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농업계 희생 바라나…“일방적 규제 아닌 유인책 마련을”
최근 해외에선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규제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을 세우고 있는 지금 농업계와 소통을 통한 이행계획과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업 관련 환경 정책이 논란을 빚는 대표적인 나라는 네덜란드다.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일대 파란이 일었다. 정부의 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신생 정당인 ‘농민-시민운동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선 지방정부가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이번 지방선거로 농민-시민운동당이 전체 상원 의석 75석 가운데 15석 내외를 차지하며 네덜란드 최대 정당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정부 입장에선 환경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9년 출범한 농민-시민운동당은 정부의 질소 배출 감축 정책에 반발하며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성장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2030년까지 암모니아·아산화질소 등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전체 가축수를 3분의 1가량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2021년 내놨다. 축산 강국인 네덜란드 농가가 사육하는 소·돼지·닭은 1억마리 이상으로 인구의 6배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퇴출 위기에 놓인 축산농가들은 트랙터를 몰고 의회로 달려가는 등 시위를 벌였다. 그럼에도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 농장을 사들여 폐쇄하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농민의 반발을 등에 업은 농민-시민운동당은 급성장했다. 뉴질랜드 역시 정부가 2025년부터 가축의 트림 등 농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세계 최초로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현지 농가들이 들썩이고 있다. 독일·프랑스·벨기에에서도 녹색 전환 정책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낀 농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이같은 해외 사례는 농업계만의 희생을 수반하는 환경 정책의 실패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나 농업계는 농업분야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데 줄곧 반기를 들어온 만큼 일방적인 규제에 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 저탄소농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와 농가의 실익을 높여줄 획기적인 저탄소농업 기술 개발 등 과제가 남아 있다. 아울러 농가가 탄소중립 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탄소중립직불제 등 유인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 정책으로 추진 중인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역시 농업계와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숙제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농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시동’…전원위 구성 ‘공론’
차기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는 23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제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 전원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든 것이다. 선거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른 건 현행 제도가 민심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우선 소선거구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자에게 향하지 않은 표는 사표가 된다. 소선거구제에서 정당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직능과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입한 게 비례대표제이지만 이 역시 취지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인물 대신 정당 이름만 보고 뽑는 방식인 데다 양당 구조를 타파한다는 취지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득표 결과 일부를 비례대표 배분에 연동하는 방식)는 ‘위성정당 꼼수’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해법은 다양하다. 소선거구제 대안으로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거론된다. 다만 이때 농촌 선거구가 지금보다 더욱 비대해질 수 있어 정치권에선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갑·을·병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해 3명의 의원을 선출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는 2명 이상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인근의 남원·임실·순창 등과 통합해야 하는데 이들 지역이 동일한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대도시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촌과 소도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제 대안으로는 준연동형을 병립형(지역구와 비례대표 득표율을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과 개방형 명부 방식(정당이 아닌 사람에 투표하는 방식) 등이 떠오른다. 농촌에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관심을 둔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국회의장실은 21일 간담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강원도에선 관광 전문가, 충청도에선 스마트팜 전문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전문가가 선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할 때 농촌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지역대표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큰데, 현행 국회의원 정원(300명)을 유지하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고 정원을 늘리면 국민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 논의가 조심스럽다.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태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국민의힘 제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더불어민주당 제안)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민주당 제안) 등 세가지 안건을 담고 있다. 세 안건 모두 현재 정원 유지가 전제다. 전원위는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결의안을 토대로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과수 화상병을 막아라”…민관연, 예찰활동 ‘총력’
“과수 화상병의 공포가 가까이 와 있는 만큼 예찰활동과 예방 약제 살포 등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죠.” 충남 예산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임춘근씨 농장에선 지난달부터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예찰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3.3㏊(1만평) 규모로 사과를 재배하는 임씨의 농장 인근에서 화상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 탓이다.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군에선 2021년 화상병이 2건 발생했는데 그중 한곳은 임씨 농장과 불과 1.5∼2㎞ 떨어져 있다. 게다가 임씨 외에도 군엔 사과 966농가(918㏊), 배 212농가(166㏊) 등 화상병 기주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씨는 “한그루만 걸려도 인근 나무까지 감염되는 건 금방이다”라며 “예산 내 전파 경로도 알 수 없다고 하니 내 과원에 발생하지 않았는지 초기 궤양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농가뿐 아니라 예찰활동을 지도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군농기센터는 지난해 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한편 월동 궤양 제거·조사, 정밀 예찰시스템 활용, 화상병 약제 의무살포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방치 과원이 화상병을 확산하지 않도록 드론방제도 하고 있다. 군농기센터 관계자는 “지금도 영농활동이 이뤄지는 과원엔 농가 자체 약제 살포와 예찰활동이 가능하지만, 나무가 남은 채로 방치된 과원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런 과원들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농장주의 동의를 얻어 센터가 직접 드론방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도 개화기 전후 1∼3차에 걸쳐 이같은 예방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군이 파악한 군 내 방치 과원은 총 8곳(2.5㏊)이다. 이처럼 농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찰활동에 나서는 이유는 겨울철부터 개화기 전까지 예찰해야 화상병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채의석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지도관은 “2020년 화상병 발생면적은 394.4㏊(744농가)였지만 지난해엔 108.2㏊(245농가)로 줄었는데, 기후적 요인뿐 아니라 사전 방제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철저한 방제활동을 통해 화상병 확산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진청은 4월까지 전국의 사과·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을 위한 정밀 예찰을 할 방침이다. 사과·배 주산지 관리 과수원에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화상병 담당 관계관을 파견해 정밀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화상병 담당 관계관들은 관리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뭇가지(꽃눈 포함)를 발견하면 해당 가지와 바로 곁의 건전한 가지를 함께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을 통해 화상병 감염 여부를 진단받을 예정이다. 진단 결과는 1일 이내에 농가와 과수원이 소재한 농촌진흥기관에 통보된다. 예산=김다정 기자 kimdj@nongmin.com
배·복숭아꽃 빨리핀다…꽃샘추위 피해 주의보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 배·복숭아꽃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최대 10일 빠를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올해 배·복숭아꽃 피는 시기를 예측한 결과 올해 배꽃(<신고> 품종 기준)이 활짝 피는 시기는 울산 4월3일, 전남 나주 4월7일, 충남 천안 4월18일경으로 평년보다 2∼9일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복숭아꽃(<유명> 〃)이 활짝 피는 시기는 경북 청도 4월3일, 전북 전주 4월9일, 강원 춘천 4월21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최대 10일 빠를 것으로 관측됐다. 문제는 평년보다 빨리 튼 과일나무 꽃눈이 4월초 찾아오는 꽃샘추위 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일나무 꽃눈은 3월 기온이 높으면 발육이 빨라지는데 올해는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저온피해에 더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농가가 이상기상을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3일(예측), 과거 1주일 동안의 이상 저온·고온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기온 경고가 연속 2일 발생한다면 피해 확률이 높은 만큼 농가에서는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저온피해에 대비해 살수(스프링클러)시스템이나 방상팬을 점검해놓는다. 살수시스템은 영상 0.5∼1℃에서 가동하고 해가 뜬 이후 1℃ 이상으로 기온이 회복되면 멈춘다. 물이 부족해 중간에 멈추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살수할 양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전지혜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장은 “과일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에는 기상을 살펴 저온과 비, 건조 현상 등 이상기상에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경 기자
[그림 배우기 Q&A] 초보자 밑그림 그릴땐 H연필, 잡생각 많은 현대인에게 추천
그림 그리기야말로 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스케치북이 있으면 머릿속이 백지가 되는 아이러니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초보자가 쉽게 그림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송신화 봄날에스케치 원장과 다양한 그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보를 모았다. Q. 수채화를 시작하려면 어떤 도구를 준비해야 하나? A.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연필이다. 밑그림을 그리는 용도다.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H연필이 적합하다. 4B연필은 소묘를 그릴 때는 좋으나 초보자가 사용하면 잘 번지기 때문이다. 붓은 1∼2호로 작은 것이 좋다. 그림 크기에 따라 더 큰 붓을 쓰기도 한다. 물감은 되도록 좋은 걸 쓰도록 하자. 화방에 가면 추천받을 수 있다. 많이 쓰는 브랜드는 <신한> <미젤로> <몽마르아트> <홀베인> 물감이다. 비싼 물감일수록 독특한 색감이 난다. 팔레트는 집에 있는 넓은 접시를 써도 무방하다. 물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으니 너무 도구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용지는 수채화 전용지를 쓰면 편하다. 수채화 전용지는 질감이 까끌까끌해 물감이 쉽게 번지지 않도록 잡아준다. 일반용지보다 두께감이 있어 물에 젖어도 덜 우글쭈글해진다. 이번 호에선 <시넬리에>의 수채화 전용지를 사용했다. 전용지가 없다면 200g/㎡ 이상인 두꺼운 종이가 좋다. 모두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Q. 수채화 기법은? A. 진한 부분은 물을 적게, 옅은 부분은 물을 많이 쓰는 그러데이션, 옅게 칠하고 말려 그 위에 짙은 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겹치기, 물을 떨어트리고 그 위에 물감을 올리는 번지기, 어두운 배경에 흰 물감을 톡톡 떨어트려 효과를 주는 뿌리기 등이 있다. Q. 그림 그리는 데 돈이 많이 들 것 같다. A. 처음 도구를 장만할 때는 10만∼20만원이 들지만 한번 사면 두고두고 쓴다. 또 봄날에스케치 기준 수채화 원데이클래스는 5만원이다. 화실이 부담스럽다면 문화센터 그림수업을 듣는 것도 방법이다. 더 저렴한 비용에 배울 수 있다. 대신 도구는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도구만 마련하고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해도 좋다. 명암, 농도 조절 등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하면 된다. Q. 어떤 사람에게 수채화를 추천하는가? A. 평소 자연물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자주 보기 때문에 남들보다 표현을 잘할 수 있다. 잡생각이 많은 현대인에게도 추천한다. 그림을 그리면 그야말로 무념무상. 오로지 그림 그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 장시간 공들여 완성하면 보람도 느끼게 된다. 완성한 그림은 서명을 남겨 선물하거나 엽서처럼 활용해도 좋다. 가족이 함께 하기에도 좋은 취미다. 박준하 기자
‘동은이’ 찾으려 서류 뗀 폭력엄마…실제는?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에게 가정폭력을 가한 친모 정미희(박지아)가 십수년 만에 문동은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와 한 대사다. 실제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 답은 ‘불가능’이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드라마가 화제가 되자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이다. 발급 제한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상담했던 기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폭력 사실에 대한 경찰 신고 기록이나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문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발급 제한 신청이 완료되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통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 사항을 가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서지민 기자 wes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