심이었다. 이제는 농업·농촌을 포함한 동반성장으로의 확대발전이 필요하다. 경제적 약자이자 정부의 보호가 필요했던 분야가 중소기업, 그리고 농업이다. 농업·농촌 또한 동반성장 차원에서 사회적·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한다면 훨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 제정되면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됐다. 이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동반성장위의 활동도 큰 주목을 받았다. 상생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해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동반성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생협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기술·인력·자금·구매·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동반성장위에 앞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돕기 위해 2005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설립됐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동반성장위가 하나의 이사장 체제 아래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다. 2015년부터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장개방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마련됐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상생기금의 운영·관리를 맡으면서 재단 명칭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서 농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역할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이 상생협력은 한·중 FTA로 이득을 얻는 대기업이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부닥칠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원하는 데 국한돼 있다. 그 또한 한·중 FTA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상생기금이 원활하게 조성되지 못해 대기업과 농어업·농어촌 상생협력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제 4차산업혁명의 융합시대 도래와 함께 농업과 농촌이 기업의 기술력과 마케팅력의 도움을 받는 상생협력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의 융합은 산업과 업종을 넘어서 이뤄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 또한 융합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생협력 또한 융합이 필요하다. 농업과 공업·상업에 있어서도 융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공·상 융합을 통해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과 각 산업의 융합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키며 성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ICT는 농업에 접목돼 스마트팜을 탄생시키고, 공업과 만나 스마트공장을 만들고 있다. ICT와 유통·물류의 접목은 유통과 물류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융합의 시대에 농업과 기타산업간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농업에 ICT를 접목하고 기업의 마케팅력을 더해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판로가 확대된다면 대·중소기업간뿐만 아니라 기업과 농업간 상생협력의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반성장위의 역할이 대·중소기업간에만 머물지 말고 농업·농촌과 기업간으로 확대발전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 처해온 중소기업과 농업·농촌이 동반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이는 해묵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이정희 (중앙대경제학부 교수·전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
이정희 이미지 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 교수·전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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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숲

[생각의 숲] 한해 마무리는 휴대폰 속 사진 정리부터
식당에 가면 음식을 먹기 전 사진부터 찍는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인증샷’을 찍는 건 기본이다. 주차 위치를 잊지 않으려고 사진을 찍어둔다. 오랜만에 모인 사람들은 반가운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 여행을 가면 화사하게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다. 새 옷을 사도 사진을 찍는다. 정 찍을 게 없으면 씩 웃는 제 얼굴이나 발 사진이라도 남겨둬야 직성이 풀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사진은 요긴한 수단으로 쓰인다. 이제 모두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루를 사는 느낌이다. 누군가 우스개로 말하는 ‘전 국민의 사진작가화’는 진작에 이뤄진 셈이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마트폰에 찍힌 사진들은 우리의 일상을 가장 세밀하게 정리한 기록물로 남게 됐다. 역사상 누구도 이렇게 자신의 일상을 촘촘한 기록으로 남겨둔 적이 없다. 스마트폰을 잠시도 떼어놓지 못하고 사는 시대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사진은 찍을 때는 모른다. 별 생각 없이 찍은 사진들이 쌓이면 읽어낼 내용이 많다는 점을. 몇달 혹은 일년 동안 찍은 사진들을 꺼내볼 때 알게 되는 일이다. 찍은 사진의 숫자가 고작 몇장이라면 단지 순간의 모습만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양이 몇백장, 몇천장이 된다면 의미가 달라진다. 자신의 관심사와 좋아하는 것이 사진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희미해진 기억을 대신한 사진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름다움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게 한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기록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그러나 삶의 풍요를 위해서는 다소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 되는 법이다. 분류와 정리를 거치지 않은 사진은 쓰레기와 다르지 않다. 스마트폰에 찍힌 사진들은 아마도 기기를 산 이래 한번도 분류와 정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쌓여 있을 확률이 높다. 내 주변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마트폰 속의 사진파일을 컴퓨터에 백업해둘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바꾸며 이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통째로 버리는 경우도 있다. 구글 등 포털사이트의 자동 분류·저장 기능을 사용하면 이 과정이 수월하다. 하지만 사람은 제 손을 거쳐 직접 선택한 기억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스마트폰 속의 사진을 개인용컴퓨터(PC)로 백업해 정리해보자. 지나온 시간의 흔적이 더 소중하게 다가올 것이다. 우선 좋은 사진만 남기고 쓸데없는 것은 버린다. 중복되는 장면과 내용이라면 아까워도 과감하게 삭제한다. 다음은 적당한 분류 기준에 따라 폴더를 만들어 저장한다. 여행·가족·일상 같은 큰 카테고리면 충분하다. 마지막은 눈에 띄는 사진에 직접 이름을 붙이는 일이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사진의 의미는 제목을 붙이는 순간에 생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 시인의 ‘꽃’ 한구절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살아온 흔적을 소중히 여길 때 삶이 중요해진다. 한해의 마무리로 스마트폰 속의 인상적인 사진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 윤광준 (사진작가)
윤광준 이미지 윤광준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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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농업예산 증액에도 전체의 3% 불과…‘갈 길 멀어’
정부안보다 3.1% ↑ 15조7743억 농업예산, 전체의 5%로 확대 필요 2020년도 정부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9.1%(42조7000억원)가 증가해 사상 처음 500조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5조7743억원으로 확정돼 당초 정부안(15조2990억원)보다 4753억원(3.1%) 순증됐다. 이 결과 내년도 농업예산은 올해 예산(14조6596억원)과 견줘서는 7.6%(1조1147억원) 늘었다.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증액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익형 직불제 예산인데,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가해 2조4000억원 규모가 됐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라 2019년산 쌀에 마지막으로 지급될 변동직불금 예산은 2384억원 반영됐다. 재보험금(再保險金) 예산도 정부안 200억원보다 993억원 늘어난 1193억원이 투입돼 농업재해보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90억6000만원의 예산이 최종 반영됐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 공익형 직불제 예산의 경우 증액을 감안해도 2조4000억원에 그쳐 농업계가 요구한 3조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사업과 피해보전직불사업 등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정부안에서 200억~600억원 감액됐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적용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집행이 부진했는데, 국회가 속내는 따져보지도 않고 필요성이 적은 사업으로 간주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농업예산은 2012년(3.7%)과 2015년(3%)을 제외하고는 동결 또는 축소되거나 0~2%대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예산은 2.9~9.5% 증가했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10여년 전엔 5%대였으나 이후 계속 축소돼 올해 3.12%, 내년엔 3.08%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농업예산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 이유로 농업계는 내년도 농업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된 것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등으로 농업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데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3%에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어서다. 예산당국은 앞으로 농업예산 비중을 계속 확대해 농업계 주장대로 5%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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