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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취재수첩

[취재수첩]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의 그늘
“청년이여 오라, 기회의 땅 농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이른바 청년농업인직불제가 곧 세상 밖으로 나온다. 정부가 준비 중인 내용을 조합해보면 파격적이다. 40세 미만, 영농경력 만 3년 이하 농민에게 최장 3년, 최대 매월 100만원씩 직불카드 형태로 쥐여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1500~2000명, 예산은 90억6000만원에 달한다. 농업에 자신의 삶을 걸고자 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고,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지 않던가. 우선 지원대상이 모호하다. 지원기준을 놓고 보면 순수 창업농을 도와줄지, 후계농을 지원할지 구체적이지 못하다. 만약 후계농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중복지원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민은 “창업농·후계농 등 청년농민이 처한 환경이 각기 다른데 나이와 경력으로만 무 자르듯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기준을 좀더 세분화하거나 영농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만 3년 이하 영농경력’ 조건 이야기다. 정부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먼저 흙에 뛰어든 청년농부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인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정부 담당자의 설명은 이랬다. “3년간 농업에 종사했는데 그때까지도 정착을 못했다면 농민의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국민 세금을 지원자의 손에 직접 쥐여주는 직불제는 달콤하다. 그런만큼 설계와 시행은 더욱 꼼꼼하고 정밀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직불제 확정안을 내놓기 전까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돼 있는지, 지원과정에서 소외된 사람은 없도록 돼 있는지 거듭거듭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지원이 끝나는 3년 후에도 청년농민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 지속적인 영농기술 교육과 컨설팅은 물론 이들이 농촌공동체에 잘 녹아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서적인 안정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늙고 병든 대한민국 농업이 ‘회춘’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청년농업인직불제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이문수 (농민신문 정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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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이지훈의 경제이야기(19)소득탄력성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 나타내 소득 1% 늘어 수요 2% 증가하면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2가 돼 소득 따라 수요 늘면 ‘정상재’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옷·음식은 정상재 중 필수재 소득 늘어도 수요 줄면 ‘열등재’ 지난 시간에 가격탄력성에 대해 배웠다. 복습을 해보자. 가격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나타낸다고 했다. 요트처럼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고 한다는 것도 배웠다. 내친 김에 가격탄력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쉽다.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2% 변하면 수요탄력성이 2다. 즉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누면 된다 (그 값이 음수일 경우 절댓값을 취하는데, 머리가 아프면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달걀의 수요탄력성은 0.1 정도다. 즉 달걀값이 1% 오르면 달걀 수요량은 평균적으로 0.1% 줄어든다. 줄어들긴 하지만, 줄어드는 폭이 크지 않다. 다시 말해 비탄력적이다. 반면 쇠고기의 수요탄력성은 1.6이다. 즉 값이 1% 오르면 수요량이 1.6% 줄어든다. 탄력적인 재화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탄력성에 대해 배워보자. 소득탄력성이란 소득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측정하는 방법은 가격탄력성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소득이 1% 늘어날 때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2% 늘어났다면 여러분의 아이스크림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2다(소득탄력성은 가격탄력성과 달리 계산할 때 절댓값을 붙이지 않는다. 따라서 음수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상품은 소비자의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이 따라서 늘어난다. 만일 여러분의 월급이 오른다면 당연히 어떤 물건이든 많이 사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소득탄력성은 대개 양(+)의 값을 갖는다. 그런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상품은 소비자의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이 반대로 줄어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늘어 자가용을 구매하게 되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덜 이용하게 된다. 이런 상품은 소득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지며, 열등재라고 부른다. 정상재도 둘로 나눌 수 있다.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은 사치재라 하고, 1보다 작으면 필수재라고 한다. 음식이나 옷 같은 경우가 필수재에 해당하는데, 소비자들의 소득이 얼마가 되든 어느 정도는 구입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수요 변화가 적다. 다시 말해 소득탄력성이 낮다. 반면에 캐비아나 다이아몬드 같은 사치재는 소비자들의 소득이 낮더라도 없이 지낼 수 있는 물건들이므로 소득에 따른 수요 변화가 크다. 다시 말해 소득탄력성이 크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다. 복권은 정상재일까 열등재일까? 정답은 정상재다. 소득이 늘어나면 복권을 덜 살 것도 같은데,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면 복권은 정상재 중에서 사치재일까 필수재일까? 정답은 필수재다. 한달 전에 ‘소득 대비 복권 구입, 저소득층이 더 많다’는 뉴스가 나왔다. 최필선·민인식 교수가 2008~2016년 5000여가구의 소득과 복권 지출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다룬 뉴스였다. 그 연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대비 복권 구입액 비율이 0.21%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율은 점차 감소해 소득 상위 20%는 0.05%까지 떨어졌다. 그 연구는 복권의 소득탄력성도 추정했는데, 0.183~0.315 정도였다. 소득이 늘어날 때 복권 구입도 늘어나긴 하지만 소득 증가율에 못 미치게 늘어나기 때문에(다시 말해 소득탄력성이 1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필수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캐나다 등 외국 복권의 소득탄력성이 0.5 이하라는 점과 유사한 결과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복권은 요행을 기대해 사긴 하지만, 사실은 기대수익이 판매가격보다 낮아 구매자가 항상 손해를 보는 구조다. 그리고 정부가 복권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어떻게 보면 복권은 세금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복권을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과 비슷해 ‘역진세’ 성격을 가진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탄력성에 대해 알고 나니 이제 신문기사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지훈은…▲서울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한양대 경제학 박사 ▲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저서 <혼창통><단(單)><현대카드 이야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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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론] 4차산업혁명과 농업·농촌
최신 정보통신기술 적극 활용하면 농업 위기 극복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 문재인정부의 농정 10대 전략 중 하나는 ‘4차산업혁명 대응 및 신성장동력 창출’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절벽과 농업소득 감소로 인한 농업부문의 침체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원을 농업에서 모색하자는 전략이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동력은 다양하지만 농업부문에서는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클라우드(Cloud)·빅데이터(Big Data)·모바일(Mobile) 등 ICBM으로 표현된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토대 위에서 이뤄졌는데, 1·2·3차 산업혁명은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그동안의 산업혁명은 탈(脫)농업의 촉매제였을지도 모르지만, 4차산업혁명은 농업발전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혁신 수준을 뛰어넘어 농업과 농촌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농산업 관련 주체들이 정보기술에 의해 연결돼 과거의 경험기반 농업에서 데이터기반의 지능형 농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데이터기반 농업에서는 농부가 경험이나 노하우에 의해 판단했던 것들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는지, 언제 얼마나 물과 비료를 줘야 하는지 등을 데이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아울러 생산·소비·유통정보가 융합돼 최적화되는 등 참여형 소비, 개인 맞춤형 소비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능형 서비스가 농업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2·3차 산업혁명이 탈농업적 혁명이었다면 4차산업혁명은 친(親)농업적 기술혁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4차산업혁명은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점과 집약농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울러 한국 농업의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더 나아가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 농업·농촌이 단지 식량생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새로운 일터이자 삶터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 기술이 실제 농업현장에 적용되고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 또 기술만능주의와 자본만능주의는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 대규모 자본에 의한 기술이 농업의 모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농업현장을 혁신할 수 있다는 믿음은 위험할 수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 농민들이 빅데이터 분석업체에 종속돼 작물 생산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품종 소량생산을 주로 하는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농민의 위상과 권익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업은 생물을 다루는 산업이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가변적 요인이 많다. 따라서 여러 분야가 협력하는 융복합 연구가 필요하며, 정보기술 개발에 있어 민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 농민들도 4차산업혁명 시대의 첨단농업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농업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시장을 기반으로 한 의사 결정을 하고 항상 연구하며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농업 경영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농민은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농민의 삶이 더 풍족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기웅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이기웅 이미지 이기웅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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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농업피해 없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바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권고안을 수용하면 상당한 물량의 한국산 세탁기에 고율관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미국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에 강력 반대하는 농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이익균형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은 타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또 “미국 측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농산물 개방 수준이 높음을 강조하고 추가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업계는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간 정부가 보여준 행태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고추와 마늘·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지만,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으로 국내 농업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또 세탁기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은 자국 업체의 이익을 위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철저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까다로운 발동조건 때문에 그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올들어 10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8만여t을 넘어서 국내 한우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수입물량이 30만t을 넘어야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하다. 과일도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것은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사과뿐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정부가 국내농업 보호를 위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강조한 여러 장치들이 사실상 국내 농업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진정성에 농업계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 같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농업분야 추가개방은 불가하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 농업계를 비롯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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