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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취재수첩

[취재수첩] 농산물값 올라 ‘설 물가 비상’이라는 언론
또 농산물값만 탓했다. 지난 설을 코앞에 두고 명절 물가를 다룬 몇몇 언론 얘기다. 으레 ‘농산물값이 껑충 올라 가계부담도 커졌다’는 식이었다. 어떤 방송사는 “농산물값 때문에 설 물가가 비상”이란 진단까지 내놨다. 명절마다 이런 기사를 접한다면 소비자는 농산물값이 정말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다. 자연스레 장을 보러 나가더라도 선뜻 농산물을 사는 것이 망설여진다. 날로 뚜렷해지는 농산물 소비부진을 언론까지 부추기는 꼴이다. 그러니 농가는 속이 탄다. 안 그래도 한파 탓에 예년보다 작황이 나쁘고 생산비는 늘어난 형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따로 없다. 애당초 ‘농산물값이 크게 올랐다’란 식의 표현부터 옳지 않다. 일부 언론에서 가격이 뛴 품목으로 꼽은 애호박·파프리카·풋고추·오이 등만 살펴봐도 그렇다. 보도가 쏟아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품목별 1월 하순 평균가격을 평년과 비교한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애호박(20개들이)은 2.2%, 파프리카(5㎏들이)는 10.4% 값이 올랐다. 하지만 풋고추(10㎏들이)는 9.1%, <백다다기> 오이(100개들이)는 23.2% 경락가가 오히려 떨어졌다. 이들 품목마다 50~100% 가격이 ‘급등’했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언론보도와는 영 딴판인 셈이다. 원인은 가격비교 시점에 있다. 야단법석인 언론들은 1월 하순 평균가격을 평년이 아니라 2017년 12월 하순 평균가격과 견줬다. 1월 중순부터 잦은 한파로 채소류 출하량이 전반적으로 줄었으니 경락가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설 대목장에 막 들어선 때였다. 경락가가 오른 배경설명이 얄팍했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농가의 어려움을 전한 언론은 드물었다. 전라·경상·제주도까지 기온이 영하권에서 맴돌아 난방비 부담이 커졌다거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만만찮다는 이야기는 기사에서 찾기 어려웠다. 가락시장 채소류 경매사들도 이같은 언론 탓에 곤욕을 치렀다. 인터뷰 요청이 와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줘도 일부만 딱 잘라 보도했기 때문이다. 기사가 나간 다음 이곳저곳에서 쏟아진 항의전화에 시달렸단다. 뿔이 난 건 출하주도 마찬가지다. 경매장에서 만난 한 농민은 “오이농사를 20년 넘게 지었어도 올해만큼 어려운 적이 없었다”며 “신문·방송을 보는 소비자들은 명절 때마다 농민들이 떼돈 번다고 여길 것”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농산물은 공산품보다 가격변수도 많고 등락폭도 크다. 그런데도 대다수 언론은 농산물이 올랐을 때만 관심을 둔다. 왜 오르고 떨어졌는지 톺아보는 일은 더 드물다. 언제까지 이런 ‘빈틈투성이’ 기사에 농민은 속을 태워야 하는 걸까. 박현진 (농민신문 산업부 기자)
박현진  이미지 박현진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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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이지훈의 경제이야기 (24)세이프가드
국내산업 피해볼 때 내리는 무역구제 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달리 불공정거래 입증할 필요 없어 한국도 중국 마늘 대거 수입에 2000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얼마 전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는 미국발 소식이 연초 재계와 정부에 큰 충격을 던졌다. 세이프가드란 ‘긴급수입제한조치’로 번역되는데, 말 그대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올려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에 미국이 발동한 세이프가드는 관세를 올리는 방식인데, 세탁기 120만대까지는 20%의 관세를 매기고,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불리해진다. 월풀 같은 미국 국내 업체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해진다. 이번 조치는 한국산을 특정해 수입을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세탁기의 약 90%가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을 표적으로 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세이프가드는 무역구제 제도의 하나다. 무역구제란 어떤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여러 방식으로 해당 물품 수입을 어렵게 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런데 왜 정부가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생겼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커진다 해도 특정 집단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가 비교우위에 대한 설명에서 영국과 포르투갈의 예를 들었다. 포르투갈은 포도주만, 영국은 옷감만 생산한 뒤 무역을 통해 교환하는 것이 서로 이득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에서 옷감을 만들던 사람이 더이상 옷감을 못 만들게 됐을 때, 포도주 제조기술을 배워 전업하면 된다지만 그게 어디 쉽겠는가? 결국 일자리를 잃거나 이류·삼류 포도주업자로 전락해 근근이 먹고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처럼 피해를 보는 이들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무역구제 조치를 취한다. 영국산 옷감을 수입하더라도 포르투갈 옷감 생산업자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지 않게 영국산 옷감 수입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면 포르투갈 옷감업자들도 먹고살 수 있게 된다. 무역구제 제도에는 세이프가드 이외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도 있다. 반덤핑관세란 수출국이 덤핑 수출을 할 경우, 즉 내수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려고 할 때 이를 막기 위해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또 상계관세란 수출국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줘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하는 경우 이를 막는 조치다. 두 경우 모두 ‘불공정한 거래’로 국내산업이 손해를 입을 때 취한다.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거래라 해도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때 취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다르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불공정한 거래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세이프가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자의적으로 흐를 소지를 안고 있다. 단,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점은 보여줘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예가 있다. 중국산 마늘이 헐값으로 대거 수입돼 국내 마늘농가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는 2000년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최고 31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그러자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무역정책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대미 무역 흑자가 한국보다 훨씬 큰 중국이나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을 세이프가드의 표적으로 삼은 것은 한국이 가장 만만해서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지훈은…▲서울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한양대 경제학 박사 ▲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저서 <혼창통><단(單)><현대카드 이야기> 등 다수
이지훈 이미지 이지훈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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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에서

[독립문에서] 한국의 ‘#미투’ 캠페인에 부쳐
2017년 10월5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십년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영화배우 애슐리 저드, 앤젤리나 졸리 등 여러 여성들이 하비 와인스타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잇따라 폭로했다. 이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라 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미투 캠페인에 참여해 피해를 고발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2017 올해의 인물’로 뽑았다. 그들은 ‘공공연한 비밀을 밖으로 드러내고, 암암리의 네트워크를 사회적 네트워크로 이동시키고, 용인할 수 없는 일이 묵인되는 것을 멈추도록’ 하게 만든, ‘침묵을 깬 사람들(silence breakers)’이라는 것이다. 캠페인은 할리우드를 벗어나 미국 내 여러 분야로 확산됐고 이내 전세계로 퍼졌다. 한국에서는 서지현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가 한 뉴스프로그램에 나와, 8년 전 법무부 핵심 간부였던 안태근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 뒤 여러명의 여성검사들과 유명 여성시인까지 가세해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성희롱·성추행·성폭행 피해를 고발하고 있다. 이 문제는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의 단순구조로 이뤄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은 ‘동종업계에서 개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이용해 약한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착취한 데 있다.  가해자가 관심의 초점이 됐던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또는 조직 내 여러 사람으로부터 파면이나 해임 위협 등 신분상의 불이익뿐 아니라 폭행·폭언·집단따돌림 등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다. 그것에는 한국의 제도와 사회의 특성이 반영돼 있다. 첫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성범죄 폭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그는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가해자는 이 조항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반소(反訴)를 제기한다. 둘째, 피해자는 범죄 피해와는 무관한 요인으로 조직 안팎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한다. ‘제2차 피해’라 할 수 있다.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7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성폭행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폭로 이후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  문제의 원인은 가해자 또는 그의 범죄를 은닉하는 데 일조해온 사회제도에 있다. 피해자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뒤집어쓰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껴안고 보살피는 문화를 배양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핵심 가치와 관련된 사안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설동훈  이미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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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공공비축용 산물벼 방출, 아직 때가 아니다
물가 안정 내세우나 명분 약해 단경기 산지 쌀값 전망도 약세 정부가 공공비축용 산물벼 방출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공비축용으로 사들인 쌀 가운데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보관 중인 산물벼 8만3600t을 RPC에 파는 인수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요즘의 산지 쌀값 오름세를 RPC의 원료곡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공공비축용 산물벼 방출로 이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산지 쌀값의 오름세가 계속되면 물가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이는 단견에 불과하다. 이달 5일자 산지 쌀값은 80㎏ 기준 16만1792원으로 1월25일자에 견줘 1.2% 올랐다. 2017년 7월15일 이후로 산지 쌀값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 상승이란 말이 너무 강조돼선 안된다. 외형상으론 쌀값이 오르고 있지만, 내용상으론 크게 떨어졌던 데서 정상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15일 산지 쌀값은 12만6640원을 기록,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정부와 농협·농업계의 노력으로 쌀값이 오름세로 돌아서 이제 한고비를 넘긴 것이다. 산지 쌀값 16만원대는 2년4개월 전인 2015년 10월5일자(16만3396원) 가격과 비슷한 수준일 뿐이다. 농식품부도 그간 산지 쌀값 오름세를 ‘상승 아닌 회복’이라고 강조해오지 않았는가. 더욱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밝힌 대로 올해 산지 쌀값을 17만5000~18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지금과 같은 회복세가 이어져야 가능하다. 연말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대비해서도 산지 쌀값은 좀더 오르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8 농업전망’에서 올해 단경기 산지 쌀값을 15만9000원으로 예상했다. 농가 벼 보유량이 예년보다 많아 단경기에 산지 쌀값이 다시 떨어진다는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농식품부는 되레 산지 쌀값 회복책을 고민해야 마땅하다. 섣불리 공공비축용 산물벼를 방출하면 어렵게 회복한 산지 쌀값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농식품부는 산지 쌀값의 회복세를 지켜보지 못하고 물가 안정에 매달리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직 공공비축용 산물벼를 방출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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