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문제 해결 시도 속속...정작 주무부처는 어디에?
정부 개입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농촌문제를 지역 인재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속속 나타난다. 이런 사례는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신조어와 함께 최근 부쩍 자주 회자된다. 여러 정부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정작 농림축산식품부의 존재감은 희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려는 지역민과 외부인이 최근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농촌의 인적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시도도 잇따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 대표적이다. 2020년부터 중기부는 지역 자원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창업가를 선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 경쟁률이 평균 15.4 대 1에 달하는데 특히 30대 이하 지원자가 61.7%에 이를 만큼 청년 관심이 뜨겁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에서 일자리 실험, 청년 공간 확보 등을 하려는 청년기업에 연간 2억원씩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 등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업계 안팎에선 이런 흐름을 반기면서도 정작 농촌 활성화 책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잘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워한다. 농식품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예전부터 활동가·코디네이터·농촌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이름으로 농촌 현장에 존재했고 농식품부는 이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시·군역량강화사업’은 현장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개발을 위한 지역 내 민간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예산도 적잖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들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력풀이 만들어질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음표를 던진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주체가 주민 등에게 교육·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주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농식품부 사업은 당장 보조금을 주는 데 초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경우 참여 시·군마다 구성하는 추진단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사업지침상 인건비 지원이 제약돼 민간의 참여 유인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업지침은 추진단에 비상근으로 참여하는 코디네이터 등에게 4대 보험이 포함된 개념인 인건비가 아니라 수당 격의 활동비를, 국비에 매칭되는 지방비의 3.7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국장 등 상근 직원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예산 외에 별도로 확보하도록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총사업비 중 30%를 인건비에 쓸 수 있도록 열어둔 것과 대조적이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은 “이들이 농촌 정책 실무 경험을 축적해 활동가로 성장하고, 조직은 법인 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사업이 ‘청년의 언어’를 못 쓰고 홍보 부족으로 화제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 어려운 딱딱한 정책 결정체계도 문제다. 구 소장은 “올해 처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는 해양수산부는 이런 사업에 서투른 부처인데도 건축공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을 지속 점검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반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중앙계획지원단이 있지만 시·군 계획서를 심사·자문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뿐 제도의 질을 올리는 기능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3개월 연장
계절근로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장 8개월로 늘어난다. 기존 5개월이었던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게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5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계절근로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기존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단기비자(C-4)가 최장 3개월, 장기비자(E-8)는 최장 5개월이다. 정부는 장기비자(E-8)를 발급받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3개월 내에서 연장을 허용해 최대 8개월간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체류기간 확대는 이미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올해 계절근로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수는 5월25일 기준 1만3310명에 이른다.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이 늘면 인력난 해소는 물론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을 억누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마늘·양파 주산지의 인건비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하락했다. 농식품부가 30개 시·군 인건비 동향을 점검한 결과 5월4주차 경북 의성, 경남 합천은 하루 일당이 13만∼15만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했고 전남 해남·무안은 전년 동기보다 1만원가량 낮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 농촌에서는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농식품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 모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관련 법령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해 농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최장 8개월로 늘어나면 농가들은 아주심기(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양성을 위해 법무부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인원도 확대했다. 법무부는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2만6788명(어업 포함)에 더해 1만2869명을 추가 배정했다. 두 부처는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초부터 대대적으로 나선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농업 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장관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라면서도 “농촌 농번기의 일손부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경남 한우농가 7곳서 브루셀라병 확진
최근 4년여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한우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5월 경남지역 한우농가 7곳에서 무더기로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5월에 밀양의 한우농가 4곳, 하동의 한우농가 2곳, 창녕의 한우농가 1곳에서 브루셀라병이 발생했다. 밀양은 5월 상순에 진행한 상반기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에서 양성 개체들이 발견됐다. 하동과 창녕에선 같은달 중순과 하순에 각각 출하 전 검사를 통해 확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밀양은 최근 5년 동안 발생 건수가 78건에 이르며 매년 발생하는 등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밀양에선 기존 발생농가 가운데 브루셀라병이 재발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우농장에서 브루셀라병이 발생하면 해당 개체만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 발생 가축 한두마리에 대한 살처분만 이뤄지므로 농가 입장에선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소를 출하하거나 농장에 소를 입식하는 것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발생농장에선 6개월 동안 3차례 이상 검사가 이뤄지며 해당 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와야만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또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 방역당국의 소독 점검을 통과해야 재입식이 가능하다. 농가 입장에선 최소 반년 이상 정상적인 농장 운영이 불가능한 셈이다. 브루셀라병 발생지역의 한우농가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밀양의 한 한우농가는 “수년째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면서 “이미 몇주 전에 입식했어야 하지만 마을 인근에서 브루셀라가 계속 발생해 송아지 입식도 미뤘다”고 밝혔다. 브루셀라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만이라도 백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방역당국이 재입식을 허가한 기존 발생농장 가운데 또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사례가 나오는데 이는 결국 현행 방식으론 브루셀라병 퇴치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전국 확산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부 빈발 지역만이라도 백신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밀양에선 지난 2월 공수의가 브루셀라병 검사 표본을 채혈하는 과정에서 부정채혈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입회하에 채혈이 이뤄지고 일제 검사 횟수도 1회 더 늘려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브루셀라병은 소·돼지·산양 등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국내에선 대부분 소에서 발생한다. 암소에는 불임증과 임신 후반기 유산·사산을 야기하고 수소엔 고환염을 일으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잠복기가 길고 세균의 환경 생존력이 강해 사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브루셀라병은 사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사람이 감염되면 발열·관절염 증상과 함께 신체 여러 기관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사망률도 2%에 이른다. 박하늘 기자
‘바로미2’ 수발아에 매우 취약…가루쌀, 이앙 시기 늦춰야
국민 1인당 밥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밀과 가공용 쌀 소비량이 꾸준히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가루쌀은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할 효과적인 방안이자 동시에 새로운 식품 소재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농가들의 관심도 높다. 이에 가루쌀 ‘바로미2’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정립한 최신 재배기술을 소개한다. ◆가루쌀 만기재배해야 안정 생산=황운하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관은 “가루쌀 천립중(낟알 1000개의 무개)은 18.4g으로, 일반벼가 21∼22g인 것에 비하면 매우 가볍다”며 “품종 특성상 쌀알의 등숙을 지연해 쌀 안에 구멍이 많아 무게가 가벼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숙에 취약한 ‘바로미2’의 특성과 관련해 황 연구관은 만기재배를 추천했다. 일반 쌀은 등숙기 온도가 28℃로 올라가면 천립중이 약 6% 줄어드는데, 가루쌀은 약 22% 줄어들 정도로 온도에 민감한 품종이기 때문이다. 수량은 만기재배했을 때 475㎏으로 예상되지만, 보통기 재배를 하면 42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수발아에 취약하다는 점도 늦은 이앙이 권장되는 이유다. 가루쌀은 쌀알 안에 구멍이 많기 때문에 수분 흡수가 빠를 수밖에 없다. 특히 등숙기에 온도가 높고 비 오는 횟수가 많으면 더 쉽게 수발아 위험에 노출된다. ◆육묘 때 중량상토 추천…물관리가 매트 형성 좌우=가루쌀 볍씨를 소독할 때는 약제별 지침서를 참조하되 종자 소독약제를 넣고 28∼32℃에서 1∼2일 두면 된다. 종자는 망사 자루에 4∼5㎏씩 나눠 겹치지 않도록 쌓고, 약제 40ℓ에 종자 20㎏ 기준으로 소독한다. 이때 약제는 3가지 이상을 혼용하지 말고, 소독 후엔 반드시 맑은 물로 2∼3회 세척 후 파종해야 한다. 특히 페니트로티온 유제를 과용하거나 플루디옥소닐 수화제와 혼용하면 안된다. 메탈락실은 혼합 소독하면 모의 매트 형성이 촉진되고 모잘록병과 뜸묘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권장된다. 볍씨의 70∼80%가 1∼2㎜ 정도 싹이 틀 때 파종하면 되는데, 가루쌀은 다공성(구멍이 많은 특성)이라 싹이 빨리 트기 때문에 약제 소독 과정을 포함해 3일 정도면 충분하다. 양서영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사는 “경량상토가 무게는 가볍지만 수분흡수율이 좀 낮고 빨리 마르기 때문에 육묘할 때 물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며 “파종할 때는 중량상토 사용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 본 파종 전 육묘상자당 180g씩 파종되도록 자동파종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파종량 180g은 농진청이 제작한 컵 노란색 윗부분에 닿는 정도다. 육묘상자를 쌓을 때는 부직포를 덮고 그늘에서 2일 두되, 10∼15단 이내로 쌓아야 한다. 이때 비닐 래핑을 하면 싹이 트지 못하고 죽는 사례가 보고됐으니 피한다. 육묘할 때는 바닥육묘를 하고, 만기재배하는 만큼 육묘일수는 8∼12일이 적당하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또한 매트 형성을 위해 상시 담수보다는 물관리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관수를 하루 1∼2회로 최소화하고 아미노산 제제를 처리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앙할 때는 모판 물기 빼고 80포기씩=모판의 수분을 최소한으로 조절하면 이앙기에서 모판이 밀리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료는 질소 9㎏(10a당 시비량), 인산 4.5㎏, 칼리 5.7㎏을 시용하되, 생육일수가 짧으므로 질소는 가지거름을 생략하고 밑거름으로 70%, 이삭거름으로 30% 주는 것이 좋다. 이때 완효성 비료도 비료 성분이 빨리 녹아나오는 것을 선택한다. 주로 8∼10일 된 어린모를 심기 때문에 이앙 준비를 위해선 균평작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이앙할 때 결주 방지와 물관리, 잡초 관리에 유리해져서다. 이앙 때 물관리는 2∼3㎝로 얕게 대어 모 잠김과 뜬모를 방지해야 한다. 늦은 이앙으로 생육일수가 짧은 만큼 이앙기는 재식밀도를 3.3㎡당 80포기로 설정해 가능한 빽빽하게 이앙해 수량을 확보한다. 참고로 지난해 추천 재식밀도는 90포기였으나 올해 조정됐다. 80포기는 대부분 이앙기의 최대 재식밀도에서 바로 설정 가능하다. 또 재식본수는 포기당 5∼10본으로 설정해 이앙하면 된다. 전주=이연경 기자 world@nongmin.com
오래 보지 않아도 사랑스럽네, 색색이 단장한 너희
키 큰 억새꽃이 피기 전 민둥산은 들꽃 세상이다. 길가에 핀 알록달록한 들꽃을 감상하는 것도 민둥산 등산의 매력이다. ◆쥐오줌풀=들깨처럼 작은 분홍색 꽃이 한데 뭉쳐 핀다. 키가 1m 정도로 커서 눈에 잘 띄는 편이다. 생긴 건 예뻐도 가까이서 꽃향기를 맡지 않는 것이 좋다. 이름처럼 쥐 오줌 냄새 같은 특이한 향이 난다. ◆은방울꽃=종 모양의 하얀색 꽃이 땅을 바라보며 핀다. 꽃이 피면 누구나 쉽게 알아보지만, 개화하기 전 잎만 있을 땐 구별이 어렵다. 잎이 산마늘과 비슷하게 생겼다. 독초이니 산마늘로 착각해 채취하면 안된다. ◆구슬붕이=자세히 보아야 찾을 수 있는 들꽃이다. 별을 닮은 연보라색을 띠며 다 자라도 키가 10㎝를 넘지 않는다. 정상 부근 계단이 시작되는 길가에 많이 피었다. ◆미나리아재비=하늘하늘한 줄기 끝에 노란색 꽃이 핀다. 5∼6월에 만개하며 어느 등산 코스를 걷든 자주 만날 수 있다. 독성이 있으니 함부로 꺾지 말자. 정선=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현진 기자
6월은 여행가는 달…국내 숙박·교통 할인
국내 여행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 한달 동안 ‘2023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규모 교통·숙박 할인뿐만 아니라 여행상품 특별기획전을 선보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채로운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철도(KTX) 표를 코레일 협력 여행사와 주요 온라인 여행사에서 관광상품(숙박·체험권 등)과 결합 구매 시 최대 주중 50%, 주말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코레일 앱·웹, 현장 발권을 통해 관광열차를 예매하면 운임이 최대 50% 할인된다. 김포공항을 출발해 광주·포항(경주)·사천·울산·무안 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 노선은 1만5000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전국 5만원 초과 숙박시설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할인권을 11번가·옥션 등 38개 온라인 여행사에서 발급한다. 여기어때·G마켓·위메프를 통해 전국 놀이공원을 예약하면 1만원 할인권을 주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캠핑장을 예약·이용하면 네이버포인트 1만원을 준다. G마켓 내 여행상품 특별기획전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여수투어, 대구근대골목이야기 등 여행상품 80여개를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템플스테이 50% 할인, 경기바다 여행주간 상품기획전 등 캠페인 참여기관의 자체 할인 혜택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모든 할인혜택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므로 미리 여행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여행 프로그램은 판매·사용 기간, 사용조건 등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황지원 기자 suppor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