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민감품목 지정 방식과 저율관세할당(TRQ)물량 산정 방식을 놓고 농산물 수출입국들이 합의점을 찾았다.

민감품목은 일반품목보다 관세를 덜 깎는 대신 관세가 거의 붙지 않는 TRQ물량을 제공해야 하는 품목이다. 2월 크로포드 팰코너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적정 TRQ 규모로 선진국은 소비량의 3~6％, 개도국은 2~4％ 수준을 제시했지만, 회원국들은 소비량 산정 기준을 놓고 견해차를 보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회원국들은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브라질·일본 등 G6(주요 6개국)가 제시한 민감품목 관련 제안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제안서에서 G6는 민감품목 지정 방식에 대해 수출국들이 주장하던 ‘품목단위’ 대신 수입국들이 강조해왔던 ‘세번단위’를 택했다. 같은 품목이라도 신선·냉동·가공 정도에 따라 차등관세를 부과하는 우리로선 세번단위가 유리하다. 예컨대 세번(HS 10단위 기준)이 6개로 나눠진 고추의 경우 품목단위가 채택되면 6개 세번 모두를 민감품목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세번단위로 합의되면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4개만 민감품목으로 설정한 뒤 나머지 2개 세번을 다른 농산물에서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단위가 선택의 폭이 훨씬 넓은 것이다.

그렇지만 G6는 TRQ물량 증량 방식에 대해서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삼자’는 수입국들의 주장과 ‘소비량으로 정하자’는 수출국들의 주장 중 수출국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G6의 제안에 대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 일부 수출국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팰코너 의장은 G6 제안을 토대로 협상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감품목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팰코너 의장은 이달 말께 최종 타결안에 가까운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WTO 사무국은 5월 초에 농업과 비농업분야를 함께 놓고 주고받기식 논의를 벌이는 ‘수평적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 협의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곧바로 각국 통상장관이 참여하는 각료급 회의가 개최돼 세부원칙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미국과 EU가 협상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 연내 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