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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취재수첩
- [취재수첩]달걀과 추락한 정부 ‘신뢰’
- (사진출처=전원생활DB) “달걀, 먹어도 될까?” 국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없이 받은 질문이다. “정부가 공개한 해당 농장의 난각코드가 표시된 달걀을 제외하곤 먹어도 상관없다”고 대답하면 “알았다”고 수긍하는 쪽도 있고 “정부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의심하는 쪽도 있다. 의구심을 갖는 쪽도 결국엔 기자의 말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자는 피프로닐·비펜트린 같은 발음조차 어려운 살충제 성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도, 이 성분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한 의사도 아니다. 그럼에도 지인들이 언론을 통해 나간 정부의 발표보다 기자의 판단에 본인의 달걀 섭취 여부를 맡기는 듯한 태도는 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후에 보인 정부의 태도 때문이란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살충제 성분 달걀 파동이 터지기 직전인 이달 10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살충제 성분 달걀을 언급하며 국산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올 4~5월 식약처가 실시한 60건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정부 발표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16일에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 광주 소재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가 잠시 뒤 광주가 아닌 양주라고 말을 바꿨다. 정부가 발표한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의 난각코드도 제멋대로였다. 잦은 실수 탓에 피해자도 생겼다. 경남 창녕의 한 농가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부적합 농가 명단에 포함돼 언론에 공개됐다. 이러한 우왕좌왕식 행정처리로 정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국민은 정부 인증이 붙은 축산물을 살 때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축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게 불보듯 뻔하다. 정부의 신뢰도가 추락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 후유증을 앓는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이번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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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희산업부 기자
기고
- [농민포럼]FTA 직불제 신청률 제고, 지자체 홍보에 달렸다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가 발효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정부는 FTA 직불금을 지급할 품목으로 도라지 1개 품목을 선정했다. 도라지농가를 대상으로 1㏊당 약 173만원 수준의 FTA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단가로만 보면 2016년도 노지포도(1㏊당 117만원)와 시설포도(〃 324만원) 재배농가에 지급된 직불금에 견줘 절대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는 5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거의 두달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다년간에 걸친 FTA 직불제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해볼 때 직불금의 신청·접수 과정에서 몇가지 한계점이 노출됐다. 첫째, 지자체의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정보 접근성 한계로 FTA 직불금 신청률이 낮다는 점이다. 과거 FTA 직불금 신청률(면적 기준)이 평균 24%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FTA 직불금 지급단가가 매우 미미해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비교적 낮은 수치다. 현재 지자체를 통한 FTA 직불금 홍보는 거리 현수막, 이장단 회의, 지역방송 자막 등을 통해 이뤄지지만 이런 정보를 미처 접하지 못한 농가가 상당수다. 농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올 2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5%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보편화한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것이다. 둘째, 농민들이 갖춰야 할 생산·판매 증명서류 등의 미비로 직불금을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 농민의 50~60%만이 농업경영회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그중에서도 각종 거래서류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는 전혀 조사된 바가 없다. 농민이 FTA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올해 직불금을 받으려는 도라지 재배농민은 ▲발동기준이 된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년도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농가는 중간상인과 밭떼기 거래를 하거나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갖추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농민이 경영회계를 기록하거나 각종 거래서류를 장기적으로 보관하기가 쉽지 않다. 회계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회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는 개별 농민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농산물 생산·판매에 관한 모든 거래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때에 따라 거래당사자간 계약서를 구비하는 등 농업경영주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 농업경영회계 기록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농업경영회계 시스템의 통합·개선 등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농업경영회계 시스템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는 등 농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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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전문가의눈
- [전문가의 눈]‘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 되풀이 막으려면
-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가금 사육농가들이 과거 일정기간 살충제를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것과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가금 사육농가들은 주로 진드기를 제거하려고 살충제를 사용한다. 닭은 진드기 피해를 당하면 빈혈 증상을 보이고 산란율이 떨어진다. 또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잘 걸린다. 게다가 진드기는 약물에 쉽게 내성을 가지기 때문에 농장에 한번 유입돼 증식하기 시작하면 이를 완전히 박멸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가금 사육농가들이 살충제를 구입하는 과정과 경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 이번에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이 가금 사육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됐거나, 친환경인증농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살충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둘째,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친환경인증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의 수익을 증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락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가 최초 인증에서부터 사후 유지·관리까지 인증제의 모든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인증제도가 농가의 입장에서 단순히 규제로만 느껴져서는 안되는 만큼 정부가 농가현실을 좀더 세밀하게 조사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진드기에 대한 가금 사육농가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진드기는 한번 유입되면 근절이 어려워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살충제보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진드기 개체수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드기는 주로 계사 내 케이지의 구조와 먼지 등 청소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케이지 등 구조물에 집락(集落)을 형성한다. 케이지 구조가 진드기를 구제하기 까다로우면 개체수를 줄여나가기 어려운 만큼 케이지를 선택할 땐 진드기 구제가 쉬운 것을 설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농가들이 진드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구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양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친환경인증제 관리주체인 정부는 제도를 제대로 운용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진드기 구제를 위한 친환경약제 개발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 아울러 농가들을 대상으로 진드기 구제와 친환경인증 유지방법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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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장
사설
- [사설]국민 신뢰 회복하는 날까지 축산 혁신 지속해야
-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 파동으로 국내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이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친환경농축산물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살충제 성분 달걀 파동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냉담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공장형 축산의 폐단을 지적하며 축산환경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살충제 성분 달걀 파동은 오랜 기간 축산업계 내부에서 이뤄진 비정상적 관행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닭을 키우는 농민들이 여름철 극성을 부리는 진드기와 이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의사 처방이 살충제였다. 살포방식이나 달걀에 미치는 영향과 잔류 정도 등은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이를 모른 척 외면했다. 결국 국민식품인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고 동물의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축산환경과 일부 농장주와 동물약품 업계의 안이한 안전의식이 드러나면서 달걀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살충제 성분 달걀 파동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농민들도 불신의 대상이 됐으며, 국내 축산업과 식품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농민·관련업계가 총력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안전하고 믿을 만한 축산환경 구축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생산과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신뢰할만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농민들도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 까지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 공급기지 구축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밑거름 삼아야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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