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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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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팔걷었다

전산시스템 구축…무허가 유형 파악·분석후 적법화 도움
입지제한 구역 축사 구제 위한 관련 법규 제·개정도 추진
 농협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는 3월 말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전산시스템은 축종과 농가별로 무허가 유형을 파악·분석한 뒤 그 유형에 맞는 교육·컨설팅을 통해 적법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축산경제 측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정활동도 병행한다.

 축산경제는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모든 법규의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회에 입지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를 구제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한지역인 줄 모르고 축산업을 해온 축산농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입지제한구역 관련 법률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 10여가지에 이른다.

 또 축산경제 내에 설치된 무허가축사 자문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 심포지엄도 개최키로 했다.

 김태환 대표는 “전체 농업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업의 기반 유지를 위해 앞으로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8년 3월24일까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범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에 따르면 올 1월 말까지 적법화한 축산농가는 전체 대상(6만190가구)의 2.4%에 그치고 있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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