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오피니언

취재수첩

[취재수첩]원산지 위반 언제 근절되나
추석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차례상에 올릴 제수음식과 긴 연휴 동안 가족이 먹고 즐길 먹거리를 장만하느라 주부들이 분주할 때다. 명절을 앞두고 주부들만큼이나 바빠지는 사람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다.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탓이다. 농관원이 매년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시장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2012년 추석 대비 단속에서 362건을 기록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는 2016년 417건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산지를 속인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위반업자 대부분은 고작 100만원 안팎의 벌금을 내는 게 전부다. 한 식당주인은 “외국산과 국내산 삼겹살을 적당히 섞어서 팔면 국내산만 취급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이익이 남는다”며 “행여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사람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2년 99건이었던 재범건수는 2016년 123건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상인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줘야 원산지 거짓표시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쥐꼬리만한 벌금’ 부과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원산지 거짓표시를 엄두조차 못 낼 수준으로 벌금 부과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곳은 한번만 적발돼도 영업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농축산물의 원산지가 표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소비자들이 느낄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런 불법행위는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국민을 우롱하는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그래서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그게 최선의 예방책이 될 수도 있다. 최정균 (농민신문 산업부 기자)
최정균  이미지 최정균 산업부 기자
더보기

생각의숲

[생각의 숲]서울과 농촌은 하나다
‘여유·온기’ 느끼게 하는 농업 도시의 복합적 상처 치유하고 생태복원·도시재생에도 기여 자투리땅 개간한 도심 속 텃밭 시민 휴식공간으로 인기 전국의 농부 참여하는 직거래장터 농촌에 생기 불어넣어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성곽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작은 공원이 보인다. 이곳에선 여느 공원과 달리 키 큰 나무 대신 유기농 상추와 가지가 자란다. 울긋불긋한 꽃 대신 빨간 토마토와 까만 블루베리가 열린다. 주민이 함께 일군 ‘텃밭공원’이다. 그런가 하면 동네 아이들은 등교 전 공동작업장인 ‘행촌공터’의 옥상부터 들른다. 본인이 직접 이름 붙인 상자 텃밭에 물을 주고 흙의 감촉을 느끼는 것이 아침 일상이 됐다. 부암동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진 주민이 함께 40통 규모의 양봉장을 관리했다. 그렇게 얻은 벌꿀과 모종을 판매해 얻은 수익만 1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안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도시 속 농업은 이렇게 시민 삶과 결합하며 ‘여유’와 ‘온기’라는 정서적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가계에 제법 보탬을 주고 있다. 사실 서울시가 도시농업의 원년을 선포한 5년 전만 해도 이런 변화를 기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서울처럼 고도화한 도시에서 웬 농업이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성장과 개발만이 살 길이고, 농업은 사양산업이라는 사고가 여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꺼내든 도시농업 정책은 도시가 안고 있는 복합적 상처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처방전이었다. 몇평 남짓한 땅이지만 밭 갈고 씨 뿌리고 모종을 심으며 도시에서 농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축복이자 훌륭한 치유의 방법이다. 도시농업은 단지 농사에 그치지 않는다.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것 외에도 노동과 놀이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배움의 활동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순간을 선사하기도 한다. 가정과 학교 등 마을공동체가 함께 무너진 생태를 복원하고 도시에 활력을 높이는 도시재생의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건물로 포화상태가 된 도시 곳곳에서 버려진 자투리땅을 찾아 텃밭으로 개간했다. 빈 옥상에 상자텃밭을 조성했다. 농사 경험이 없는 도시민을 위해 도시농부학교를 열었다. 옥상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활용해 건강한 밥상을 차리고 나누는 먹거리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그러자 도심 속 텃밭은 단순히 농작물을 키우는 공간을 넘어 도심의 삭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쉼의 공간이 됐다. 아이들에게는 우리 밥상에서 만나는 농산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이자, 마음의 텃밭을 가꾸며 자연을 배우는 산 교실이 됐다. 도시농업이 바꾼 것은 서울만이 아니다. 도시농업으로 도시와 농촌의 높은 담이 허물어지면서 농촌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풍년이면 떨어지는 농산물 값에, 흉년이면 농산물 공급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농민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전국 80여개 시·군의 농부가 참여하는 ‘농부의 시장’, 전국 1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직거래할 수 있는 ‘서울장터’가 열리면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산지 지자체의 건강한 농산물을 서울 초·중·고교의 학교 밥상에 올리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프로그램도 다양한 지자체와 손잡고 촘촘히 구축해나가는 중이다. 고요했던 시골마을에 사람 사는 소리도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캠핑장으로 변신한 경기 포천, 충북 제천, 강원 철원·횡성, 충남 서천, 전남 함평의 폐교에서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귀농해 인생 2막을 시작한 시민들로 마을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시는 귀농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농촌에 살아보고 귀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온 데 이어 2018년부터는 시가 직접 ‘서울농장’이라는 이름의 귀농교육장을 운영한다. 나아가 시는 작물 자동화 재배와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미래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농촌지역과 공유하는 등 농식품산업을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유망산업으로 육성해갈 계획이다. 빌딩과 아파트로 가득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흙을 그리워하고, 포장된 도로 위를 걸으면서도 계절의 변화를 자연 그대로로 느끼고 싶은 마음이 도시민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도시농업 정책이 서울이란 대도시의 삭막함을 어루만지고, 도시와 농촌간에 미래 상생의 청사진을 새로 그려나가는 동행이 되길 기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이미지 박원순 서울시장
더보기

특별기고

[특별기고]한반도 위기 해소에 쌀을 활용하자
미국, 본토 핵세례 각오하고 한국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 튼튼한 남북관계 하부구조 위해 한국 쌀-북한 특산품 교환하면 대화 분위기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 핵무장같은 군사적 대치보다 남북한 상생관계 만드는 게 중요 북한이 7월4·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잇따라 9월3일에는 수소탄에 가까운 핵실험을 해 한반도의 안보구도가 확 바뀌었다. 이제 미국이 내일 당장 북한을 선제공격한다고 해도 뜻밖의 일이 아니게 됐다. 미국은 이기적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착실히 개발할 때는 핵무기와 핵물질의 비확산(대외수출 차단)에만 신경을 썼다. 북한이 이미 가진 핵탄두를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에 탑재해 남한을 공격할 능력을 갖췄어도 미국은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화성-14 시험발사를 두번 하자 비로소 북한의 핵위협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화성-14가 사거리를 조금만 늘리면 미국 동부의 뉴욕과 수도 워싱턴까지 핵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한반도 안보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 지금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이른바 확장억지력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본토가 핵을 탑재한 북한 ICBM의 위협을 받게 된 지금, 미국이 과연 뉴욕·워싱턴·시카고·로스앤젤레스에 대한 핵세례를 각오하고 한국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음에는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강력한 경제제재 결의안 2371호의 채택을 밀어붙이고, 중국의 시진핑에게는 북한에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일체의 상거래를 끊으라고 압박해왔다. 모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는 북한이 아플 만큼의 효과를 못 내고,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와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이 두려워 원유공급 중단만큼은 결행하지 못한다. 트럼프에게 남은 카드는 군사적으로 북한을 선제공격해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하거나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은 산악지대가 많다. 핵·미사일은 북한 전역 수많은 땅굴이나 계곡에 숨겨두고 있다. 김정은의 은신처도 수십군데나 돼 미국의 인공위성이 그의 위치를 탐지해 토마호크미사일이나 벙커버스터로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은 한강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렵다.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면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고 북한에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사일 공격의 빌미만 줄 수가 있다. 광적인 백인우월주의자 트럼프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죽는 것은 상관없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화를 계속 모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꾸짖는 글까지 트위터에 올렸다. 우리가 살길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1) 백악관 고위 참모진과 전쟁의 생리를 아는 미군 수뇌부에는 트럼프의 군사적인 선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그들이 트럼프의 모험주의를 견제하게 해야 한다. 김정은의 군사모험주의를 걱정하던 우리가 미국 대통령의 모험주의까지 걱정하게 될 줄은 몰랐다. (2) 괌에는 전략폭격기·스텔스전투기 등 가공할 전략자산들이 많다. 태평양 바다에는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항공모함전단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 전개해 김정은의 도발의지를 꺾어야 한다. (3)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적당한 분위기가 갖춰지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고위 당국자 회담, 군사회담도 중요하지만 경제협력 논의도 중요한 의제가 돼야 한다. (4) 튼튼한 남북관계의 하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의 시·군 단위가 상호 자매결연을 하고 남아도는 한국의 쌀과 북한의 해당 시·군 특산품을 교환한다. 현재 남한의 남아도는 쌀 재고량이 200만t이나 된다. 쌀 10만t 보관·관리 비용이 연간 300억원에 달한다. 국제제재 아래서 남한 쌀을 북한에 수출할 수는 없다. 북한은 ‘지원’이라는 말도 질색한다. 그러니 남한의 쌀과 북한의 특산품을 주고받는 방법이면 남북한이 윈윈하면서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같이 무모한 사람이다. 그는 전장(戰場·battle ground)이 미국만 아니고, 희생되는 사람들이 미국인들만 아니면 언제든지 진군나팔을 불고 공격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은 절대로 안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트럼프에게 분명히 밝힌 것은 적절한 조치다. 우리의 당면한 목표는 평화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다음 목표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김정은의 환상이다. 그는 작고 가벼운 핵탄두를 ICBM에 실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능력만 갖추면 당당한 핵 보유국가로 인정받고 미국과 대등한 높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도 흔들리고 있다. 핵·미사일을 지금의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풀고 한미연합군사연습도 중단할 수 있다는 말이 워싱턴에서 계속 흘러나온다. 핵·미사일을 동결해도 남한을 직접 위협하는 미사일은 남는다. 그것은 본토 방어를 위해서는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에 탑재된 핵탄두의 공격을 받는 것을 묵인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런 배경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핵은 북한의 전략핵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다. 자체 핵무장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핵 강국들의 반대와 방해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다. 군사적인 대치와 대결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도 없고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상호보완하는 상생관계를 만들 수도 없다. 결국 기댈 곳은 풀뿌리 수준의 사회·경제 교류뿐이다. 쌀이 모자라는 북한,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걱정인 남한이 쌀을 매개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진공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이다.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
김영희  이미지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
더보기

사설

[사설]농업의 공익적 기능 감안해 직불제 예산 늘려야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선진국 공익형 직불제 벤치마킹 필요 유럽을 여행한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것 중 하나가 잘 정돈된 초원에서 소가 여유롭게 풀을 뜯는 전원의 풍광이다. 소가 노니는 초원에는 잡초가 없고 주변환경도 잡티 없이 깔끔하며 곳곳에 꽃도 심겨 있어 힐링하기에 최적의 공간으로 뇌리에 남는다. 유럽의 농촌이 자국민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해외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원동력은 바로 직불금이다. 직불금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유럽 농촌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새 정부가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후 국내에서도 직불금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기본방향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의 핵심인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에 대해 농업계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익형 직불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와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예산 확보다. 올해를 기준으로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직불금 비중은 19.7%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의 71.4%, 스위스의 82.3%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일본도 농업예산의 33.6%가 직불금이다. 농산물 수입 개방과 최저보장가격 인하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출발한 유럽연합의 직불제가 농업의 환경적 기여를 감안한 공익형 직불제로 정착하게 된 과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농업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1%도 안되는 선진국이 공익형 직불제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를 잘 살펴 예산당국을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의 환경과 경관 보전, 문화와 생태 유지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직불제 개편은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사설 이미지
더보기

정보광장

지상복덕방

사고/알림

매거진

전원생활 표지 매거진 전원생활
어린이동산 표지 매거진 어린이동산
디지털농업 표지 매거진 디지털농업
월간축산 표지 매거진 월간축산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