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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취재수첩
- [취재수첩]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얼마 되지 않는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못 받아요.” ‘국민연금보험료 농업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만난 한 청년농의 말이다. 청년농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수의 청년농들이 농외소득 비중 규정 탓에 정부가 농민에게 지원하는 국민연금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공약이 청년농 육성인데,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격이다. 현재 정부는 농민에게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기준이다.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거나 농외소득이 일정액(2782만9200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크게 다르다. 이미 농가의 농외소득은 농업소득을 추월했다. 2017년 기준 농가당 농외소득은 평균 1626만9000원으로 농업소득(1004만7000원)을 훨씬 앞질렀다. 특히 청년농의 경우 필연적으로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영농기반이 취약해 생계용 부업에 많이 뛰어들기 때문이다. 창업청년농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청년농들이 정부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올해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같은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연령대별 농민 비율은 20대가 0.96%, 30대가 9.32%이다. 70.1%에 달하는 50대 이상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다. 이는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농업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최근 국회도 이와 관련해 의견을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19일 농식품분야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비교 방식에서 과세소득과 재산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과세소득과 재산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변경하면 청년농과 영세농에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한다. 청년농 육성은 지금 농촌이 직면한 고령화·지방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다. 청년농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뛰어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1%에 불과한 청년농 경영주를 10년 이내에 2%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약속들처럼 이제는 정부가 청년농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때다. 박준하 (농민신문 정경부 기자) ju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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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농민신문 정경부 기자
시론
- [시론] 먹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해야
-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 성공하려면 개념 명확히 하고 부처간 협력 필요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식생활의 이면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우선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의 경우 2017년 기준 48.9%, 23.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먹거리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높은 비만율이 문제다. 우리나라 비만율은 1998년 26%에서 2016년 34.8%로 크게 증가했다. 식품안전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외식과 급식이 늘면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고 증가하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도 논란이 되고 있다.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물류·소비는 물론 건강한 식생활, 식품 안전성, 식품 폐기물 처리와 같은 환경문제까지 다루는 광범위한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도 통합적인 먹거리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푸드플랜’이라는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상품-사람-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지속가능한 ‘농업-사회-환경’을 실현하는 정책이자 전략이다. 이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물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등 다른 부처 정책까지 포괄하고 있다. 푸드플랜이 이처럼 광범위한 분야와 내용을 담고 있고 아직까지 논의가 초기단계인 만큼 용어·개념·내용 등에 있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푸드플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우선 개념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먹거리 정책과 관련해 ‘푸드플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식품 정책(Food policy) 또는 푸드시스템(Food system)으로 쓴다. 특히 선진국에서 푸드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기아·비만·성인병 등 건강문제, 식품의 안전성 우려, 지역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푸드플랜을 먹거리 종합계획이라고 개념화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먹거리에 대한 정의, 식량주권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담론은 미흡한 실정이다. 먹거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푸드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푸드플랜에 대한 논의가 농업계 또는 농식품부 주도로 이뤄지다보니 소비자 지향적 관점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푸드시스템도 건강·영양과 같은 소비자의 관심사항을 주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농업계는 공급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생산자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식품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 푸드플랜의 성공을 위해선 관련 부처간 협력 및 조정 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설립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상위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관련 부처간의 협력·조정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특위가 중심이 돼 현행 푸드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해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먹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하게 되고, 생산자들은 그러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취할 수 있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김동환 (안양대 교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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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안양대 교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전문가의눈
- [전문가의 눈] 파프리카 소비변화와 농가 대응방안
- 파프리카의 본격적인 재배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다. 주로 일본 수출이 목적이었다. 이제는 주요 신선채소로 자리 잡아 2015년에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품목으로 들어갔을 정도다. 재배면적은 2017년 712㏊를 기록해 2006년 335㏊ 대비 두배 넘게 성장했다. 생산량도 같은 기간 2만8000t에서 7만8000t으로 늘었다. 이처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늘었음에도 파프리카가격은 수출 덕에 한동안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하락세로 바뀌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상품 기준 1㎏당 1만340원이던 가격이 2015년에는 6455원까지 떨어졌다. 현재는 65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 하락세의 원인은 뭘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식자재업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에 다다라서다. 더욱이 파프리카는 시설채소 가운데서도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품목이다. 재배농가의 소득감소를 막으려면 가격을 안정시킬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파프리카 소비행태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이 소비자패널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소비감소가 뚜렷하다. 쉽게 말해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가도 더는 파프리카 소비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아울러 자녀가 있는 가구와 맞벌이 부부 가구, 1인가구의 소비가 낮게 나타났다. 어린이가 파프리카를 좋아하지 않는 데다 맞벌이 부부 가구와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요리에 활용할 기회가 적어서다. 마지막으로 음식의 부재료로 활용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생식·샐러드용 소비가 늘었다. 미니파프리카의 시장이 커진 이유이기도 하다. 파프리카는 앞으로도 생산증가와 수요 정체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니 농가소득을 확보하려면 생산자조직에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생산조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내시장의 가격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출확대가 필요하다. 일본 파프리카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까지 수출이 상대적으로 덜 이뤄졌던 여름철 파프리카의 점유율 확대를 시도해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화도 빼놓을 수 없다. 소비자는 파프리카를 살 때 신선도와 빛깔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색상의 품종을 선택하고 철저한 수확 후 관리로 상품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닌 파프리카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생식용 미니파프리카의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세적인 마케팅도 필요하다. 1인가구의 소비증대를 위해 저장성이 높은 품종으로 낱개포장이 이뤄지면 좋겠다. 간편 레시피 개발, 육류 구매 때 파프리카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판촉전략 등을 활용해 소비촉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김성섭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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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섭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전문연구원
사설
- [사설] 고향세 도입, 실행 위한 속도 높여야
- 내년 경제정책방향 통해 재차 확인 준비 1년 걸려…빠른 법안 처리를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세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세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정부가 고향세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7년 9월 본지 주최로 열린 제2회 미농포럼에서 처음 공식화한 뒤 올해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종합계획의 하나로 포함한 데 이어 세번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농업분야 핵심공약으로 2019년 고향세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이 거듭된 방침 확인으로 2019년 고향세 도입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실제 내년 시행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무엇보다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법 8건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17일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고향세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내년초 고향세 법안 통과, 2020년 시행이란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통과 후에도 시행방안 수립과 지자체 관련 제도정비 등에 1년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가 약속했던 데서 시행이 1년 늦춰지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농촌을 포함한 지방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다. 저출산과 고령화, 재정부족이 한꺼번에 나타나 위기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 올해 2·4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농촌지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곳이 많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이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시·군·구도 89곳에 달한다. 고향세는 이미 일본에서 지방소멸을 막는 최선의 방책 가운데 하나임이 입증된 제도다. 행안위 여야의원들이 고향세 도입으로 활력을 되찾은 일본 농촌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가 고향세 도입 방침을 다시 밝힌 만큼 국회 법안 처리 등 실행을 위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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