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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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에서] 한국인의 기간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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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29일 경술국치(일제가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것)를 당한 후 8년7개월 뒤인 1919년 3월1일 민족대표 33인이 당시 일제강점 아래에 있던 조선의 독립을 국내외에 선언한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이제 10년이 지났으니’라는 구절이 있다. 또한 과거에는 ‘일제강점 36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술국치일부터 1945년 8월15일 광복까지 기간을 계산하면 34년11개월17일에 불과하다. 좋은 일도 아닌데 왜 기간을 늘려서 잡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오전 8시9분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국내 언론은 하나같이 새해 첫날 아침부터 집권 3년차라 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한 1월10일은 임기 시작 1년 8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2년도 채 안된 때였다. 이 방식이면 2022년 1월에는 집권 6년 차라 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도 말이다.
한국인은 이 셈법을 적용해 ‘세는 나이’를 계산한다. 한국에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가 있다. ‘세는 나이’는 연차(年次)로 측정하고, ‘연 나이’는 기준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계산한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로부터 몇년이 지났는가를 헤아려 파악하는데, 생일이 지나야 한살이 더해진다.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2018년 12월31일에 태어난 사람의 ‘세는 나이’는 2살, ‘연 나이’는 1살, ‘만 나이’는 0살이다. 필요에 따라 나이를 두살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한국인은 ‘고무줄 나이’를 갖고 있다.
‘세는 나이’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한다. ‘연 나이’는 병역법·청소년보호법에서 행정 편의상 적용하고, 언론에서도 사용한다. ‘만 나이’는 민법·형법 등 거의 모든 법률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관공서와 병원 등에서 사용한다.
한국인은 다음과 같은 속설로 ‘세는 나이’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어머니 자궁에 잉태된 때를 생명의 시작으로 하여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기간인 10개월, 정확히 37~42주를 나이에 포함한다. 배냇이름(태명·胎名)을 짓는 관행에서 알 수 있듯이 ‘세는 나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생명존중 사상의 발로다. 그러나 이것은 사후 합리화에 불과하다. 태아 또는 맹아(萌芽) 시기로 정당화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제강점 기간’이나 ‘정권 지속 기간’에도 연차 개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는 나이’는 고대 중국에서 유래해 한국·북한·중국·일본·베트남 등 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오랫동안 통용됐던 것으로, 국제표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세기 들어 한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폐기됐다.
이런 비과학을 언제까지 전통문화라 할 것인가? ‘세는 나이’는 1부터 연차를 세는 관행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0의 개념이 없었던 전통사회의 유산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연령뿐 아니라 ‘기간 셈법’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야 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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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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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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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의 경제이야기 (45)오염배출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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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권 사고파는 제도
국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기업에 연도별 배출 총량 할당 잉여 배출량 이월·판매 허용
기업 의무 감축량 실천 돕고 정부는 환경오염 막아 ‘효과’
겨울이 되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극심해졌다. 우리는 미세먼지가 부정적 외부효과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을 배웠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가지가 있다는 것도 배웠다.
하나는 정부가 명령과 통제로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원리를 이용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에는 세금이나 보조금이 있다는 것도 배웠다.
이번에는 두번째 방법의 일종인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몸에 나쁘다는 오염물질을 사고팔 수 있게 하다니 처음 들으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염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화학공장과 철강공장이 1년에 500t씩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하자. 그리고 정부가 두 공장에게 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300t 이하로 줄이도록 규제를 가했다고 하자. 이제 두 공장은 각각 200t씩 줄여야 하고, 두 공장을 합해 총 400t의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공장이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화학공장이 오염물질을 200t이 아니라 100t만 줄이는 대신, 철강공장은 의무 감축량인 200t에 100t을 더해 300t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합계 400t이 줄어드니 정부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철강공장은 왜 남 좋은 일을 할까? 화학공장이 오염물질을 대신 줄여주는 철강공장에게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학공장이 스스로 오염물질을 100t 줄이는 데 20억원이 든다고 하자. 반면 철강공장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갖고 있어 100t 줄이는데 10억원밖에 안든다고 하자.
이때 화학공장이 오염물질 100t을 줄여주는 대가로 철강공장에 15억원을 지불하기로 한다면 두 공장 모두 이득이다. 화학공장은 20억원 들일 일을 15억원으로 막았으니 5억원이 이득이고, 철강공장은 오염물질 줄이는 일을 하청받은 셈인데 15억원을 받고 10억원의 비용만 들었으니 역시 5억원을 벌게 됐다. 게다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이 낮은 기업이 더 많은 오염물질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비용도 낮출 수 있다. 어떤가? 충분히 말이 되지 않는가?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이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즉 기업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오염물질을 할당량보다 덜 배출하거나 많이 감축 처리한다면 남는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규제 대상 대기오염물질은 원래 질소산화물·황산화물이었는데, 2018년 1월부터 먼지가 추가됐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석유화학·철강·발전·시멘트 업종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향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와 별도로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마다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를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원래는 국가 사이의 거래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나라들이 민간기업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기 시작했고, 한국도 2015년부터 그렇게 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오염배출권 여분을 쌓아두기만 하고 팔려고 내놓지 않아 아직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대상 물질은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이다.
오염배출권 거래는 몇명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개념이 제시된 뒤 1967~1970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성이 검증됐다. 미국 환경당국은 1972년에 이 개념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했고, 1974년 제도로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10여종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 중이다.
오염배출권 거래는 경제학이 뜬구름 잡는 학문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지훈은…
▲서울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한양대 경제학 박사 ▲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저서 <혼창통> <단(單)> <현대카드 이야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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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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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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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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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 등 열악한 영농환경 정부, 농업인 복지 향상에 나서길
최근 정부와 국회·농업계 등을 중심으로 농업에도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방안 마련 토론회’가 대표적이다. 논의의 요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시행 중인데, 농업인들도 여기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농업은 건설업·광업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3대 위험산업으로 꼽히지만, 관련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농업인들은 신체부담 작업, 농약, 고온, 농기계 사용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열사병, 농기계 사고 등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병을 제때 발견 못해 사태가 악화되고 의료비 지출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일반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6.1%인 데 반해 농업인들은 63.4%로 낮다. 수검률 증가폭도 2010년 이후 일반인은 8.5%포인트 오른 데 비해 농업인은 0.5%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반면 질병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의료비 지출은 ‘척추병증’ 등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5배, ‘관절증’은 4.9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에게도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직장근로자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 및 의료비용을 부담하는데, 농업인은 대부분 본인이 사업주여서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
해결방법은 현재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서 찾아야 한다. 이 조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담겼을 정도로 현 정부에서 공론화돼 있다. 정부는 농업인들이 열악한 영농현장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노고를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으로 화답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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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농민신문 전국사회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