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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취재수첩
- [취재수첩] 일본 고향세의 뚝심
- 3653억엔(3조7000억원). 일본 총무성이 6일 공식 발표한 ‘2017년 고향세 유치실적’이다(본지 7월11일자 1면 보도). 이는 2016년 실적 2844억엔(2조8700억원)보다는 28.5% 늘어난 것이지만 2014년 389억엔(3930억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한 엄청난 액수다. 9일 기자와 전화 통화한 총무성 관계자는 “고향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 고무적”이라면서 “고향세가 착실히 정착돼가고 있음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고향세액 규모가 3년 만에 일본 정부도 놀랄 만큼 커진 이유는 뭘까? 이런 의문 끝에 기자는 일본 정부가 보인 ‘뚝심’의 성과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고향세가 거의 힘을 받지 못했던 2014년말 총무성은 고향세 납세자들에 대한 답례품 내실화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포함해 가성비가 높은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도록 적극 유도한 것이다. 2015년엔 고향세 납세자들의 주민세 특례공제 한도를 연간 10%에서 20%로 높인 데 이어 신용카드 등으로 전자납부도 가능토록 했다. 2017년 들어서는 지자체들간의 답례품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한도를 고향세 납부액의 30% 이하로 권고하고, 이를 어기는 지자체에 대해선 주의를 주는 등 제지에도 나섰다. 특히 고향세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납세자들이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 이런 혁신적인 조치들은 일회성으로 끝낸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취하고 있다. “고향세가 성공한 것은 일본 정부의 시의적절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정책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총무성은 올해도 지역농특산물로 고향세 답례품을 제한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창업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동원하는 경우에도 고향세와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국내로 고개를 돌려보자. 고향세 도입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관련 법률안도 여러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나날이 더해가는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고려할 때 정부나 정치권 모두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늦더라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편보다 낫다(Better later than never)’는 서양속담이 있다. 늦었지만 정부가 뚝심을 갖고 정치권과 협력해 지지부진한 고향세 도입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김기홍 (농민신문 산업부 차장) sigmaxp@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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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농민신문 산업부 차장
연재칼럼
- 조용헌의 주유천하 (75)미래 예측 방법들<상>
- 불행하면 다음엔 행복해지는 ‘일음일양지위도’ 이치부터 제갈공명이 동남풍 예측한 ‘사시(四時)의 순환’까지 다양 우리나라 돌잔치 풍습도 어린아이 앞날 그려보는 것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는 반복적인 규칙성을 발견하는 일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밤과 낮의 반복이다. 낮이 밤으로, 밤이 다시 낮이 되기를 반복한다. ‘지금이 낮이면 다음에는 밤이 될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다. 항상 밤인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역(周易)>에서 말하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의 이치다. 풀이하면 ‘한번 음(陰)이 되고 한번 양(陽)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것 같지만 되새길수록 여운이 남는 말이다. 이걸 알면 잘나간다고 해서 목에 힘 주고 다니지 않고, 인생이 뻘밭에 빠진 것 같다고 해서 아주 좌절하지 않는다. 지금 불행하면 다음에는 좋은 때가 오겠고, 지금 행복하면 다음에는 뻘밭이 기다린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음양 다음의 반복은 사시(四時)의 순환이다. 춘하추동(春夏秋冬)도 반복된다. 지금은 여름이지만 조금 지나면 가을이 온다. 그 뒤엔 겨울과 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삼국지(三國志)>를 보면 적벽대전에서 제갈공명이 조조와 붙었을 때 ‘동남풍’을 예측한다. <삼국지>의 절정이 바로 이 적벽대전이고, 적벽대전에서 가장 볼만한 것이 동남풍이 분다는 대목이다. 제갈공명은 과연 어떻게 이 동남풍을 불러들일 수 있었을까. 천지신명에게 기도해서였을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통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갈공명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동남풍이 불리라는 것을 통계에 근거해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제갈공명은 재야에 있었을 때 여러 도사들과 교류했다. 제갈공명의 장인도 알고보면 도사였고, 수경 선생 같은 인물도 도사그룹에 속했던 인물이다. 이들 도사그룹들은 날씨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가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언제쯤이면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는 데이터 말이다. 하지만 이 통계가 100% 맞을 것이라는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제단을 쌓고 하늘에 기도했다고 본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 아니겠는가! 미래 예측의 또 다른 방법은 꿈, 즉 예지몽(豫知夢)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영대(靈臺·마음)가 밝은 사람은 꿈을 꾼다. 필자 주변에 예지몽을 잘 꾸는 여자분이 있다. 이분이 3년 전쯤에 꿈을 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몸으로 꿈에 나타났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못이나 칼 같은 쇠붙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던졌다는 것이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의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꿈이었다. 그분은 당시에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 그저 불길한 꿈으로만 해석했다. 그래서 다음날 가기로 했던 여행을 취소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보니 여행을 가지 말라는 개인사적인 꿈이 아니었다. 국가 대사인 대통령 탄핵을 예시하는 꿈이었다. 꿈은 해석이 어렵다. 불길한 꿈이라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지만, 과연 어떻게 불길할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어렵다. 또 다른 예측 방법은 인과론(因果論)이다. 원인을 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면 언젠가는 간경화에 걸린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를 보면 성격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간이 약하니 간을 보강하기 위해서 신맛이 나는 음식을 좋아한다. 만약 짠 음식을 선호하면 콩팥이 약하기 때문이다. 짠맛이 신장을 보강하는 작용을 해서다. 단맛은 위장과 관련이 있다. 미국에는 단맛 나는 음식이 흔하다. 그래서 배가 나온 비만 미국인이 많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 하나의 방법이 무의식을 보는 일이다. 우리나라 돌잔치 풍습에 어린아이가 잔칫상에서 어떤 물건을 집는가를 보는 ‘돌잡이’가 있는데, 그를 통해 아이의 미래를 짐작하는 것이다. 연필을 집는가, 돈을 집는가를 보고 아이의 앞날을 그려본다. 서양의 타로카드를 뽑거나, <주역>의 64괘 중에서 어떤 괘를 뽑는가도 무의식과 관련 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이 무의식이 작동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각자의 무의식은 미래를 알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무의식이 타로카드나 주역괘를 뽑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귀신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 차례에 소개한다. 조용헌은… ▲강호동양학자, 불교학자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석좌교수 ▲저서 <조용헌의 동양학 강의>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조용헌의 휴휴명당>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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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헌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석좌교수
시론
- [시론] 국내 동물복지정책의 조급증
- ‘임신틀 제거’ 추진, 현장 여건 무시 국내 양돈 생산성 향상이 선결과제 2018년 5월7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에 동물복지정책팀이 신설됐다. 농식품부에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탄생한 것이다. 이로써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동물복지분야에 더욱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에도 유럽연합(EU)과 같은 동물복지정책이 도입되길 기대하며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실태를 살펴보자. 소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한우를 기반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외국과 단순 비교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돼지는 상황이 다르다. 돼지는 전세계적으로 <요크셔> <랜드레이스> <듀록> 등이 주요 품종이다. 이를 바탕으로 덴마크는 <덴브레드(Danbred)>라는 브랜드 아래 다양한 품종을 보유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여러 품종을 교배해 형질을 고정한 합성돈인 <템포(Tempo)> <히포(Hypor)> 등을 탄생시켜 세계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돼지 사육마릿수는 네덜란드와 비슷하지만, 고유 종돈을 육성하지 못해 2017년에만 4500마리 이상의 종돈을 유럽·미국·캐나다 등에서 들여왔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종돈이 없기에 해마다 번식성적이 우수한 외국 종돈을 수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돈 선진국의 높은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어미돼지 한마리당 연간 새끼돼지 출하마릿수(MSY)를 보면 2017년 기준 덴마크는 29.2마리, 네덜란드는 27.2마리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7.8마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양돈 생산성은 왜 낮을까? 주요 원인으로는 사료·종돈·사양기술의 차이 등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날씨 탓이 클 것이다. EU는 연중 기온 차가 20℃ 미만으로 사계절이 온난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혹서기인 여름과 혹한기인 겨울의 연중 기온 차가 상당하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기후조건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EU의 생산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국내 축산업의 열악한 여건을 무시하고 최근 농식품부가 임신틀 및 분만틀의 제거 등과 같은 무분별한 동물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정책은 EU도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세계적으로 양돈 경쟁력이 높은 덴마크·네덜란드·독일·스페인에서도 아직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책을 수정·보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벌써 연도별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있다. EU는 2013년 동물복지법에 따라 임신틀의 철거를 결정했지만 이를 양돈장에 도입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 자국에서 생산된 돈육의 6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EU가 이러한데도 우리 정부는 축산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동물복지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돈육의 약 30%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는 수입국이다. 바둑 용어로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내 돌을 먼저 살린 다음 상대 돌을 잡으러 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먼저 우리나라의 양돈 생산성을 양돈 선진국인 EU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만큼 올려 놓은 후에 동물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동물복지정책을 이미 법제화했으나, 축산현장에는 적용을 늦추고 있는 EU의 사례를 정부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 그런 뒤에 축산현장에 도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동물복지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길 바란다. 김유용 (서울대 동물생명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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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용서울대 동물생명공학부 교수
사설
- [사설] 20대 후반기 국회에 거는 기대
- 여야 구분 없는 상임위 전통 이어 쌓인 농정현안 처리에 속도 내야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시작됐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16일부터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기 개시 40여일 만에 20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지각 출범’으로 인해 할 일은 산적해 있다. 특히 농업분야는 3월 중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공석 이후 4개월째 농정수장 공백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도 40여일간 공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달 넘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농정수장 부재 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이제 국회가 정상화했으니 농정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올해말 예정된 쌀 목표가격 설정은 당장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정하게 돼 있어, 2018~2022년산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올 연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쌀 목표가격 설정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물가상승률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농정당국과 재정당국, 농민단체간 견해차가 커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농업예산 확보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나서 국회가 논의하는 게 일반적 상황이나 2019년 농업예산은 사정이 다르다. 정부가 농업예산을 감액편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쌀값 회복에 따른 쌀 변동직불금 예산규모 축소를 이유로 들지만, 2017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늘릴 때 다른 농업예산을 삭감했던 터라 감액편성 이유가 안된다. 국회가 나서서 편성단계부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논의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정부가 2019년 시행을 약속했고, 국회에 이미 10여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여야가 처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밖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도 미룰 수 없는 현안들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여야 구분 없이 합심해 농업발전에 매진해온 상임위로 유명하다. 모쪼록 20대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도 그간의 전통에다 새로운 협치문화를 더해 ‘일 잘하는 국회, 생산적인 상임위’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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