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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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의, 국회로…경기 농민기본소득은 ‘표류’
기본소득이 정치권 이슈로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추진해온 농민기본소득 논의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이다. 제정안은 무차별·무조건·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본소득위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땐 2022년부터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9년엔 50만원으로 금액을 올리는 방안도 담았다. 재원은 기본소득과 효과가 중복되는 선별복지제도나 조세감면제도 등을 정비해 마련할 방침이다. 정책실험과 예비 시행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현실성 없어 살길 막막”
“특별재난지역이면 뭐 합니까. 보상은 현실과는 턱없이 거리가 먼데….” 최악의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 한달이 넘었지만 수마가 할퀴고 간 충북 제천·충주·음성 일대 피해 주민들의 앞날은 막막하기만 하다. 최근 만난 제천시 봉양읍 구곡3리의 노홍균씨(54)도 현실성 없는 보상 탓에 절망 섞인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그는 8월초 물난리에 주택과 축사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저온저장고와 트랙터·분무기·예초기 등 각종 농기계는 급류에 떠내려가는 피해를 봤다. 성수확기를 맞은 2640㎡(800여평) 규모의 오이밭은 자갈밭으로 변했고, 논 1㏊는 침수되거나 토사에 묻혔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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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드론보험 분쟁 증가…제도 정비를
파종이나 농약 살포 등 농작업에 드론이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 드론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한정적인 데다 보상을 둘러싼 마찰이 일고 있어 드론 관련 보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농업용 드론은 정책보험인 농기계종합보험의 항공방제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 드론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타인에 대한 손해(대인·대물) 배상만 가능하고 추락·충돌·낙뢰 등으로 인한 드론 기체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는 농가들은 기체 보상이 가능하고 보험료 지원(정부 50%, 지방자치단체 0∼37.5%)을 받을 수 있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韓 온실가스 농도 악화…온난화 대책 시급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돼 농업분야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최근 지난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2019 지구대기감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연&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