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농업계 희생 바라나…“일방적 규제 아닌 유인책 마련을”

최근 해외에선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규제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을 세우고 있는 지금 농업계와 소통을 통한 이행계획과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업 관련 환경 정책이 논란을 빚는 대표적인 나라는 네덜란드다.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일대 파란이 일었다. 정부의 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신생 정당인 ‘농민-시민운동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선 지방정부가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이번 지방선거로 농민-시민운동당이 전체 상원 의석 75석 가운데 15석 내외를 차지하며 네덜란드 최대 정당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정부 입장에선 환경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9년 출범한 농민-시민운동당은 정부의 질소 배출 감축 정책에 반발하며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성장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2030년까지 암모니아·아산화질소 등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전체 가축수를 3분의 1가량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2021년 내놨다. 축산 강국인 네덜란드 농가가 사육하는 소·돼지·닭은 1억마리 이상으로 인구의 6배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퇴출 위기에 놓인 축산농가들은 트랙터를 몰고 의회로 달려가는 등 시위를 벌였다. 그럼에도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 농장을 사들여 폐쇄하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농민의 반발을 등에 업은 농민-시민운동당은 급성장했다. 뉴질랜드 역시 정부가 2025년부터 가축의 트림 등 농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세계 최초로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현지 농가들이 들썩이고 있다. 독일·프랑스·벨기에에서도 녹색 전환 정책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낀 농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이같은 해외 사례는 농업계만의 희생을 수반하는 환경 정책의 실패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나 농업계는 농업분야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데 줄곧 반기를 들어온 만큼 일방적인 규제에 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 저탄소농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와 농가의 실익을 높여줄 획기적인 저탄소농업 기술 개발 등 과제가 남아 있다. 아울러 농가가 탄소중립 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탄소중립직불제 등 유인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 정책으로 추진 중인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역시 농업계와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숙제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농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시동’…전원위 구성 ‘공론’

차기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는 23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제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 전원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든 것이다. 선거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른 건 현행 제도가 민심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우선 소선거구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자에게 향하지 않은 표는 사표가 된다. 소선거구제에서 정당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직능과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입한 게 비례대표제이지만 이 역시 취지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인물 대신 정당 이름만 보고 뽑는 방식인 데다 양당 구조를 타파한다는 취지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득표 결과 일부를 비례대표 배분에 연동하는 방식)는 ‘위성정당 꼼수’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해법은 다양하다. 소선거구제 대안으로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거론된다. 다만 이때 농촌 선거구가 지금보다 더욱 비대해질 수 있어 정치권에선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갑·을·병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해 3명의 의원을 선출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는 2명 이상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인근의 남원·임실·순창 등과 통합해야 하는데 이들 지역이 동일한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대도시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촌과 소도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제 대안으로는 준연동형을 병립형(지역구와 비례대표 득표율을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과 개방형 명부 방식(정당이 아닌 사람에 투표하는 방식) 등이 떠오른다. 농촌에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관심을 둔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국회의장실은 21일 간담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강원도에선 관광 전문가, 충청도에선 스마트팜 전문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전문가가 선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할 때 농촌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지역대표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큰데, 현행 국회의원 정원(300명)을 유지하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고 정원을 늘리면 국민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 논의가 조심스럽다.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태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국민의힘 제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더불어민주당 제안)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민주당 제안) 등 세가지 안건을 담고 있다. 세 안건 모두 현재 정원 유지가 전제다. 전원위는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결의안을 토대로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