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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취재수첩
- [취재수첩] 가락시장의 ‘진짜 위기’
- 농업계에서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향해 10년 가까이 똑같은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유통환경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데 ‘중앙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한다는 것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거래제도를 두고 갈등도 불거졌으나 결국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모두 경매에만 매달려왔다”며 “이러니저러니 해도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가락시장 종사자 사이에서도 일부를 빼면 위기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말로는 출하자의 권익보호과 농산물 유통발전을 내세우지만 아무도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는다. 당장 도매법인은 경매에 더 치중할 뿐 정가·수의매매 내실화에 별다른 관심이 없고, 중도매인 역시 매매참가인의 거래참여에 여전히 높은 벽을 세워두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위기니 어쩌니 해도 여전히 가락시장이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막강한 기능이 여전한데 위기가 와닿을 리 없다. 지금도 그날그날 매겨지는 경락값이 수급·소비 동향을 반영한 결과물이자 낙찰과 함께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가장 투명한 유통정보로 받아들여진다. 그건 가락시장 바깥에서도 매한가지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가락시장은 품목별 경매시간이 가장 빠르다. 다른 도매시장에서는 가락시장 경락값을 확인한 다음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산지가 소비지와 직거래를 할 때도, 정부가 농산물 수급상황을 가늠할 때도 가락시장 경락값부터 들여다본다. 게다가 올해에만 가락시장 도매법인 두곳이 500억원을 훌쩍 넘기는 돈에 팔렸다. 경영진 입장에서야 기존처럼만 해도 회사가치를 키울 수 있으니 투자에 나설 이유가 없다. 거래물량 확대에만 힘써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수수료사업자가 아닌가. 결국 정부가 나서 칼을 빼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락시장 경락값만 기준가격으로 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컬푸드직매장 거래가격과 공공급식 납품가격까지 반영한 새로운 기준가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가락시장이 지닌 고유한 기능을 뺏는다는 의미”라며 “사실상 가락시장을 향한 경고신호로 읽힌다”고 풀이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산기구 설립으로 도매법인과 도매법인, 중도매인과 중도매인 사이의 경쟁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가·수의매매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역시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올 연말께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 작업에 참여 중인 한 전문가는 “지금껏 가락시장이 겪어보지 못한 혁신적인 변화가 곧 찾아올 것”이라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모두 도태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락시장도 스스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안주했다간 도매법인이든 중도매인이든 ‘진짜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현진 (농민신문 산업부 기자) ji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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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농민신문 산업부 기자
연재칼럼
- 조용헌의 주유천하 (128)소설가와 칼럼니스트
- 둘 다 붓으로 먹고살지만 본질적 차이 짧고 긴 데 있어 칼럼가, 참깨 압축기 넣어 엑기스만 뽑는 ‘참기름장수’ 소설가, 이야기를 엿가락 늘리듯 최대한 늘리는 ‘엿장수’와 같아 1980년대 초반. 대학 다닐 때 어떤 점쟁이 할머니를 찾아간 적이 있다. 하는 일마다 안 풀렸던 어떤 선배를 따라 전주의 어느 허름한 동네 골목길을 이리 꺾고 저리 꺾어서 그 점쟁이 할머니 집의 양철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그스름하게 옻칠한 밥상 위에다가 엽전 8개를 던져서 점괘를 보는 방식이었다. 하도 엽전을 많이 던져서 그랬는지 그 밥상은 군데군데 옻칠이 벗겨져 나무의 속살이 드러난 상태였다. 그 벗겨진 옻칠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안 풀려서 여기 와 점을 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선배의 점괘는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객으로 따라간 필자의 점괘를 장황하게 이야기 하는 게 아닌가! 그 요지는 ‘붓으로 먹고살겠다’는 것이었다. “학생은 붓으로 먹고살겠어. 붓도 아주 큰 붓이여. 큰 붓을 든 수염이 허연 노인이 등 뒤에 서 계시는구만. 나중에 잘되면 내 손자 좀 잘 봐줘.” 붓도 붓 나름이다. 그때는 그 할머니 점괘를 흘려들었다. 40대 초반부터 신문에 칼럼 쓰는 직업을 갖게 됐다. 칼럼 써서 먹고 사는 팔자가 됐으니 그때 그 할머니 말이 적중한 셈이다. 기왕에 붓으로 먹고살 것 같으면 소설 써서 먹고사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본다. 칼럼니스트보다는 소설가가 훨씬 폼도 나고 족보가 있는 직업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소설가는 제자백가(諸子百家)의 한 문파가 아닌가. 소설가는 2000년이 넘는 역사적 전통을 지닌 가(家)인 것이다. 칼럼은 여기에 비하면 역사적 전통이 짧은 100~200년이다. 칼럼은 하찮게 여기고 소설은 귀하게 여기는 ‘소귀(貴) 칼천(賤)’의 사고방식을 갖고 그동안 몇몇 소설가들을 만나봤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술밥을 먹어보니까 같은 붓이라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됐다. 소설은 모필(毛筆)이고 칼럼은 철필(鐵筆)이라는 차이점이다. 털로 만든 필과 쇠로 만든 필의 차이라고나 할까. 문필가가 나온다는 문필봉만 하더라도 그 끝자락이 바위로 뾰쪽하게 돼 있으면 예리한 논객이 나오고, 그 끝이 바위가 아닌 흙으로 덮여 있으면 문장가가 나온다. 그러나 예리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문필봉이 너무 예리한 모양새로 돼 있으면 직언·직필로 일관하다가 유배가거나 사약을 받는 수가 있다. 화가가 배출된다는 화필봉(畵筆峰)도 있다. 초상화를 잘 그렸던 월전(月田) 장우성(張遇聖·1912~2005년) 화백은 본인 회고록에 “선대 묘를 화필봉에 써서 내가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고 써놓았다. 화필봉은 봉우리 끝이 약간 비스듬하거나 뉘어진 형태이다. 화가는 붓으로 물감을 찍어서 종이에 발라야 하니까 붓이 뉘어질 수밖에 없다. 화가가 유배 가는 수는 적다. 칼럼가와 소설가의 본질적 차이는 짧고 긴 데 있다고 본다. 칼럼가가 참기름 장수라고 한다면 소설가는 엿장수(?)인 셈이다. 칼럼은 신문 지면에 기껏해야 원고지 10매 안팎의 글을 쓴다. 이에 비해 소설가는 원고지 수백, 수천매 분량의 글을 쓴다. 호흡이 다르다. 칼럼이 단거리 선수라면 소설가는 마라톤 선수다. 소설가 조정래는 10권 이상의 대하소설을 3개나 썼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이다. 10권짜리 대하소설의 원고량은 200자 원고지로 1만매 이상이다. 이건 마라톤이 아니고 무엇인가. 반대로 칼럼가는 압축을 잘하는 게 능력이다. 간단하고 쉽게 쓰는 게 미덕이다. 칼럼의 첫 문장부터 단칼에 조지고 들어가야 한다. 잽을 던지면 안된다. 만나자마자 라이트훅을 던져야 한다. 이게 칼럼가의 문체다. 마치 시장에서 참깨를 압축기에다 넣고 프레스로 누르듯이, 압축해서 군더더기 다 빼고 남은 엑기스만 내놓아야 시장에서 팔린다. 서론은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해야 한다. 만연체로 나가면 밥 굶는다. 이야기하는 화법도 두괄식으로 변모해간다. 반면 소설가는 엿장수가 엿가락 늘리듯이 늘려야 한다. 그래야 원고지 매수를 채울 것 아닌가. 엿장수와 참기름장수가 조우하면 어떻게 되는가. 참기름장수가 자꾸만 엿장수 말을 중간에 자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결론만 이야기하시오.” “당신은 왜 남의 말을 그렇게 자르고 그래!” 별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본다. 소설가는 좀 내성적인 스타일이 많고, 칼럼가는 성질 급한 양인 체질이 맞는 것 같다. 둘 다 붓으로 먹고 산다는 점에서는 동업자다. 조용헌은… ▲강호동양학자, 불교학자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석좌교수 ▲저서 <조용헌의 동양학 강의>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조용헌의 휴휴명당>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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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헌강호동양학자, 불교학자
기명칼럼
- [이태호 칼럼] 전환기의 농업정책
- 고령농·소농 소득배분 가능성과 공익가치 높이는 ‘직불제’ 지향을 정책은 시대적 요구에 반응한다. 우리 국민이 농업·농촌에 요구하는 역할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바뀌어왔다. 그에 맞춰 농업·농촌 정책도 변화해왔다. 식량이 충분하지 못했던 1970년대 이전에는 국민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농업·농촌 정책의 최우선목표였다. 외환보유고가 많지 않아 부족한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식량을 자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 결과 1970년대말에는 쌀 자급에 성공하게 됐다. 쌀 자급이 이뤄진 다음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 것은 농가의 소득향상이었다. 1980년대 초반에 농가소득은 비록 도시근로자소득보다 약간 높기는 했지만, 성장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이농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확대로 인해 우리 농업이 세계 농업과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폈지만, 농촌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었다. 2000년대에는 쌀의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쌀 수매에 소요되는 예산이 WTO에서 허용한 농업보조총액(AMS)인 1조4900억원을 초과할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쌀 공공비축제와 쌀 직불제(변동직불제와 고정직불제로 구성)를 도입했다. 이처럼 그동안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확고한 목표를 추구해온 우리 농업정책은 2010년대에 이르러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요구가 변화했을 뿐 아니라 농업·농촌 자체가 다음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첫째, 농업과 농촌의 분리현상이 두드러지게 됐다. 현재 농촌가구 중 약 3분의 1만 농사를 짓는 농가다. 농가라고 하더라도 그 수입의 3분의 1만 농업에서 얻고 있다. 농업만으로 농촌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둘째, 농촌을 농산물 생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관광·휴양·체험을 위한 공간, 공익적 가치를 함양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셋째, 판매를 위한 농산물 생산이 역량이 우수한 소수 농가에 집중됐고, 다수의 고령농·소농은 자급자족 수준의 농업을 영위하게 됐다. 통계청의 ‘2015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판매액 3000만원 이상인 14% 농가의 경지면적 비율은 41%에 이른다. 반면 대부분이 고령농인 판매액 500만원 미만인 54% 농가의 경지면적 비율은 21%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농업보다 농촌에 좀더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펴야 하고, 특히 농촌의 공익적 가치함양 기능을 중요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농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고령농과 소농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의 끝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직불제 정책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시행된다면 시대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요소를 갖고 있다. 농촌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공익적 가치 함양을 장려할 수 있으며, 고령농·소농에게 소득을 배분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직불제 정책의 신중한 운용으로 전환기 우리 농업의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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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사설
- [사설] 대책 없는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전면시행
- 난각(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기제도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산란일자 기준으로 ‘달걀 서열화’와 ‘헐값 판매(덤핑)’ 등 부작용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2월23일부터 산란일자 표기제도를 도입, 6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달 23일부터 모든 농가로 확대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7월 전국 대형마트 28곳의 산란일자 표기율은 99%, 슈퍼마켓·편의점 등 중소형 마트 902곳의 표기율은 69%다. 실제로 산란일자 표기제는 대형마트에선 정착단계지만, 중소형 마트나 식당에 납품하는 달걀은 산란일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23일부터 판매하는 모든 달걀은 산란일을 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가가 산란일을 표기하지 않고 진열·판매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산란일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했을 땐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조치를, 산란일을 변조했을 땐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폐기 등의 처분을 받는다.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의 전면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추석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추석 직후 1~2주일은 수요가 뚝 떨어져 농가는 매일 생산되는 달걀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고, 결국 덤핑 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부작용은 추석·설 명절과 여름철 등 비수기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영세한 중소규모 농가가 먼저 받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무작정 제도를 밀어붙이는 식약처와 농가 사이에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대한양계협회는 산란일자 표기와 안전성은 무관하다며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식약처는 23일 이후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산란일자 표기제 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3월에 달걀의 안전성과 유통개선을 목적으로 학계와 소비자·생산자 등 관계자들을 모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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