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력난, 이민정책으로 활로 찾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십수년째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과 소멸위기에 시달리는 우리 농업·농촌은 이민정책 활성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이민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초 출입국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상반기 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심화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의 유입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30년간 1319만명 감소한다. 이민정책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와 엮는 구상도 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잘 지킨 성실 계절근로자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민정책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기준을 지키는 외국인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계절근로제를 (이민정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민정책의 활성화가 우리 농업·농촌이 겪는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농업분야는 매년 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갈수록 심해지는 인력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밖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만연 ▲숙련 근로자 부족 ▲다른 업종으로의 이탈 등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문제도 적지 않다. 농업분야의 외국 인력 도입을 이민정책과 엮는 아이디어도 하나둘 나온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제안했다.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농업분야에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지역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 비자다. 농촌지역에 5년간 거주하고 농업분야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면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로 농업인력을 확보해 농촌지역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농촌 정주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외국인도 국내 농민 육성정책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제(E-9)·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농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체류기한 제한이 없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농축산업·뿌리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E-7-4 비자는 ▲연평균 소득 증명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보유자산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는 사실상 취득이 어렵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한국어 학습 기회가 제한된 작물재배업 종사 외국인이 점수제를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 이민 경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정책을 통해 국내로 유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도시로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정책을 적극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보다 앞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친 호주·캐나다도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민자를 인구소멸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지역비자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호주와 캐나다는 지역비자 정책의 도입으로 인구소멸지역의 인구가 증가했고 지역비자 정책을 농촌지역과 지방대학 활성화와 연계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며 “우리나라도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 지자체가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반전 없는 곡물자급률…세계 최하위 수준
전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이 100%를 웃돌지만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농축산물 공세가 거세지면서 농축산물의 무역 적자 규모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 개방과 거센 무역자유화 물결 속에서 한국농업은 힘겨운 항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을 통해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곡물자급률 최하위=농경연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최근 3개년(2020∼2022년) 평균 19.5%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곡물 가운데 80% 이상이 외국산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5∼2017년 평균 23%였던 곡물자급률은 급기야 2020∼2022년 평균 20% 아래로 추락했다. 반면 대부분 국가는 자국에서 소비되는 곡물을 직접 생산하며 식량안보를 지켰다. 같은 기간 전세계 곡물자급률은 평균 100.3%에 달했다. 호주의 곡물자급률은 327.9%로 가장 높았고, 캐나다(173.3%)와 미국(121.3%) 역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웃나라 일본은 27.7%에 그쳤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높았다. 경지면적 감소도 제동이 걸리지 않는 모양새다. 농경연이 FAO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국토면적 대비 경지면적 비중은 15.6%였다. 이같은 비율은 2012년 17.3%, 2014년 16.9%, 2016년 16.4%, 2018년 15.9%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농축산물 무역 적자 최고치=농축산물 무역 적자는 커졌다. 농경연이 유엔(UN·국제연합)의 국제무역 통계인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한국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54억99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1억3100만달러가 늘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외국산 농축산물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방대한 양의 외국산 농축산물이 밀려들면서 적자 규모는 매년 확대되는 양상이다. 농경연은 2011년부터 매년 세계 농업 속 우리 농업의 위치를 살펴보는 통계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농축산물 적자 규모는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1238억100만달러), 일본(573억2200만달러), 영국(369억9000만달러)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2017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네 손가락 안에 들었다. 품목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곡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기준 밀 수입액은 13억4911만달러로 전년보다 39% 늘었다. 옥수수와 대두의 수입도 증대됐다. 2021년 옥수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6% 늘어난 32억2389만달러, 대두 수입액은 23.2% 증가한 7억4433만달러로 집계됐다. 성지은 기자 sung@nongmin.com
[산지 확대경] 시설수박, 작황 평년작 수준…시세는 소비에 달렸다
이달부터 출하되는 시설수박은 물량이 평년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주산지를 제외하고 작황이 평년작 수준인 데다 재배면적 또한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돼서다. 4∼5월 낮은 기온 탓에 소비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온이 오르면 소비가 활성화하며 시세 또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체로 평년작 수준…이달 출하량 평년과 비슷할 것=영남권과 충남 부여가 2기작 출하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달 출하될 시설수박의 최대 주산지 충북 음성·진천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음성군의 일부 지역은 큰 일교차 등으로 피해를 봤지만, 나머지 주산지는 큰 피해를 보지 않아 이달부터 출하될 시설수박은 대체로 평년작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1만6528㎡(5000평) 규모로 시설수박농사를 짓는 한성환씨(64·음성군 생극면)는 “4∼5월 아침 기온이 10℃ 미만을 기록하는 등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며 “일교차가 커지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서 생육이 저조해 생극지역 작황은 평년보다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주산지 작황은 평년 수준이라는 게 산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임재열 음성 맹동농협 과장은 “4월 일부 농가가 저온피해로 수정 불량을 겪긴 했지만 대부분 농가들은 시기를 나눠 파종하는 등 대비를 해 피해가 없었다”며 “수정벌도 원활히 공급돼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덕형 진천 덕산농협 과장은 “진천지역은 저온피해 등 작황에 영향을 미칠 만한 피해가 거의 없어서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의 작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 시설수박 재배면적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고, 이에 따라 이달 출하량 또한 평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관 부여 ‘굿뜨래수박’ 공선출하회장은 “왕대추 등으로 작목전환을 한 농가들이 일부 있지만 기존 농가들이 재배규모를 늘리는 등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재배면적 변동은 없다”며 “부여지역 1기작 출하량이 평년 수준이었기 때문에 2기작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송영복 음성 대소농협 상무도 “앞으로 급격하게 기온이 오르거나 폭우가 내리면 출하량이 감소할 수 있다”며 “기후 변수가 없다면 예년 수준의 출하량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수박값, 출하량 늘며 하락세…향후 시세는 소비가 관건=충북지역 수박 출하가 시작되며 시세는 하락세를 띠고 있다. 5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수박은 상품 1㎏당 평균 2378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2048원)보다는 16.1%, 평년(1800원)보다는 32.1% 높은 값이다. 현재 수박값이 지난해와 평년보다 강세를 띠고는 있지만 지난달 하순까지 평균 2700원대에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분석이다. 고태종 농협가락공판장 부장장은 “음성지역의 수박 출하가 본격화하며 물량 증가에 따른 시세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거기다 최근 저녁 기온이 내려가 소비가 부진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박값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단, 수박 소비는 기온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향후 기온이 오르면 반등할 수 있다. 이재현 중앙청과 경매부장은 “이달 중순부터 영남권 등의 2기작 출하가 시작되는 등 전국적으로 출하가 본격화하며 시세는 하락세를 띨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낮 기온이 30℃ 이상으로 오르거나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수박 소비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시세는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형철 한국청과 경매사는 “이달 출하물량이 평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시세는 소비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가 많이 오면 소비가 부진해 시세 또한 약세를 띠겠지만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성=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올 원유기본가격 얼마나 오를까…협상 시작
올해 첫 원유기본가격 협상이 9일부터 시작된다. 생산비 상승에 따라 원유기본가격 상승은 예고됐지만 그 인상폭을 두고 낙농가·유업계·정부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큰 진통이 예상된다. ◆제도 개편 후 첫 협상…범위는 1ℓ당 69∼104원=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가 9일 세종시 어진동 본회에서 낙농진흥회장과 낙농가 측 이사 3인, 유업체 측 이사 3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된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원유기본가격 조정 첫 협상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소위원회에서 원유기본가격 협상이 끝나면 진흥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8월부터 해당 가격이 적용된다. 그간 원유기본가격은 매년 5월 하순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 올해는 새로운 낙농제도가 시행되면서 해당 생산비조사 결과와 함께 우유시장 상황(사용량 변화)을 고려해 협상 범위가 정해진다. 2022년 우유 생산비는 2021년 대비 1ℓ당 115.76원(13.7%) 상승한 958.71원으로 집계됐지만, 같은 기간 음용유 사용량은 175만3000t에서 172만5000t으로 1.6% 감소했다. 음용유 변화폭이 1.7% 이내면 ‘적정’ 수준으로 판단해 생산비 증감액의 60∼90%가 가격 협상 범위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가격은 1ℓ당 69∼104원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매 협상 때 갈등 반복…올해 협상도 쉽지 않을 듯=원유기본가격을 결정할 때마다 낙농가와 유업체간 갈등은 반복돼왔다. 원유기본가격은 유업체가 낙농가에 유대를 정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값으로, 낙농가는 이 가격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유업체들은 최대한 낮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협상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때도 있었고, 협상 시일을 넘기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번 협상에선 큰 폭의 생산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의 협상폭이 줄어들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 생산비 연동제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인상폭이 1ℓ당 104∼127원으로 결정되겠지만, 제도가 바뀐 올해는 이보다 적은 69∼104원에서 인상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낙농가 입장에선 올해 인상액을 최대치(104원·생산비 증가분의 90%)로 협상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과거 제도하(104∼127원)의 최소치에 그치게 된다. 한 낙농가는 “사료비와 인건비 등이 지난해부터 크게 오르면서 사실상 적자 경영이 이어졌다”며 “최소한 생산비가 오른 수준만큼은 가격이 올라야 생산기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업계는 급격한 원유기본가격 인상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유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수요량이 전년 대비 1.6%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 인상까지 이어진다면 우유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 확실하다”며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결국 낙농업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귀띔했다. ◆정부 “우유값 인상 파급효과 크지 않을 것”=이처럼 원유기본가격 협상을 놓고 생산자와 수요자간 갈등이 예고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협상에 따른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올해 새로운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과거 대비 원유가격 인상폭이 완화됐고 이는 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성과’라는 게 농식품부의 시각이다. 또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우유나 유제품은 국내산 비중이 작으므로 원유기본가격 인상이 가공식품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에 따라 유업체는 저렴한 가격에 원유 조달이 가능하고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국산 유제품을 소비할 수 있어 국산 유제품 소비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사료비 구매 지원이나 국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 대책으로 낙농가 생산비를 절감하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6월엔 무형유산 행사 즐기세요”
올여름엔 다양한 무형유산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공연·전시를 관람해보자. 6월 한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판소리, 전통 무술, 농악 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원형을 실연하는 행사로 모두 30건이 기획됐다. 서울과 광주광역시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들의 공연이 개최된다. ▲윤진철씨와 박시양씨가 연합해 선보이는 ‘적벽가’(9일·광주광역시 북구) ▲김영자씨의 ‘심청가’와 김일구씨의 ‘적벽가’(18일·서울 강남구)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다. 또 대표적인 민족 명절 단오(양력 22일)를 맞아 ▲강릉단오제(20∼25일·강원 강릉) ▲경산자인단오제(22∼25일·경북 경산) 등이 열린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대중이 무형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한 공연·전시다.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종목을 중심으로 22건이 마련된다. ▲판소리 보유자 이난초씨의 ‘판소리’(16일·서울 강남구) ▲사직대제(18일·대구 수성구) ▲양주별산대놀이(24일·경기 양주) 등이다. 대부분 공연·전시는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 서지민 기자
암 고치던 의사가 한글 글꼴 만든 사연은
암 환자 7000명을 수술한 의사가 글꼴을 개발해 그 과정을 담은 책을 펴냈다. 국한문 혼용 글꼴 ‘한글재민체’를 완성한 박재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75)가 최근 ‘한글재민체 소고’를 출간했다. 박 교수는 취미로 서예를 배우던 중 서울대병원에서 본 ‘대한의원개원칙서’가 떠올랐다. 대한의원개원칙서는 1908년 대한의원(서울대병원 전신)의 개원을 맞아 순종이 내린 칙서로 이를 작성한 사람은 한석봉이 완성한 서체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붓글씨의 단아하면서도 꼿꼿한 아름다움에 반한 박 교수는 김민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 칙서 서체에 기반한 한글재민체를 개발했다. 재민체라는 이름은 박 교수 이름에서 ‘재’, 김 교수 이름에서 ‘민’을 따서 만들었다. ‘한글재민체 소고’에는 글꼴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비롯해 대한의원개원칙서를 쓴 사자관의 역할과 직제, 한글재민체 버전별 특징, 한글재민체 작품 등이 수록됐다. ‘한글재민체연구회’ 누리집에서 책 자료와 폰트 ‘한글재민체 3.0’모두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한글재민체연구회는 ‘2023 한글재민체서예대전’을 열어 8월21∼25일 작품을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