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취재수첩] 무허가축사 적법화, 필요한 건 시간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보낸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의 한구절이다. 협조문에는 축산농가에게 적법화 추진은 어려운 과제이니 지자체장들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시점(2018년 3월24일)을 4개월여 앞두고 적법화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각 지자체도 적법화 대응팀을 운영하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법화 진행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전국 무허가축사 4만77가구 가운데 13.5%(5427가구)에 불과하다. 적법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관련 규정 등 여러가지 요인이 지목된다. 이대로라면 적법화 대상농가 중 상당수가 축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위기감을 느낀 농가는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사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년9개월 뒤인 2015년 11월에서야 세부 실시요령을 내놨다.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가에 주어진 시간은 애초 정부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시간에 쫓기는 농가에 최근 한줄기 빛 같은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바로 22~24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무허가축사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이 법안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축산단체장들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유예기간 연장이 각 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개 부처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협조문을 띄운 것처럼 이번엔 농가가 국회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농가의 간절함이 국회에 닿기를 바란다. 최문희 (농민신문 산업부 기자)
최문희  이미지 최문희 산업부 기자
더보기

생각의숲

[생각의 숲] 공동체에는 공동자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해결 못하는 삶의 문제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 활동으로 풀 수 있어 공동체, 제 역할하려면 활용 가능한 마을 공동자원도 필요 농촌마을의 전통적 유·무형 자원 적절히 활용하면 공동체 삶 회복되고 활력도 생겨 지난달 촛불 1주년을 맞았다. 그새 전직 대통령은 탄핵돼 구치소에 갇혀 재판을 받고 있고,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그러자 그때까지 그렇게 어렵게만 보이던 세월호의 인양이 어느 날 이뤄졌다. 세상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적폐와 풀리지 않은 억울함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새 정부의 태도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상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졌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그 가운데 꼽을 수 있는 것이 공공성, 그것도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 자치적 공공성에 대해 높아진 관심이다. 2016년 초만 해도 각자도생이 대단한 시대정신이라도 되는 듯, 개인이 단위가 된 경쟁의 삶을 부정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21세기에 들어 이뤄지는 다양한 운동에서 중요한 특징은 커먼스(commons) 혹은 공동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을숲·마을목장· 마을어장이나 하천·저수지같이 전통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관리하고 사용해오던 공동자원은 물론이고, 도시에서도 토지와 공간·공공서비스 등에서 함께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키거나 새로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토지·물·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창의성·공공서비스·돌봄 등은 인간이 삶을 꾸려가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누구든 어느 선까지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이러한 자원들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개인 삶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요즘 세상에 가족만 믿고 있기도 어렵다. 결국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면 국가나 시장·가족이 아닌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때의 공동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구성원들 사이에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보장되는 공동체일 것이다. 또한 공동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도 필요하다. 이는 마을숲이나 목장·지하수와 같은 이미 가진 공동자원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거나 공적 지원을 받아 새로운 자원을 함께 창출해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자원을 함께 관리한다는 것은 단지 자원을 잘 활용해서 물질적으로 더 잘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마을의 생태환경을 지키는 일은 대부분 마을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과 연결돼 있다. 공동자원을 잘 활용해 성공적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받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마을을 보자. 마을숲을 가꾸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노인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마을활동의 중심축인 게 우연은 아니다. 마을숲과 습지에 대한 이들의 구술은 공동체가 자연을 관리해온 역사를 복원해 마을의 공동자원으로서 동백동산을 지키고 생태관광을 운영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이렇게 노인들로부터 지식을 전수받는 과정 자체가 공동체 안에서 노인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줌으로써 세대간에 만나야 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된다. 이런 세대간의 만남은 그 자체로 노인들의 일상을 확인하고 지켜주는 돌봄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생태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마을은 활기를 띠게 되고, 학생수가 계속 줄던 학교도 되살아나고 있다. 숲이 그저 보존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을 때보다 마을에서 함께 가꾸고 공동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됐으며, 공동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다. 물론 공동자원으로 공동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연을 보존의 대상으로 보면 우리 모두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자원은 관리하고 혜택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경계문제로 긴장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점점 심각해지는 돌봄의 위기를 해결하고 특히 농촌마을을 활성화하려면 전통적으로 마을이 가지고 있던 유·무형의 공동자원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백영경  이미지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더보기

기고

[농민포럼] 농업회의소, 현장의 중론화를 위해서
농업·농촌의 ‘현장 의견’ 모아낼 민관 농정협치시스템 구축 절실 대중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일컬어 ‘여론(輿論)’이라 한다. 그 여론에 가까이 다가가 있거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레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업계에서도 ‘여론’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지만, 경우에 따라 여러 사람의 보편적 생각 또는 ‘현장의 의견’을 뜻하는 ‘중론(衆論)’이란 용어도 종종 쓰인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각계의 모습을 조명하는 언론들이 이 ‘중론’이란 말을 잘 활용한다. 그들은 현장에서 만난 농민에게 “나도 농민의 자식”이란 말로 살갑게 첫인사를 하거나 “어릴 때 가난한 부모님 농사를 돕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멘트로 ‘중론’과 밀접한 관계임을 내세운다. 농업계의 여론은 생산자인 농민만이 독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여기에는 전후방 산업의 수많은 종사자와 학계 연구자, 관련 공무원까지 포함될 수 있다. 그렇지만 농업·농촌의 ‘현장 의견’이라 함은 직접 생산에 발을 붙이고 있는 농민에 국한한다고 해도 크게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비록 농민수가 크게 줄어들고 그중의 절대다수는 처지가 비슷한 고령농이거나 소규모 농가라 할지라도 ‘현장 의견’이 하나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농민들의 자조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숱한 농민단체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일상이다. 줄어들고 쪼그라드는 농민수에 비해 법인이나 단체의 규합과 결성이 여전히 빈번한 것은 농업의 위기감에서 오는 또 다른 항변이기도 하다. 그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를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농업계의 대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관치에 익숙한 민간에 소위 ‘협치’라는 명분으로 정책 결정의 책임을 나눈 것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제도와 틀 안팎을 넘나들며 ‘현장’의 의견을 모아내고, 거기서 정제된 중론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의 대표 조직이자 ‘민관’ 농정협치시스템의 구축은 그래서 더욱 절실하다. 공적인 역할이라 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농지의 보전, 농민에 대한 자격 부여, 직불금 관련 제반 업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지방분권형 농정을 위해 농업회의소가 주목받고 있다. 현장 몇곳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범사업 과정에 있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급기야 대통령의 농정공약에 전면 배치되면서 최근 농업회의소의 법제화는 새로운 갈림길에 섰다. 법 자체가 만능이겠는가만, 지방농정의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고민하는 농민들과 행정당국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입안, 인력의 발굴과 육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농업회의소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민관으로부터 모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더욱 다양한 농업 현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농업회의소가 관변화되리라는 우려가 크다면, 한때 농사지었던 경험만 있는 ‘농민의 자식’에 의해 농정이 굴러가게 하기보다는, 농토를 딛고 선 진짜 현장 농민과 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여론을 체계적으로 반영해나가면 될 것이다. 김훈규 (농어업정책포럼 거버넌스분과 위원장)
김훈규 이미지 김훈규농어업정책포럼 거버넌스분과 위원장
더보기

사설

[사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농축수산물 판매 활력 찾을 듯
선물 상한액, 농축수산물 한해 상향 조정 시사 농업계 환영의 뜻 보내…가공품으로 확대해야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 상한선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농축수산물 판매 확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유통현장 점검차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추석과 설 대목에도 농축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민신문>이 강력 주장한 김영란법 개정 요구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농업계도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내고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알려져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시행 1년여 만에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입장을 바꾼 것은 선물 상한액 5만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보니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위축돼 농가소득 감소 등 농민들이 겪는 손해가 크다는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마도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농축수산물 소비를 김영란법 시행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10만원 이상으로 더 높이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가공한 2차 가공품으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내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면서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청렴문화 확산과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력 증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이미지
더보기

정보광장

지상복덕방

사고/알림

매거진

전원생활 표지 매거진 전원생활
어린이동산 표지 매거진 어린이동산
디지털농업 표지 매거진 디지털농업
월간축산 표지 매거진 월간축산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